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관악드림 선관위 규정 질의)

1. ****** 선거관리위원장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내 여러 관리규약 중 적용 가능한 관리규약에 대한 문의

《회   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5.1.16.)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개정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 신고하고 관할 구청장이 개정 과정의 적법여부를 심사, 수리하였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로 회신한 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법령 개정으로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관리규정과 같은 제 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계법령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규약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라며, *********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