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 참가 결과

□ 주제 : 수도권 철도망 확충 및 철도수요증진 방안

□ 개    요

1. 일  시 : 2016.12.8.(목)  10:00 ~12:45

2.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3. 주  최 : 국회의원 최연혜

4. 주  관 : 경기도, 한국철도학회

5. 기술연구소 참석자 : 기술연구소장 강봉완, 기술연구팀장 박승희

김진영 부장, 박경민 사원

□ 주제 발표

1. 이재훈(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주제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 수도권 철도망 실현 추진과제

◉ 주요 관련 내용

- 교통 SOC 투자 감축 진행

복지예산 증가로 SOC 재원 감소에 따른 철도부문 투자가 감소(연평균 6.2% 수준의 감소 계획)

⇒ 철도분야 투자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재정 투자 감소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의 확대 추진

· 16년 7월 정부는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시

광역철도 이외 지역간 철도 사업까지 민간투자 확대

(총 21개 사업 약 20조원 규모)

2. 김시곤(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 : 수도권 광역철도 환승센터 및 연계 환승체계 구축방안

◉ 주요 관련 내용

- 철도망 확충만으로는 도로교통의 혼잡율을 줄일 수 없음

⇒ 철도는 접근성에서 승용차의 Door To Door의 접근 편의성을 따라갈 수 없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속도 향상을 통해 이동 시간의 단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함

⇒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2∼3번의 환승이 필요한 경우가 비일비재함.

환승거리가 길어 3번 환승할 경우 환승 소요 시간만 30분 이상임

(도시철도 이용을 꺼리는 요인)

⇒ 환승역 설계시 건설비 절약을 위해 T자형 구조나 八자형 구조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형 구조나 평행 1자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종합토론 : 좌장 강승필(서울대학교 교수)

1. 김동선(대진대학교 교수)

- 철도는 접근성 등의 문제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미래에는 거점과 거점 간을 high speed의 철도가 연결하고

· 공유하는 자율차를 이용하여 생활공간에서 거점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철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객 중심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민간 투자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2. 양근율(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 철도에 투자한 만큼 교통 분담률 등에서 효과가 나오지 않음

SOC 투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함

-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광역철도에서는 반드시 급행화가 고려되어야 함

· 표정속도 20~30% 향상시 수요도 20~30% 증가하게 됨

(환승역과 급행화에 대해 법제화 필요)

- 추가 1개역 대피선 공사에 1,500~2,000억 가량의 추가 비용이 소요됨

3. 최재영(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 인구구조를 감안한 예타가 필요(인구 감소 및 고령화 반영 필요)

- 철도는 도로와 다른 특성이 있는데, 도로는 건설 후 많은 운영비용이 들지 않지만 철도는 건설 후 많은 운영비용으로 인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방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줌

- 국가 재정 문제로 SOC 투자는 감소할 수 밖에 없음.

- 기존 노선에 대한 활용 효율성 강화가 필요함

-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함

- 우리나라 철도에 단위선로 사용료 방식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4. 강갑생(중앙일보 부장)

- 철도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사례 연구가 필요)

- 공급자 위주의 설계에서 이용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 중심의 설계가 필요

5. 박일하(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 수도권 2,500만명 중 일일 800만명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

- 기존선의 고속/급행화 추진을 검토

- 이용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환승통로 개선 및 4호선과 8호선의 직결화, 5호선과 6호선의 직결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경전철 건설에 대한 특화된 설계 기준이 없어 국토부에서 준비 중에 있음

- 신호기술이 대부분 외국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임.

국내기술인 KRTCS 제어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

- 단위 선로사용료 제도도 연내 반영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