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협의절차 개선 통보

1. 도시관리과-13908(2016.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관련 협의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부서에서는 본 개선내용을 사업계획승인 부서에 통보(전파)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의제처리 개선내용

○ 현  황

- 서울시장과 협의대상 이외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일괄 사전협의

※ [시장과 협의대상]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의회신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 제외)

-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포함)이 1만㎡ 이상인 경우

- 용도지역 변경 또는 세분,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시장이 처리해야 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계획이 포함된 경우

-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선내용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모두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처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시 행 일 : 2016. 12. 20. 방침일로부터 시행

- 적용대상 : 방침일 이후 사업계획승인분부터 적용

붙임  도시관리과-13908(2016.12.20)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12/20 양용택
협조자	도시경관팀장	이영욱
시행	도시관리과-13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