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133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고경인	이희신	12/15 강석

2016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지원계획

2016.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16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지원계획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캠페인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고용노동부 ’16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 추진경과

○ 2016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 ’16.6.8.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 캠페인 등 공동사업 추진계획 보고

▸ 세부 실행관련한 부분은 노사민정 실무자간 논의하여 추진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TF 개최(총 4회) : ’16.2~10월

-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방안, 수행기관 결정 등 실무협의

○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고용부 승인 통보 : ’16.11.22, 12.9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선포식 및 캠페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6.12.31.

○ 소요예산 : 총 30,000천원(국비 13,500천원 / 시비 : 16,5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민간경상보조)

○ 수행기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 캠페인 문안 및 시안 등 사업 내용 등은 노사민정 참여기관간 합의하여 결정

○ 사업내용 : 전광판 등 매체 활용 캠페인, 포스터 등 제작·배포

□ 지원방법

○ 노사민정간 사전 협의를 거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결정

□ 지원절차

사업신청 안내	→	사업신청	→	협약체결	→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서울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지침 및 서울시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간 체결한 협약 등 준수

○ 사업비 교부 목적과 용도에 맞는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법령 등 위반시 환수 처리

-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집행

○ 각종 매체 홍보시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가 수행주체임을 명시

□ 향후 추진일정

○ 보조사업 수행 협약 체결	: ’16.12.15.

○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비 교부	: ’16.12.20.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 ’17.1월

붙임  1.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선포식 및 캠페인 추진계획서

2. 2016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수행 협약서(안)

3. 간접보조사업자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