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복원결과 소송기간중 보조금 소급지원 여부 결정 협조

1. 보육담당관23505호(2016.12.7.) 및 23532호(2016.12.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내부 법률자문결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초 공인취소처분의 사유와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보조금의 소급지원을 거부할 수 있음”을 회신 받은 바, 구로구는 공인복원에 따른 보조금 소급(2015.3월 ~ 2016.11월)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 확인·점검후 결과에 의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2017.1.20한 우리시로 제출 바라며,

3.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 보조금 소급지원 업무의 진행사항를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조건 및 기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기본원칙 준수,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 단가 범위내 보육료 수납하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등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시 보조금 지원(보조금을 지급 받은 달에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함)

※ 서울시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22조 제2항 규정

나. 구로구 협조사항 : 현장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소급지원여부 결정

1) 시설운영 확인결과(대표자 내방면담 및 전화통화, 1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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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점검 필요성 : 2015.3 ~ 2016.11월까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보조금 지원조건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

3) 현장점검 세부내용

①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적용, 보육료 수납기준 준수 여부

②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적용,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납기준 준수 여부

③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적용, 기타운영비 10%내 지출기준 준수 여부

④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등

4) 점검결과 조치 :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소급지원 여부 결정

①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조건 모두 충족시 ⇒ 보조금 소급 지원 통보

②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조건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시 ⇒ 보조금 소급                  지원 거부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전결 12/20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