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하고 제6조 제3항에 “제1항 제4호의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된다” 를 신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제6조(협의회구성) 제1항 및 제15조(위원회구성) 제2항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의회 구성)①위원장은 서울 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3. 생략	제6조(협의회 구성)①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②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 제4호의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된다
제15조(위원회 구성)①~②생략 1~3. 생략	제15조(위원회 구성)①~②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 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6조(협의회구성) 제1항 및 제15조(위원회구성) 제2항의 위원은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 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 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 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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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2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및 기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신설 등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자원순환과   성명 : 최동주 주무관(2133-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