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지자체 행정조치 사항

1.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공시 및 결과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7년 3월31일까지 2016년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해당 지자체 공보 등에 공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2017년 4월 7일까지 국민안전처로 제출(제출서식 붙임 1)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실태 공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법 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등)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진단결과 분야별 미흡항목 개선조치 및 결과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2016년 진단결과 미흡(“D”)항목에 대한 개선 및 조치결과를

- 2017년 4월 7일까지 1차 제출하고 6월30일 최종 제출(제출서식 붙임2)

3. 기타사항

○ 2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하는 35개 지자체는 2017년도 지역안전도 진단시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2016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6개 지자체는 지역안전도 등급이 3등급 이상 상승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1%의 국고지원가산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바

- 2017년도 지역안전도 의무진단 57개 지자체(붙임3)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함.

< 붙임 1 >

2016년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공시현황

시군구명		공 시 내 용					공시일	공시방법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 급
계
서울시	소계:25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소계:16
	중 구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지구
	동래구
	남 구
	북 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시	소계:8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시군구명		공 시 내 용					공시일	공시방법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 급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인천시	소계:10
	중 구
	동 구
	남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시	소계:5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대전시	소계:5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시	소계:5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경기도	소계:3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주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시군구명		공 시 내 용					공시일	공시방법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 급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소계: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소계: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소계: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시군구명		공 시 내 용					공시일	공시방법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 급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소계: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소계: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소계: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시군구명		공 시 내 용					공시일	공시방법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 급
경상북도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소계: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힙천군
제주특별자치도

< 붙 임 2 >

2016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미흡(D)항목 개선조치(계획)

시도	시군구	진단분야	진단항목	미흡내용	개선조치(계획)	비고 (완료, 추진중)

(예 시)

시도	시군구	진단분야	진단항목	미흡내용	개선조치(계획)	비고 (완료, 추진중)
		위험 관리 능력 (기타 분야)	(2502) 지진재해 행정 관리능력	•지진방재시행 계획 및 내진 보강 추진상황 공시자료 제출 기한 초과	• 지진방재시행 계획 및 내진 보강 추진상황 공시자료 기한 내 제출 (제출일 : , 문서번호 : )	완료

< 붙임 3 >

2017년도 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지자체

시‧도 (17)	계	시‧군‧구
		‘16년 기준 하위 15%	최근 5년간 미 진단
계	57	35	22
서울	2	성북구*	마포구
부산	5	남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대구	1	남구*
인천	2	중구	서구
광주	0
대전	0
울산	2	울주군*	남구
세종	0
경기	4	안양시*, 안산시, 화성시	양주시
강원	8	양양군*, 화천군*, 횡성군*	동해시, 속초시, 평창군, 인제군, 홍천군
충북	4	충주시*, 진천군	제천시, 영동군
충남	2	청양군*	금산군
전북	4	장수군*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	11	강진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영암군	남원시
경북	4	포항시*	봉화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8	김해시*, 거제시,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창원시, 진주시, 창녕군
제주	0

* 표시는 ‘16년 지역안전도 진단 받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