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13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법인·단체”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 아닌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협약체결 등)”을 “(계약체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협약”을 “위탁계약”으로, “협약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협약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