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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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9회 이 사 회
일 자	2016. 10.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정관 중 개정정관(안) 제 호
구 분	의 결 사 항

❍ 제 안 자 : 기획조정실장

❍ 주    문 : 정관 중 개정정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 제안사유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 반영을 통한 노사의 경영성과와 책임 공유

제도화에 필요한 근로이사제의 도입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반복되는 공공부문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안전업무

외주화를 이사회 의사결정사항으로 명문화하여 시민과 근로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자 함.

❍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 참고사항

1. 관련근거

<근로이사제 도입 관련>

- 시장 방침 제165호(’16.6.17)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16.9.9)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 운영 지침(안) (’16.9.21)

<안전업무 외주화 관련>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8578호(2016.7.27)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2. 절    차 : 이사회 의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인가 후 공포․시행

정관 중 개정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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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지)

1. 제안이유

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 반영을 통한 노사의 경영성과와 책임 공유

제도화에 필요한 근로이사제의 도입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반복되는 공공부문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안전업무

외주화를 이사회 의사결정사항으로 명문화하여 시민과 근로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로이사제 도입 관련 >

가. 임원 정수 조정

○ 종전) 7인의 비상임 이사 → 개정) 9인의 비상임이사

*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근로자이사 2명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나. 근로자이사의 연임 절차 명시

○ 연임의 경우라도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

다.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 변경

○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과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호선

< 안전업무 외주화 관련 >

라. 이사회 의결사항 추가

○ 이사회 의결사항에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 신설

마. 부칙신설

○ 제1조(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 이사회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근로이사제 도입 관련>

○ 시장 방침 제165호(’16.6.17)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16.9.9)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 운영 지침(안) (’16.9.21)

<안전업무 외주화 관련>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8578호(2016.7.27)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나. 절    차 : 이사회 의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인가 후 공포․시행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규정 제    호

정관 중 개정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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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임원) 중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9인 이내의 비상임

이사” 로 한다.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이사로 둔다.

제11조(임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사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

제26조(의장 및 회의소집) 제1항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를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장 및 회의소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와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제7조(기능)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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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0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 단서 신설 > ② (생략)	제10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9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이사로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 ②~③ (생략)	제11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5 (생략) 16. 기타 공단 운영에 ~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16.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 17. 기타 공단 운영에 ~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② (생략)	제26조(이사회의 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장 및 회의소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와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제7조(기능)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