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059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익재	한영호	김철수	12/15 김기운

『2017년 市 민방위 계획』작성 계획 (보고)

2016.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市 민방위 계획』작성 계획 (보고)

민방위기본법령 상 작성토록 되어있는 『市 민방위계획』작성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 임

1		개 요

○ 현상분석

•市가 수행하여야 하는 민방위 관련 명확한 임무분석 미흡

•국민안전처 민방위 관련 계획 미흡

붙임 #1 ․ 2 참조

- 국민안전처 기본계획안과 집행계획이 대동소이로 효율적인 임무수행 제한

- 市 계획 / 자치구 계획 작성에 필요한 포함사항 등 참고사항 부재

•중앙부처(17개 부처)별 민방위관련 집행계획 부재 / 市 관련 부서의 미하달

•민방위관련 市 조례․규칙 부재로 법적근거 미흡

○ 검토 / 개선할 사항

•민방위관련 법령상의 명시․추정된 과업도출을 통한 市 임무분석

•민방위계획 작성 관련 市 민방위계획 목차 재구성

•민방위관련 市차원의 법적근거(市 규칙 또는 예규) 명시 필요성 검토

•기 타

- 민방위관련 업무 수행간 상급기관 건의사항 도출

- 市 차원 민방위 관련 업무 종합 필요

2		검토 및 개선방안

○ 임무분석

•지자체(광역 / 기초) 임무    【민방위기본법 제3조】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한다.

• 법령상 임무도출

- 재정상 조치(예방,수습 / 복구 등) 【법4․32-2조】	-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조직․운영【법7조】
- 민방위 업무수행상 협조【법9조】	- 市 계획 작성 / 확정․보고 및 자치구 통보 등【법13조】
- 민방위 준비(명령)【법15조】	- 민방위 관련 검열【법22조】
- 민방위대 동원【법26조】	- 응급조치․보상 / 치료【법28․29조】
- 민방위 교육 등【법23조】	- 민방위 경보발령【법33조】

⇨ 임무분석 내용 / 법령상 임무도출 사항을 市 민방위계획 작성시

주요내용으로 포함

○ 市 민방위계획의 목차 재구성

붙임 #3 참조

• 관계법령상 市 계획 작성관련 포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사항은 없으며, 단지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있음(법 13조 1항)

⇨ 市 임무분석등을 통한 계획 포함내용 (장․절 편성) 구성

○ 市차원의 세부 법적근거(市 규칙 또는 예규) 명시 필요

• 지자체 민방위 임무 수행간 세부 법적근거 구체화 미흡

(例)

∘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등 관련하여 市 민방위협의회 세부구성 모호

(법7조․규칙2조 ③항 1호)

∘ 통합방위협의회와 협의회 통합․운영에 대한 근거 미흡 등

(법적근거: 통합방위법 7조)

⇨ 市 규칙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한 세부 법적근거 마련 (장기 과제)

○ 민방위계획 관련 도출된 문제점 상급기관 건의

• 중앙관서(국민안전처 제외)의 집행계획 부재 / 市 관련부서 미하달

• 국민안전처 기본계획안과 집행계획의 구체화․세부화 미흡 등

⇨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급기관(국민안전처) 건의

○ 市차원 민방위관련 업무 종합 필요

• 市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민방위관련 업무에 대해 지침서 재작성 필요

∗「법적근거(규정)-지침-세부 활동계획-훈련-평가」의 업무순환 체계 미흡

⇨ 기존『00년도 市 민방위업무 지침』구체화 작성 (장기 과제)

3		행정사항 (추진일정)

○ 市 민방위계획 재작성: ~’16. 12월 한

•초안 작성 / 검토(~12. 20), 수정 / 보완(~12.30)

•市 민방위협의회 심의 상정․확정후 국민안전처 보고 / 자치구 통보

○ 장기 과제

•민방위관련 평시 계획 ~ 통합방위사태 또는 충무시행계획과 연계성 유지

•민방위관련 市 규칙 또는 조례 제정, 상급기관 건의 등

붙임#1	민방위 관련 법령상 민방위계획 작성 지침

○ 기본 계획(5년 마다 수립)

•작성: 국무총리(기본계획 지침, 기본계획 안 종합),

관계 중앙관서의 장(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

•포함사항

- 기본 계획 지침

1.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2.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

- 기본 계획

1. 안보․재난․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

2. 기본 계획의 목표

3. 민방위대 편성․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집행 계획(매년 9월 말까지 확정)

•작성: 중앙관서의 장

•포함사항: 시달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 세부집행 계획(매년 10월 말까지 확정)

•작성: 지정행정기관의 장

•포함사항: 시달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내용

○ 시․도 계획(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

•작성: 시․도지사

•포함사항: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내용

○ 시․군․구 계획(매년 12월까지 확정)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사항: 시달받은 시․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내용

붙임#2	민방위 계획 (현 실태)

○ 국민안전처 민방위 기본계획 안 / 집행계획

국민안전처 민방위 기본계획 안	국민안전처 민방위 집행계획
Ⅰ. 민방위 기본계획 개요 Ⅱ. 민방위 환경평가 Ⅲ. 기본계획 중점 및 구성 Ⅳ. 비전 및 목표 Ⅴ. 분야별 계획 1. 민방위 운영분야 □ 21세기 안보환경에 부응한 국가 민방위 운영체계 재구축 □ 민방위대 편성․운영 개선 □ 민방위 교육 강화 □ 특성화 민방위 훈련 □ 민방위 시설의 확충‧관리 □ 경보발령․전달체계 강화 □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 국제민방위기구 가입․활동 2. 민방위사태시 조치분야 □ 민방위대 동원․활용 □ 주민보호(대피)계획 수립 □ 민방위사태시 중앙부처 조치계획 <부록>	Ⅰ. 민방위 집행계획 개요 Ⅱ. 민방위 환경평가 Ⅲ. 비전 및 목표 Ⅳ. 분야별 계획 1. 민방위 운영분야 □ 21세기 안보환경에 부응한 국가 민방위 운영체계 재구축 □ 민방위대 편성․운영 개선 □ 민방위 교육 강화 □ 특성화 민방위 훈련 □ 민방위 시설의 확충‧관리 □ 경보발령․전달체계 강화 □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 국제민방위기구 가입․활동 2. 민방위사태시 조치분야 □ 민방위대 동원․활용 □ 주민보호(대피)계획 수립 □ 민방위사태시 중앙부처 조치계획 Ⅴ. 2017년도 재정 투자계획 Ⅵ. 행정사항

○ 서울시 민방위 계획

목차 순서	세부 구성
Ⅰ. 민방위 계획 개요	성격, 근거, 작성내용, 수립절차,
Ⅱ. 민방위 여건 및 전망	안보환경, 재난안전환경, 민방위 인식의 변화
Ⅲ. 민방위 운영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민방위 조직역량 강화 및 교육운영 개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화생방 방호체계 확립,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
Ⅳ. 민방위사태시 조치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응급의료 지원대책, 혈액공급 지원대책
Ⅴ. 행정사항

붙임#3	『市 민방위 계획』목차구성

기 존	개 선(안)
Ⅰ. 민방위 계획 개요 1, 성격 2. 근거 3. 작성내용 4. 수립절차	Ⅰ. 개 요 1, 목적 2. 적용범위 3. 활용 4. 법적근거 5. 수립절차
Ⅱ. 민방위 여건 및 전망 1. 안보환경 2. 재난안전환경 3. 민방위 인식의 변화	Ⅱ. 민방위 운영 1. 민방위협의회 구성 2. 민방위 준비 / 점검 등(물자,시설,장비 등) 3.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 4. 민방위대 지휘․감독 / 검열 5. 민방위대원(요원) 교육훈련 6. 민방위 훈련 7. 주민신고망 관리
Ⅲ. 민방위 운영 1.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2. 민방위 조직역량 강화 및 교육운영 개선 3.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4. 화생방 방호체계 확립, 5.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6.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	Ⅲ. 민방위사태시 조치 1. 민방위 동원태세 확립 2. 민방위 보상 / 치료, 실비변상 3. 응급조치 / 지원대책(화생방,응급의료,혈액 등) 4. 민방위 경보 / 등화관제 5. 수습 / 복구
Ⅳ. 민방위사태시 조치 1.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2. 응급의료 지원대책 3. 혈액공급 지원대책	Ⅳ. 행정사항
Ⅴ. 행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