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171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2016년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2016.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16년 근로자복지관 지도 ․ 점검 계획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대노총에 위탁 운영중인 근로자복지관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복지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대상 : 2개 기관

시설명	소재지	수탁기관	대표자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서종수
강북근로자복지관	은평구 통일로 684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서형석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9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 점 검 반 : 노동복지팀장 등 2명

❍ 점검내용 : 복지관 운영실태 및 시설물 안전점검

❍ 점검일시 : ‘16.12.22~23(2일간)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2016.12.22(목)

- 강북근로자복지관   : 2016.12.23(금)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표 별첨

- 근로자복지관 운영실태, 시설관리, 예산집행 실태,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 시설점검

- 시민이용 불편･미흡 항목	: 파손, 고장 시설 등

- 시민안전 위해 항목       : 위험 구조물 등

- 시민불쾌 초래 항목	: 불법부착물, 악취, 낙서 등

- 기타 개선 필요항목	: 출입의 편리성, 접근성 등

❍ 자체안전점검결과 및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 사전 제출

- 붙임 3,4 양식에 의거 `16.12.20(목)까지 제출

❍ 근로자복지관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관계서류 확인 등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2016.12.22(목)

- 강북근로자복지관   : 2016.12.23(금)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운영자에 통보․시정

❍ 근로자복지관 종합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붙임 1.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표

2. 시설물 안전점검 리스트

3. 2016년 자체안전점검 결과 보고(양식)

4.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양식).  끝.

[붙임 1]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표

구 분	세 부 점 검 내 용	비고
○ 복지관 운영실태	- 근로자복지관 사무실 활용실태 (입주현황, 공간배분, 강당 등 개방시설) - 근로자복지관 복지증진사업 운영실태 (어린이집 등) -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활용실태 ․ 대강당, 회의실 사용실태 -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교육훈련 실시현황 - 운영프로그램(노동상담, 고용 및 일자리 지원, 근로자 복지 등) - 화재보험 가입 등
○ 복지관 시설점검	- 시설물관리 적정여부 ․ 시설변경 및 개수실태 ․ 기관실(보일러실) 사용실태 안전점검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점검실태 - 근로자 이용시설(어린이집 포함) 안전실태 - 자동 화재설비시스템 적정여부 ․ 정기적 자체 안전점검여부 ․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및 작동 적정여부
○ 예산집행 실태	-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 적정여부 ․ 복지관 관리운영 관련 수입․지출의 예산계상 여부 ․ 수입금(시보조금, 복지관자체 수입금, 후원금)의 항목별 구분, 별도 계리여부 ․ 운영 수입 및 지출현황 ․ 예산집행시 회계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집행 여부
○ 기타 지원사업 점검	- 산별 노동단체 지원실태 - 근로자 복지를 위한 우수사업 발굴여부 -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사무실 사용 등) 실태 - 기타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복지관 이용실태 - 각종 민원 적정 처리 및 시 협조사항 이행여부 - 기타 약정서 위반여부
○ 각종 지적사항 이행실태	- 2014~2015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현황 - 기타 지적사항 이행 여부

[붙임 2]

시설물 안전점검 리스트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건축 분야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전기 분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전기기구 접지및 피뢰침설치 적정여부 ○ 전기실등 누유,누전 및 보호시설적정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기계 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 적정배치 및 작동상태
소방 분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등 ○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여부 ○ 방화문, 방화샷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유도등 정비상태 및 피난구 확보 여부
기타 관리	○ 비상연락망, 유관기관협조체제 등 재난관리 체계 구축여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안전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 무대등 내부 유희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적정 여부 등 ○ 시설운영 관리실태 ○ 시설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 보관 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부대 시설 관리	○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여부 ○ 진입도로, 교량 등의 위험요인 내재 및 상태 등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붙임 3]

2016년 자체안점점검 결과보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12.   ~

○ 점검대상 : ○○ 근로자복지관

○ 점 검 반 :      반    명(2명이상)

- 성명 : ○○○, ○○○

□ 점검결과

○ 전체총평

- 간략하게 기술하고

〈잘된점〉

〈미흡한점〉등으로 기술

○ 시설물 지적사항 :    개소   건 지적(현지시정   건 포함)

시 설 별	점검 개소	지적 개소	분야별 지적 및 조치건수(지적/조치)
			계	건축 구조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위험물	기타 관리
합 계

○ 시설물 문제사항

시 설 명	문제사항	조치계획

○ 재난시 비상연락체계

□ 시설별 주요 점검 및 조치 사항

○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기둥, 보, 바닥 등 주요 구조부에 결함 발생 여부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전기제품 미접지, 규격미달 비닐전선 사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시설 불량사항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가스시설완성검사 미필, 사고책임보험 미가입, 가스누출

차단기 고장, LPG용기 실내보관 등 가스시설 불량사항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비상구․피난통로 차단, 비상유도등 미점등, 화재탐지기 작동불량,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시설 불량여부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비상연락망 미비,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등 재난관리체계

⇒ 조치방향 기재

○ 통제시설, 계측관리 부적정, 배수로 미정비, 시공상태 불량 등 점검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문제점 및 대책

□ 제도개선사항

□ 시설별 세부지적사항

시설명	지적분야	위험요인(지적사항)	조 치 계 획	비 고

[붙임 4]

근로자복지관 운영현황

□ 복지관 사용현황

<2016.11월말 현재>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인원)	전화번호	용도	계약기간	면적 (㎡)	월임차료	관리비 (공과금등)

※ 근로자복지관의 모든 공간(강당, 회의실 포함)에 대하여 층별로 공간(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임대차(사용)계약서 등은 지도점검시 확인]

□ 복지관 운영 예산 현황

○ 수입현황

(단위 : 천원)

2015년			2016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수 입 액	비율	예 산 액	수 입 액	비율

○ 수입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항 목	2015년		2016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수 입 액	예 산 액	수 입 액
합 계
관 리 비 (사용료)
잡 수 입
일반회계이월금
전년 이월금

* 일반회계이월금 : 일반회계(조합원의무금) 사업비 및 운영자금에서 관리전환된 수입금

* 잡수입: 강당사용료 , 은행이자 , 기타 잡수입 등

○ 지출현황

(단위 : 천원)

2015년			2016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지 출 액	비율	예 산 액	지 출 액	비율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출 항 목	2015년		2016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지 출 액	예 산 액	지 출 액
합 계
운 영 비
여 비
인 건 비
복 리 후 생 비
회 관 관 리 비
예 비 비
차년도 이월액

□ 서울시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2015년			2016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 세부집행내역(2016년)

(단위 : 천원)

내 용	예산액	시지원금	집행액	차인잔액
합 계

□ 어린이집 운영 현황 (서울시근로자복지관만 해당)

○ 근무자 현황 : 총   명

- 원장  :    명

- 교사  :    명

- 기타  :    명

○ 원생현황 : 총    명

- 만2세(24개월) 미만 :     명

- 만2세~만5세 미만   :     명

- 만5세 이상          :     명

○ 월 평균 보육료 :                 천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수입액	지 출 액	이 월 액
2015년
2016.11월말

○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15년	2016.11월말	비고
합 계
보육료수입
잡수입
유아보조금
이월금
수익 자부담금
이자 수입
후원금 수입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목	2015년	2016.11월말	비고
합 계
급여
퇴직적립금
보험료
기타후생비
회의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급간식비
행사비
시설비
일용잡급
제수당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교재교구비
수익자 부담금 지출
자산 취득비
차입금 상환
잡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