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제509회 이 사 회
년 월 일	2016. 10. .	의 안 번 호
의 제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구 분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 제 안 자 : 기획조정실장

❍ 주    문 :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 제안사유

무분별한 외주사업을 지양하고 업무상 부득이하게 외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단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비안전 외주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장 및 본부장 전결사항으로 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 참고사항

1. 관련근거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市 공기업담당관-8578호, 2016.7.27)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2.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공포․시행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 무분별한 외주사업을 지양하고 업무상 부득이하게 외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단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비안전 외주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장 및 본부장 전결사항으로 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외주사업 의사결정 체계】

외주사업		안전분야		이사회 의결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비안전분야		(신규) 이사장 (사무위임전결규정)
				(갱신) 본부장 (사무위임전결규정)

2. 주요내용

○ “비안전분야 신규 외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의 전결사무로 함(안 제4조 제1항 제1호)

○ “비안전분야 갱신 외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본부장의 전결사무로 함(안 제4조 제1항 제2호)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동시 개정 추진】
∘외주사업의 안전/비안전 해당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외주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전 ‘안전관리처’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도 동시에 개정 추진

3. 참고 사항

가. 제안 근거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市 공기업담당관-8578호, 2016.7.27)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나.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공포․시행

【첨 부】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비안전분야 신규 외주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비안전분야 갱신 외주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 4 조(전결사항) 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본부장, 처(실․원)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결재사항 가. ~ 다. (생 략) 2. 본부장 결재사항 가. ~ 라. (생 략) (이하 생략)	제 4 조(전결사항) 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본부장, 처(실․원)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결재사항 가. ~ 다. (생 략) 라. 비안전분야 신규 외주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본부장 결재사항 가. ~ 라. (생 략) 마. 비안전분야 갱신 외주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