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458
결재일자	2014.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代류홍섭		03/20 이용훈
협 조

2013년 장애인도서관 지원사업 정산

2014. 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장애인도서관 지원사업 정산

2013년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4년 장애인도서관 2차 교부금 등에 반영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2조(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3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12개월)

□ 대    상 : 장애인도서관 11개소【별첨1】

□ 사 업 비 : 721,480천원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619,960천원, 이동도서관 101,520천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11개소)	: 도서자료(점자․음성․전자 등) 제작비 및 일반운영비

- 지원기준 : 전년도 제작․이용 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고려한 차등지원

② 이동도서관 사업비 (3개소)	: 이동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차량유지비 등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및 한도
인건비	24,000천원 이내 ※ 전담인력 : 1명(1,200천원/월) * 1일 8시간 주5일 근무기준, 4대보험 포함 ※ 보조인력(part-time) : 최저임금 기준 적용
차량유지비	월 500천원 이내
사업비	10,000천원 내외(홍보비, 독서관련 프로그램비 등)

※ 도서 제작비로는 사용 불가(소장 장서 활용 및 장애인도서관 도서자료제작 지원비 이용)

Ⅱ				추진실적

□  2013년「장애인도서관」운영실적

구 분	제작실적(페이지,분,KB)			보급실적(권)			대출실적(명)			온라인접속 (건수)	전화접속 (건수)
	점자	녹음	전자	점자	녹음	전자	점자	녹음	확대
11개소	789,676	985,943	3,502,559	66,046	22,007	20,606	1,387	8,622	10	3,152,616	5,970,477

□  2013년「이동도서관」운영실적

구 분	운영횟수(회)	이용인원(명)		대출권수(권)
		실인원	연인원
3개소	432	1,213	9,236	13,049

※ 도서관별 운영실적 및 이용현황 상세내역 【별첨1】

Ⅲ				정산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원)

구분	교부액	장애인도서관집행액	이동도서관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11개소 (비율)	721,480,000 (100%)	601,942,870 (83.4%)	95,820,000 (13.3%)	23,717,130 (3.3%)	151,765

※ 도서관별 지원액 및 집행결과(총괄) 【별첨1】

□ 항목별 집행결과

〈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

(단위:원)

구분	총 집행액	자료제작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일반운영비
11개소 (비율)	601,942,870 (100%)	439,788,646 (73.1%)	83,392,001 (13.8%)	78,762,223 (13.1%)

〈 이동도서관 사업비 〉

(단위:원)

구분	총 집행액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업비
3개소 (비율)	95,820,000 (100%)	55,300,000 (57.7%)	14,646,000 (15.3%)	25,874,000 (27%)

※ 도서관별 지원액 및 집행결과(항목별) 【별첨1】

Ⅳ				정산결과 검토의견(총평)

2013년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시비보조금 집행내역 검토결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이 이동도서관 인건비를 과다지출하여, 반납조치 또는 ‘14년도 2차 교부금에 상계하고 교부 예정임. 나머지 도서관은 보조금 집행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 집행하였고, 3개 도서관(인성시각장애인도서관, 종달새전화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이동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보조금 전액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3년 사업비 집행률 : 96.7%  (전년도(‘12년) 99.9%)

▸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 자료제작비 73.1%,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3.8%, 일반운영비 13.1%의 비율로 집행함

▸ 이동도서관 사업비 : 인건비 57.7%, 차량유지비 15.3%, 사업비 27% 비율임

점자․녹음․전자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 온라인․전화도서관 운영 등 각 도서관 특성에 맞는 자료제작과 보급을 활발히 실시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에게 독서활동과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함.

▸ 대체자료 제작(11개소) : 전 도서관

▸ 온라인도서관 운영(7개소)

- 하상점자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실로암점자도서관, 서울점자도서관, 인성시각장애인도서관,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도서관,

성북점자도서관

▸ 전화도서관 운영(4개소)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실로암 점자도서관, 서울점자도서관,   종달새전화도서관

향후 녹음자료 등 대체자료 제작시 중복제작을 방지하고 완성도제고와 예산절감 등이 가능한 공동제작 방식 도입 검토 필요

▸ 서울도서관이 장애인도서관 모두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 추진 (‘15년 관련 예산 수립 시 검토 반영 추진)

사업개시 전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 결과가 상이함

▸ 교부금 책정 전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14년부터는 교부금 확정 이후 액수에 맞게 수정하여 다시 제출 받기로 함

※ 도서관별 추진실적과 정산결과 검토의견 【별첨 2】

Ⅴ				향후 조치사항

□  해당 자치구에 정산 확정과 조치사항 통보

□‘13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고지서 발급과 반납조치

□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대한 지침 강화, 지속적인 관리       감독 추진

□‘13년 추진실적과 정산결과 반영하여‘14년 2차 교부금 지원

금액 책정, 집행

붙  임 1. 도서관별 운영실적 및 집행결과 1부.

2. 도서관별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