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안) 개정 관련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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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교육개요 – 2. 교육시간> □ 1~4년차 집합교육 시 정상참석한 5년차 이상대원은 교육인정	□ 2016년도 지침과 동일하게 유지 - 비상소집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충교육에 한해 편의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3쪽	없음
2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 1. 민방위대원> □ 교육내용 및 방법 - 실전훈련에 핵 및 화생방방호교육, 지진대피교육(필수)	□ 2가지 내용 중 선택하도록 조정 - 핵 및 화생방방호, 지진분야 교육을 모두 진행하기엔 실습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므로, 최소 1가지 내용 이상 선택하여 교육하도록 변경	10쪽, 11쪽	없음
3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 1. 민방위대원> □ 참여형 교육 - 안전활동분야(물놀이, 지역축제, 재난취약점검)	□ 안전활동분야 축소 - 재난취약점검은 민방위와 연계성이 있으나 단순 물놀이 또는 지역축제에 안전통제를 위한 사항은 제외 요청	13쪽	없음
4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 1. 민방위대원> □ 사이버교육 운영절차 - 승인요청은 교육실시전 최소 3개월 전까지	□ 승인요청 기간 조정 - 3~4월부터 시작되는 사이버교육의 승인을 3개월전까지 받기보다 몇월이전 또는 1개월이전으로 단축 필요	15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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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 6. 자체교육인정>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항공법 제112조	□ 관련법률 수정 - 항공법 제25조	22쪽	없음
6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 10.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개요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관련법률 수정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78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