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노인복지과-29742		주무관	노인행정팀장		노인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전상화	위성철		홍경일		전결 12/15 박철수
등록일자	2016.12.15.
결재일자	2016.12.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완성을 위한 -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예산 사고이월 계획

□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관 : ㈜정음

○ 용역기간 : 2016. 12. 19. ~ 2017. 2. 16.(60일간)

○ 용 역 비 : 22,660,000원(VAT포함)

□ 사고이월 내용

○ 사고이월 사유

- 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추진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7년 2월에 완료되어 2016년도 출납폐쇄기간(2016.12.31.)까지 용역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고자 함

○ 사고이월 금액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이월예산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22,660,000원	0원	22,660,000원

2016. 12.   .

	강 남 구
(		노인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완성을 위한 -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예산 사고이월 계획

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추진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7년 2월에 완료되어 2016년도 출납폐쇄기간(2016.12.31.)까지 용역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 계획(기획예산과-18409호,2016.11.28.)

○ 관련조항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8조,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27조

○ 사고이월 대상 :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관 : ㈜정음

□ 용역기간 : 2016. 12. 19. ~ 2017. 2. 16.(60일간)

□ 용 역 비 : 22,660,000원

□ 용역내용

○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축 사례 분석, 위치 선정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프로그램 별 수요 등 파악, 주차수요 파악 등

○ 커뮤니티센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 소요 경비 산출, 사업기간의 적정성(적정 건립 사업기간 등) 산정, 커뮤니티센터(노인복지시설 포함) 건립 주의 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준비사항 등

- 건축 준공이후 관리 위탁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

Ⅲ		이월내용

□ 사고이월 사유

○ 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추진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7년 2월에 완료되어 2016년도 출납폐쇄기간(2016.12.31.)까지 용역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고자 함

□ 사고이월 금액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이월예산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22,660,000원	0원	22,660,000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과, 노인 복지 증진, 노인복지관 시설 및 경로당 확충,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Ⅳ		행정사항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검토요청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