검토의견서

【기획예산과】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제안이유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범위에 공단 및 재단을 제외, ‘재위탁’, ‘재계약’ 정의 신설 함(안 제2조)

나.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다. 재계약결과를 성북구의회에 즉각 보고 하도록 하는 조문 삭제,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3. 검토의견

민간위탁의 범위, 재위탁 및 재계약 용어 신설과 재위탁 ․ 재계약도 의회 동의 절차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 ․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