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016.  12.

	국 민 안 전 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목    차

Ⅰ. 진단개요	1

Ⅱ.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2

□ 진단결과 분석	3

□ 분야별 진단결과 분석	7

① 위험 환경 분야	7

② 위험관리능력 분야	9

③ 방재성능 분야	15

Ⅲ. 향후 계획	21

[참고 1] ’16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지자체 현황	22

[참고 2] 지역안전도 지수 및 등급 산정 기준	23

[참고 3] ’16년 진단을 실시한 시·군·구 지역안전도 지수 및 등급 현황	26

[참고 4] 전국 지역안전도 지수 및 등급 현황	28

[참고 5] 전국 지역안전도 등급 및 분야별 지수 분포도	34

[참고 6] ’16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분야별 미흡항목 현황	38

[참고 7] ’17년 자연재해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 가감 대상 지자체 현황	46

[참고 8] ’17년 지역안전도 의무진단 대상 지자체 현황	48

2016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Ⅰ		진단 개요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 기    간 : 2016. 10. 17 ~ 10. 21(5일간)

□ 대    상 : 서면진단 228개 시·군·구, 현지진단 80개 시·군·구*

* ’15년 진단기준 하위 15% 35개+최근 5년간 미진단 31개+신청 14개

※ 서울(5), 부산(11), 대구(4), 인천(3), 광주(4), 대전(2), 울산(2), 경기(10), 강원(5), 충북(5), 충남(6), 전북(1), 전남(13), 경북(2), 경남(7)

참고 1		’16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지자체 현황(P23)

□ 진 단 반 : 민간전문가 30명/10개반 운영

□ 진단방법

□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3개 분야 세부진단 항목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진단을 병행하여 실시

- (서면진단) 재해연보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 위험환경분야 및 위험관리 능력분야중 서면진단 대상 3개 지표*에 대해 진단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재난관리의 자원관리, 조례 제정·운영

- (현지진단) 지자체에서 제출한 위험관리능력분야* 및 방재성능분야 세부진단 항목별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채점표에 채점 후 지표별 점수 산정

* 위험관리능력분야 진단지표 중 서면진단 대상(3개 지표)은 현지진단 미 실시

참고 2		지역안전도 지수 및 등급 산정 기준(P24)

□ 분야별 진단항목

□ (위험환경) 진단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 13개 항목

※ 최근 10년간 재해발생빈도, 피해규모, 지형적·사회적 취약요인(불투수면적 비율, 수계밀도, 위험지역 면적 및 위험지구 수,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 비율 등)

□ (위험관리능력)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28개 항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재해취약지역(시설물) 점검·관리 실적, 방재 유관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 (방재성능)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방어능력 확보 실적 18개 항목

※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관로시설․배수펌프장․저류시설 정비 실적, 하천․소하천 정비실적, 사방사업·급경사지 정비실적, 재해위험지구 정비 실적 등

Ⅱ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분석

○ 228개 지자체중 5등급이상 지자체는 84곳(36.8%)이며, 나머지 144곳(63.2%)은 6등급 이하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2년이상 연속적으로 5등급 이상을 유지한 지자체는 61곳*으로 분석됨

* 1등급 11곳, 2등급 6곳, 3등급 11곳, 4등급 14곳, 5등급 19곳

○ 현지진단을 실시한 지자체의 경우 전년도 대비 43곳은 등급이 상향, 21곳은 변동이 없고, 16곳은 등급이 하락 되었으며

- 의무진단 대상인 하위 15% 지자체(35곳)중 2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17곳으로 나타남

【지역안전도 등급별 지자체 및 변동 현황】

구 분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2015년	228(75)	11	6	12	13(4)	24(9)	26(8)	23(5)	30(14)	33(18)	50(17)
2016년	228(80)	13(2)	8(2)	15(5)	20(6)	28(4)	34(7)	22(7)	33(9)	24(10)	31(28)
등급상승	77(43)	3(2)	4(2)	7(4)	9(6)	9(4)	12(5)	10(6)	10(5)	13(9)	-
등급유지	117(21)	10	3	6	7	16	18(2)	9	19(2)	9	20(17)
등급하락	34(16)	-	1	2(1)	4	3	4	3(1)	4(2)	2(1)	11(11)

※ (  )는 현지진단을 실시한 지자체

○ 분야별(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로 진단항목을 분석한 결과

- (위험환경) 최근 10여년간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피해의 감소로 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져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 (위험관리능력)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지자체의 행정적인 노력은 우수하나, 하천·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침수피해 예방대책 등 방재계획수립 측면은 다소 미흡

- (방재성능)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사방사업, 급경사지 정비 등 방재시설물 정비 실적은 양호하나,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실적 등은 미흡

□ 진단결과 활용 방안

□ 특별재난선포지역 국고추가지원 가·감율* 및 지역안전지수 산정시 반영

※ 안전도 등급이 ’15년 기준 대비 3등급 이상 향상 및 2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되는 지자체

□ 안전지수 자연재해분야 지표에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반영

□ 진단결과 미흡항목 지역 방재정책 개선 및 환류

총   평

1		진단결과 분석

□ 안전도 지수 분석

□ 228개 시·군·구의 평균 지역안전도 지수가 0.65로 전년(’15년 기준)  0.67보다 낮아져 다소 안전해진 것으로 분석되나

-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의 안전도 지수는 향상된 반면, 부산광역시, 전라남도의 안전도 지수가 전년 보다 소폭 높아져 다소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남

※ 안전도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것을 의미

□ ’16년 진단을 실시한 80개 시·군·구의 평균 안전도 지수가 0.73으로 전년 0.79보다 낮아져 전반적으로 안전해진 것으로 분석되나

- 부산 남구, 해운대구, 대구 남구, 달서구, 경기 이천 등은 안전도 지수가 전년 보다 소폭 높아져 다소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남

참고 3		’16년 진단을 실시한 시·군·구 지역안전도 지수 및 등급 현황(P23)

□ 안전도 지수가 전년 대비 낮아진 원인은 지자체별로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 취약시설의 점검·정비 등 위험관리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피해 감소 등으로 인한 위험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안전도 등급 분석

□ 228개 지자체의 안전도 등급 현황을 보면 전년(’15년) 대비 5등급 이상의 상위등급이 늘어나고 최하위 10등급이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등급이 향상 되었으며

< 전년 대비 안전도 등급 현황 >

구 분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2015년	228	11	6	12	13	24	26	23	30	33	50
2016년	228(80)	13(2)	8(2)	15(5)	20(6)	28(4)	34(7)	22(7)	33(9)	24(10)	31(28)

※ (  )는 16년도에 진단을 실시한 80개 시군구 임

- ‘16년 현지진단을 미 실시하고 재해연보·기상자료 등 통계자료를 분석 위험환경 지수 등을 진단하여 반영한 148개 지자체중 34곳은 등급이 상향되고, 96곳은 등급 변동이 없으나 18곳은 1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시도별 지역안전도 등급 변동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28 (80)	25 (5)	16 (11)	8 (4)	10 (3)	5 (4)	5 (2)	5 (2)	1 (-)	31 (10)	18 (5)	11 (5)	15 (6)	14 (1)	22 (13)	23 (2)	18 (7)	1 (-)
등급상승	소계	77 (43)	5 (3)	6 (5)	2 (2)	2 (2)	3 (3)	2 (2)	2 (1)	1 (-)	12 (8)	5 (2)	3 (2)	6 (5)	9	6 (3)	8 (1)	5 (4)
	8등급	1 (1)					1 (1)
	7등급	2 (2)	1 (1)											1 (1)
	6등급	6 (6)	1 (1)								3 (3)			2 (2)
	5등급	3 (3)		1 (1)	1 (1)						1 (1)
	4등급	10 (10)	1 (1)	2 (2)			2 (2)		1 (1)					1 (1)		1 (1)	1 (1)	1 (1)
	3등급	4 (4)			1 (1)	1 (1)		1 (1)			1 (1)
	2등급	7 (7)				1 (1)						1 (1)	1 (1)			1 (1)		3 (3)
	1등급	44 (10)	2 (-)	3 (2)				1 (1)	1 (-)	1 (-)	7 (3)	4 (1)	2 (1)	2 (1)	9 (-)	4 (1)	7 (-)	1 (-)
변동 없음		117 (21)	15 (1)	6 (3)	4 (-)	3 (-)	2 (1)	2 (-)	2 (-)		18 (1)	10 (2)	8 (3)	9 (1)	5 (1)	11 (5)	12 (1)	10 (2)
등급하락	소계	34 (16)	5 (1)	4 (3)	2 (2)	5 (1)		1 (-)	1 (1)		1 (1)	3 (1)				5 (5)	3 (-)	3 (1)	1 (-)
	1등급	29 (11)	5 (1)	2 (1)		5 (1)		1 (-)	1 (1)			3 (1)				5 (5)	3 (-)	3 (1)	1 (-)
	2등급	4 (4)		2 (2)	2 (2)
	3등급	1 (1)									1 (1)

※ (  )는 16년도에 진단을 실시한 80개 시군구 임

< 시도별 안전도 등급 분포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28	25	16	8	10	5	5	5	1	31	18	11	15	14	22	23	18	1
1등급	13	7		2		1		1		1				1
2등급	8	1		1		1				2		1				2
3등급	15	3			1					2	2		3	2		1	1
4등급	20	4	1	1	1	1	1	1		5	1	1	1		1	1
5등급	28	5	2	2	1	1	1		1	2	1		2	4	1	3	2
6등급	34	3	2		1	1		2		3	2	1	1	4	5	7	2
7등급	22		1		2		1			2	4	3	3	2	2	2
8등급	33	1	3		3		1			6	4	1	2		2	5	5
9등급	24		2	1	1		1			6	1	3	2		2	1	3	1
10등급	31	1	5	1				1		2	3	1	1	1	9	1	5

□ ’16년 현지진단을 실시한 80개 시·군·구의 등급별 현황을 보면 등급이 전년대비 43개 지자체가 상승하였으나,

- 이천시 등 16개 시·군·구는 등급이 하락되고, 광주 북구 등 21개 시·군·구는 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도 등급별 지자체 현황 >

< 지역안전도 등급별 지자체 변동 현황 >

구 분	5등급이상 향상	4등급 향상	3등급 향상	2등급 향상	1등급 향상	변동 없음	1등급 하락	2등급 하락	3등급 하락
지자체 수	12개	10개	4개	7개	10개	21개	11개	4개	1개

□ 시·도별 등급분포 현황을 비교하면 서울·광주광역시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등급(6등급 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현지진단 시도별 안전도 등급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80	5	11	4	3	4	2	2	0	10	5	5	6	1	13	2	7	0
4등급 이상	16	4		2		3				4			3
5등급	4		2			1										1
6등급	5		1					1				1			1		1
7등급	7				1		1			1	1	1			2
8등급	10		1		2					2		1	1				3
9등급	10		2	1			1			2	1	1	1		1
10등급	28	1	5	1				1		1	3	1	1	1	9	1	3

□ 80개 지자체별 등급 현황

□ 3등급 이상 : 서울 강북구·동대문구 등 9개 지자체(11.3%)

※ 서울 강북구·동대문구·송파구, 대구 서구, 광주 동구, 경기 부천시·수원시, 충남 계룡시·아산시

□ 4등급 : 광주 남구 등 6개 지자체(7.5%)

※ 서울 노원구, 대구 동구, 광주 남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 충남 예산군

□ 5등급 : 경북 안동시 등 4개 지자체(5.0%)

※ 부산 금정구·서구, 광주 광산구, 경북 안동시

□ 6등급 : 부산 기장군 등 7개 지자체(8.8%)

※ 부산 기장군,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전남 무안군, 경남 사천시

□ 7등급 : 대전 대덕구 등 7개 지자체(8.8%)

※ 인천 연수구, 대전 대덕구, 경기 의왕시, 강원 태백시, 충북 증평군, 전남 광양시·영광군

□ 8등급 : 경기 남양주시 등 9개 지자체(11.3%)

※ 부산 사상구, 인천 계양구·부평구, 경기 남양주시·이천시, 충북 옥천군, 경남 거창군·통영시·함양군

□ 9등급 : 강원 강릉시 등 10개 지자체(12.5%)

※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달서구, 대전 유성구, 경기 과천시·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단양군, 충남 서산시, 전남 화순군

□ 10등급 : 전남 해남군 등 28개 지자체(35.0%)

※ 서울 성북구, 부산 남구·사하구·수영구·영도구·해운대구,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경기 안양시, 강원 양양군·화천군·횡성군, 충북 충주시·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남 강진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남해군·합천군

	<안전도 등급이 향상 및 하락된 지자체 현황>
◈ 8등급 향상( 1개) : 동구(광주) ◈ 7등급 향상( 2개) : 동대문구(서울), 계룡시(충남) ◈ 6등급 향상( 6개) : 강북구(서울), 부천시‧성남시‧수원시(경기), 아산시(충남), 예산군(충남) ◈ 5등급 향상( 3개) : 서구(부산), 서구(대구), 의정부시(경기) ◈ 4등급 향상(10개) : 노원구(서울), 금정구‧기장군(부산), 광산구·남구(광주), 북구(울산), 서천군(충남), 무안군(전남), 안동시(경북), 사천시(경남) ◈ 3등급 향상( 4개) : 동구(대구), 연수구(인천), 대덕구(대전), 의왕시(경기) ◈ 2등급 향상( 7개) : 부평구(인천), 태백시(강원), 증평군(충북), 영광군(전남),거창군‧통영시‧함양군(경남) ◈ 1등급 향상(10개) : 강서구‧중구(부산), 유성구(대전), 과천시·남양주시‧시흥시(경기), 강릉시(강원), 단양군(충북), 서산시(충남), 화순군(전남) ◈ 1등급 하락(11개) : 송파구(서울), 수영구(부산), 계양구(인천), 울주군(울산), 횡성군(강원), 강진군‧광양시‧구례군‧담양군‧함평군(전남), 남해군(경남) ◈ 2등급 하락( 4개) : 남구·해운대구(부산), 남구·달서구(대구) ◈ 3등급 하락( 1개) : 이천시(경기)

2		분야별 진단 결과 분석

□ 위험환경 분야

□ 최근 10년간 재해 발생빈도·피해규모·취약요인 등을 반영하여 80개 지자체의 위험환경을 진단한 결과

- 서울 노원구 등 5개 지자체*의 위험환경은 안전한 것으로 진단되고 전남 완도군 등 11개 지자체**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 (위험환경 지수 0.2미만) 노원구(서울), 남구·달서구·서구(대구), 대덕구(대전)

** (위험환경 지수 0.5이상) 이천시(경기), 청주시(충북), 서천군(충남), 광양시·보성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화순군(전남),함양군(경남)

【위험환경 지수별 지자체 분포 현황】

※ 위험환경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것을 의미

- 진단을 실시한 지자체의 평균 위험환경 지수가 0.37로 전년 기준  0.39보다 소폭 낮아져 전반적으로 안전해진 것으로 분석됨

【80개 지자체별 위험환경 지수(’15년 기준 대비 ’16년 진단결과 비교) 현황】

□ 전국 228개 시·군·구의 위험환경을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 도권역의 위험환경 지수가 시권역(특별·광역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도권역이 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16년 진단결과 시·도별 위험환경 지수 현황】

※ 진단 대상 지역의 과거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규모가 클수록, 사회적·지형적 재해취약 요인이 많을수록 위험환경은 높게 나타남

□ 시·도별 위험환경 지수와 위험환경 지수 산정시 반영된 재해 발생빈도·피해규모·취약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 재해 발생빈도·피해규모는 위험환경과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재해취약요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밀도, 불투수면적 등이 높은 市지역(특별·광역시)의 재해취약요인은 위험환경보다 대부분 높게 평가되어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道지역은 재해취약요인이 위험환경보다 낮게 평가되어 市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위험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소는 재해 발생빈도·피해규모 및 市지역의 재해취약요인이며, 道지역의 재해취약요인은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위험환경과 재해발생빈도의 상관관계】

☑ (재해발생빈도) 해당지역에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최근 10년간 재해 유형별, 등급별 재해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산출

【위험환경과 재해피해규모의 상관관계】

☑ (재해피해규모) 해당지역에 동일한 규모의 재해발생시 피해가 얼마나 크게 발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최근 10년간 재해에 대한 재해등급별 평균피해액을 고려하여 산출

【위험환경과 재해취약요인의 상관관계】

☑ (재해취약요인) 해당지역이 재해에 대하여 재해취약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지형적 취약요인과 사회적 취약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위험관리능력 분야

□ 80개 지자체별 자연재해 취약지역(시설) 관리·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도를 진단한 결과

- 충북 청주시 등 12개 지자체*의 위험관리능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자체**는 미흡한 것으로 진단 되였으며

* (위험관리능력 지수 0.9이상) 강북·동대문구(서울), 동구·북구(광주), 수원시·의정부시(경기), 청주시(충북), 서천군(충남), 광양시·무안군(전남), 안동시(경북), 함양군(경남)

** (위험관리능력 지수 0.5미만) 해운대구·수영구(부산), 화천군(강원)

【위험관리능력 지수별 지자체 분포 현황】

※ 위험관리능력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것을 의미

- 평균 위험관리능력 지수는 전년과 차이가 거의 없이 0.78로 나타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됨

□ 세부 진단항목별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도를 보면

-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재난관리자원 관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방재 취약시설 점검·관리 등의 노력은 우수한 반면에

- 침수흔적도 작성,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수립, 해안저지대 침수피해 예방대책 등의 추진실적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위험관리능력 분야 세부 진단 항목 현황>
◈ (공통분야 15개 항목)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재난상황 대응, 풍수해대비 시설물 및 공사현장관리, 설해대책 추진, 구호대책 수립,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자연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방재예산 투자,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자원의 자원관리, 기관장 관심도, 조례 제정 운영, 재해예방 캠페인 참여 ◈ (재해유형별 13개 항목)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재해 행정관리 능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내수침수재해 행정관리능력, 배수펌프장 행정관리능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방대책,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대책, 해안재해 행정관리 능력, 해안재해 관리계획 수립, 해안 저지대 행정관리 능력, 시설물재해 행정관리 능력, 지진재해 행정관리 능력

< 공통 분야 15개 항목 진단 결과 >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풍수해 대비 방재 시설물 점검·관리 실적 등 15개 지표에 대한 진단결과

- A등급과 B등급의 비율이 전체 84.0%로 공통분야의 위험관리능력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지자체별로는 서울 동대문구,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전남 광양시, 경남 거창군 등은 위험관리능력이 우수한 반면

- 부산 남구․해운대구․수영구, 강원 화천군, 전남 함평·완도군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진단항목별로는 지난해에 미흡했던 자연재해대응 훈련실시, 자원관리 등은 나아진 반면 방재예산투자, 침수흔적도 작성, 기관장 관심도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공통분야 등급별 분포 >

< 재해유형별 분야 13개 항목 진단 결과 >

□ 하천재해 분야(3개 항목 진단)

□ 하천 범람·급류, 하천시설의 유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천재해 예방대책 마련 등 행정적 노력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 소하천 및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시설물 점검·정비, 급류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 등급분포도가 A등급 34%, B등급 22%, C등급 18%, D등급 26%로 나타나 일부 지자체는 하천재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 지자체별로는 서울 송파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시흥시,전남 광양시 등은 매우 우수한 반면

- 부산 해운대구, 충북 옥천군, 경북 포항시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진단항목별로 보면 풍수해대비 하천시설물 점검 및 정비,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은 양호하나

-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됨

< 하천재해 분야 등급별 점수분포 >

□ 내수침수재해 분야(3개 항목 진단)

□ 하수도시설의 정비·점검,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수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 노력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시설 점검·관리·개선계획 수립, 배수펌프장, 도로 측구 등 노면배수시설 점검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 A등급 54%, B등급 30%, C등급 9%, D등급 7%로 내수침수재해에 대비한 지자체의 위험관리 노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인천 부평·계양구, 광주 동구·남구·북구, 대전 대덕구, 경기 남양주시·의정부시, 충남 예산군의 위험관리 노력은 매우 우수한 반면

- 부산 해운대구, 강원 태백시, 충남 청양군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진단항목별로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우수하나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우기대비 하수도 시설물 점검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진단됨

< 내수침수재해 등급별 점수분포 >

□ 사면 및 토사유출재해 분야(2개 항목 진단)

□ 급경사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적 노력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 급경사지 붕괴 및 산사태 위험지역 조사 및 지정, 우기대비 위험 및 취약지역 점검, 인명피해 예방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 A등급 45%, B등급 47%, C등급 6%, D등급 2%로 사면 및 토사재해에 대비한 지자체의 위험관리 노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지자체별로 보면 부산 영도구, 경기 시흥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전남 장흥군, 경남 통영시·사천시·김해시·거창군 등은 위험관리 노력이 우수한 반면

- 부산 수영구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사면 및 토사유출재해 등급별 점수분포 >

□ 해안재해 분야(3개 항목 진단)

□ 해일·조위상승·이상 파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해안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적 노력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 해안방재시설물 안전관리계획, 해안저지대 침수예상도 및 주민대피계획, 해안시설물 점검·정비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35%, B등급 30%, C등급 7%, D등급 28%로 나타나 해안재해에 대비 일부 지자체는 위험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지자체별로 보면 부산 기장군, 전남 무안군, 경남 사천시는 위험관리 노력이 매우 우수한 반면 부산 남구·강서구·영도구, 인천 연수구, 울산 울주군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진단항목별로 보면 해안재해 관리계획수립은 양호하게 진단되나

- 해안방재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지역 출입통제방안 마련, 해안저지대 침수피해저감대책 수립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됨

< 해안재해분야 등급별 점수분포 >

□ 기타 분야(2개 항목 진단)

□ 저수지 붕괴 및 지진대비 피해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 등 행정적 노력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 저수지 안전점검,  EAP(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내진보강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 A등급 64%, B등급 27%, D등급 9%로 저수지 관리 및 지진에 대비한 지자체의 위험관리 노력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서울 송파구, 부산 영도구, 대구 달서구, 전남 완도군 등은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등 지진재해 행정관리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분야 등급별 점수분포 >

□ 방재성능 분야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의 구조적인 재해 방어능력을 진단하는 방재성능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진단한 결과

- 방재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원활히 추진되어 지자체의 평균 방재성능 지수는 0.43으로 전년 기준 0.39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전해진 것으로 분석되며

【방재성능 지수별 지자체 분포 현황】

- 지자체별로는 서울 노원구의 방재성능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고 전남 함평군·해남군 등 18개 지자체*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방재성능 지수 0.3 미만) : 성북구(서울), 남구·사하구·수영구(부산), 남구·달서구(대구),  울주군(울산), 양양군·화천군·횡성군(강원), 청양군(충남), 장수군(전북), 강진군·담양군·함평군(전남), 김해시·합천군(경남)

※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것을 의미

□ 세부 진단항목별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성능 개선 실적을 보면

- 방재성능 목표 설정·공표,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사방사업 추진 및 유지보수 실적, 급경사지 정비 등은 우수한 반면

- 하수관로 확장 및 신설, 하천 및 소하천 정비를 통한 방재성능 개선 추진실적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방재성능 분야 세부 진단 항목(18개) 현황>
①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공표, ② 기존시설물 통합 방재성능 평가, ③ 관로시설 설치, ④ 관로시설 유지보수, ⑤ 배수펌프장 설치, ⑥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⑦ 저류시설 설치, ⑧ 저류시설 유지보수, 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⑩ 유수유출저감시설 유지보수, ⑪ 하천 정비, ⑫ 소하천 정비, ⑬ 저수지 정비, ⑭ 사방사업 시행, ⑮ 사방시설 유지보수, ⑯ 급경사지 정비, 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⑱ 해안재해위험지구 정비

< 방재성능 개선- 18개 세부항목 진단 결과 >

□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평가 실적(2개 항목)

□ 부처별로 설정·관리되는 방재시설물의 유기적인 성능 발휘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비한 배수처리능력 강화 등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 개선 실적을 진단하기 위하여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기존 방재시설물에 대한 통합방재성능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 A등급 74%, B등급 4%, C등급 22%로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개선 노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전남 담양군·함평군, 경남 통영시 등은 기존 방재시설물 방재성능 평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평가 실적 점수분포 >

□ 하수관로 및 배수펌프장 정비 실적(4개 항목 진단)

□ 내수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처리용량이 부족한 하수관로 및 배수펌프장 정비를 통한 방재성능 향상 노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에 따라 추진한 하수관로·배수펌프장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31%, B등급 7%, C등급 6%, D등급 56%로 방재성능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 다만, 서울 동대문구, 경기 수원시·성남시는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관거시설·배수펌프장 정비실적 점수분포 >

□ 저류시설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 실적(4개 항목 진단)

□ 도시화(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우수유출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성능 향상 노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저류시설 및 우수유출저감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18%, B등급 3%, C등급 1%, D등급 78%로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울산 북구, 경기 과천시, 전남 해남군·진도군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저류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실적 점수분포 >

□ 하천 및 저수지 정비 실적(3개 항목 진단)

□ 통수단면 부족 및 시설물 노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천의 월류 또는 저수지 붕괴 피해에 대한 사전재해예방 노력도 진단을 위하여

□ 하천기본계획, 소하천·농어촌 정비종합계획 등에 따른 미 개수 하천 및 방재성능이 부족한 저수지 정비 실적을 평가한 결과

- (하천 정비) A등급 14%, B등급 3%, C등급 11%, D등급 72%로 지자체의 방재성능 개선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 (저수지 정비) A등급 29%, B등급 15%, C등급 4%, D등급 52%로 지자체의 정비 실적이 미흡하여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점수분포 >              < 저수지 정비 점수분포 >

□ 지자체별로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을 보면

- (하천 정비) 경기 이천, 강원 강릉시 등은 우수한 반면, 부산, 대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 (저수지 정비) 경기 성남시·의왕시, 충남 아산시·서천군·예산군, 전남 광양시 등은 우수한 반면 부산 사상구·기장군, 대구 동구·남구·달서구, 광주 남구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사방시설 및 급경사지 정비 실적(3개 항목 진단)

□ 집중강우시 대규모 토석류 유출 및 사면붕괴 등이 우려되는 인명피해 위험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예방 노력도 진단을 위하여

□ 사방사업 시행 및 유지보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 (사방시설 정비) A등급 46%, B등급 5%, C등급 4%, D등급 45%로 위험해소를 위한 조속한 시설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 (급경사지 정비) A등급 46%, B등급 13%, C등급 6%, D등급 35%로 지속적인 급경사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방시설 정비 실적 점수분포 >           < 급경사지 정비 실적 점수분포 >

□ 지자체별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지역 정비 노력을 보면

- (사방시설 정비) 서울 동대문구, 부산 남구·해운대·사상구, 광주 남구, 강원 강릉시, 충남 아산시 등은 우수한 반면 강원도 횡성군·화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함평군·해남군, 경남 김해시·남해군 등은 미흡함

- (급경사지 정비) 부산 중구·영도구·사하구·강서구·기장군, 인천 부평구, 광주 동구·남구·북구·광산구 등은 정비 실적이 우수하나, 경기도 수원시·안양시·의정부시 등은 미흡

□ 재해위험지구 정비 실적(2개 항목 진단)

□ 지자체별 위험지구로 지정·관리되는 재해취약지역의 조속한 위험요인 해소 등 사전피해 예방 노력도 진단을 위하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해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22%, B등급 9%, C등급 21%, D등급 48%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전남 광양시 등은 취약지역 위험해소를 위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해안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점수분포>

Ⅲ		향후 계획

□‘16년 진단결과 재난안전정책에 반영

□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16년 지역별 안전지수에 반영 공포 (’16.12월)	※ ’16년 지역별 안전지수 산정시(자연재해 분야) ’16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반영

□ ’17년 자연재해 재난복구 비용 국고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 (’17. 3월)

* 전년 대비 3등급 이상 상향된 26개 지자체(1% 가산) 및 2년 연속 전체 하위 15%에 해당하는 17개 지자체(2% 차감)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90호)

□ ’16년 진단결과 통보 및 공시의무 이행 등

□ 지자체별 진단결과 통보 및 미흡항목 개선 조치 (’16. 11월∼’17년 5월)

□ 각 지자체에서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단결과 공시(’17.3월 까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미흡사항 조치실태 지도

□ ’16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미흡 지자체* 컨설팅 (’17.5월중)

* 2년 연속 전체 하위 15%에 해당되는 17개 지자체

□ 지자체별 미흡사항 개선 등 조치실태 관리·독려 (’17.3~6월중)

□ ’17년 지역안전도 진단지표 개선 및 진단 추진

□ 진단지표 개선 자료 수집 및 검토	: ’17. 1 ~ 2월

□ 진단지표 개선 T/F 구성·운영	: ’17. 3 ~ 7월

□ 진단지침 확정 및 시달, 진단대상 지자체 조사 확정  : ’17. 8월

□ 진단대상 지자체 및 중앙진단반 사전교육	: ’17. 9월

□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17.10월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분석 및 보고	: ’17.11월

참고 1		’16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지자체 현황

□ 진단대상 : 80개 지자체(의무진단 66개 + 진단신청 14개)

시‧도 (15)	계	의무진단		진단신청
		‘15년 기준 하위 15%	최근 5년간 미 진단
계	80	35	31	14
서울	5	성북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송파구
부산	11	서구,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중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4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인천	3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광주	4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2	유성구, 대덕구
울산	2	북구*		울주군
경기	10	안양시*, 과천시*, 시흥시*, 의왕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수원시, 부천시, 이천시
강원	5	강릉시, 화천군, 양양군	태백시, 횡성군	-
충북	5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청주시, 옥천군
충남	6	계룡시*, 청양군*, 서산시		아산시, 서천군, 예산군
전북	1	장수군
전남	13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무안군*, 진도군*	담양군, 구례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화순군	광양시
경북	2	포항시	안동시
경남	7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남해군

* 표시는 ‘15년 지역안전도 진단 받은 지자체,

※ 의무진단 : ’15년 진단결과 하위 15% 35개 + 최근 5년간 진단 미실시 31개

참고 2		지역안전도 지수 및 등급 산정 기준

□ 기본 개념

□ 진단 대상 지자체에 대해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3개 분야별 세부 진단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점수로 산출

- 세부 진단항목별로 산정된 점수를 각각의 분야별로 합산을 한 후 0~1사이의 값으로 지수를 산정

□ 각 분야별로 산정된 지수를 유클리드 거리 측정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도 지수로 환산 및 환산된 지수를 기준으로 등급 부여

【안전도 지수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

안전도 지수	0.4 미만	0.4이상~ 0.45미만	0.45이상~0.5미만	0.5이상~0.55미만	0.55이상~0.6미만	0.6이상~0.65미만	0.65이상~0.7미만	0.7이상~ 0.75미만	0.75이상~0.8미만	0.8 이상
안전도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 분야별 지수 산정 방법

□ (위험환경 분야) 진단대상 지역별 재해 발생빈도·피해규모·취약요인을 각각 0~1사이의 값으로 산출후 세 값을 평균하여 지수를 산정

- (재해발생빈도) 최근 10년간 재해 유형별·등급별 피해발생(재해연보 기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재해발생빈도 산정 방법 및 기준>

◈ 재해유형별 강도에 따른 재해등급(4등급으로 구분)별 가중치에 재해유형별 피해액 비율 반영

재해발생빈도 = [eqn: {재해유형별(강우,`바람,`대설,`파고)``재해등급``가중치 TIMES 재해유형별(강우,`바람,`대설,`파고)``피해액``비율} over {대상기간(10년) TIMES (a+b+c+d)}]

※ 여기서 a, b, c, d 는 재해등급 가중치

➻ 재해등급 가중치 : 1등급 1.0,  2등급 0.7, 3등급 0.5, 4등급 0.3

➻ 재해유형별 피해액 비율 : 강우 70.5%, 대설 12%, 바람 11.5%, 파고 6%

➻ 재해유형별 강도에 따른 재해등급 구분

구 분	바람(㎧)	강우(㎜)	파고(m)	설해(㎝)
1등급	33 이상	150 이상	6.2 이상	20 이상
2등급	25 이상 33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4.0 이상 6.2 미만	10 이상 20 미만
3등급	17 이상 25 미만	50 이상 100 미만	3.1 이상 4.0 미만	5 이상 10 미만
4등급	17 미만	50 미만	3.1 미만	5 미만

- (재해피해규모) 피해유형 등급별 기준에 따라 최근 10년간 발생한 평균 피해액(재해연보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재해피해규모 산정 방법 및 기준>

◈ 피해유형 등급별로 발생한 평균 피해액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수에 재해등급별 가중치를 반영

재해피해규모 = [eqn: {ak _{1} +bk _{2} +ck _{3} +dk _{4}} over {a+b+c+d}]

※ 여기서 [eqn: k _{i}]는 [eqn: i]등급의 평균 피해액 기준 점수, a, b, c, d 는 재해등급 가중치

➻ 피해유형 점수별 등급 : 0.7이상 1등급, 0.5이상 2등급, 0.3이상 3등급, 0.3미만 4등급

※ 피해유형 점수 : 재해유형별 재해등급 가중치 × 재해유형별 피해액 비율

➻ 재해등급 가중치 : 1등급 1.0, 2등급 0.7, 3등급 0.5, 4등급 0.3

➻ 재해유형별 피해액 비율 : 강우 70.5%, 대설 12%, 바람 11.5%, 파고 6%

➻ 재해등급별 평균피해액 기준 점수 구분

점 수	피해유형 등급별 평균 피해액(백만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 점	10,000 이상	7,000 이상	1,500 이상	600 이상
0.9 점	5,000 이상 ~ 10,000 미만	3,500 이상 ~ 7,000 미만	500 이상 ~ 1,500 미만	350 이상 ~ 600 미만
0.8 점	3,000 이상 ~ 5,000 미만	2,000 이상 ~ 3,500 미만	200 이상 ~ 500 미만	300 이상 ~ 350 미만
0.7 점	2,000 이상 ~ 3,000 미만	1,000 이상 ~ 2,000 미만	120 이상 ~ 200 미만	100 이상 ~ 300 미만
0.6 점	1,300 이상 ~ 2,000 미만	600 이상 ~ 1,000 미만	80 이상 ~ 12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0.5 점	700 이상 ~ 1,300 미만	250 이상 ~ 600 미만	50 이상 ~ 8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0.4 점	400 이상 ~ 700 미만	50 이상 ~ 25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0.3 점	100 이상 ~ 400 미만	15 이상 ~ 50 미만	15 이상 ~ 3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0.2 점	25 이상 ~ 100 미만	5 이상 ~ 15 미만	5 이상 ~ 15 미만	3 이상 ~ 10 미만
0.1 점	25 미만	5 미만	5 미만	3 미만

- (재해취약성) 지형적·사회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각 지표의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지역적·사회적 취약성 산정 기준>

◈ 지형적 취약성 진단 항목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 산정 기준

점 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개소)	산사태 위험 지역면적(ha)	수계밀도 (m/ha)	불투수면적 비율(%)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개소)	연안재해 취약지수
1.0 점	19이상	8,000이상	10이상	80이상	-	5등급
0.9 점	17∼18	6,000이상~8,000미만	9이상~10미만	70이상~80미만	-
0.8 점	15∼16	4,000이상~6,000미만	8이상~9미만	60이상~70미만	-	4등급
0.7 점	13∼14	3,000이상~4,000미만	7이상~8미만	50이상~60미만	-
0.6 점	11∼12	2,000이상~3,000미만	6이상~7미만	40이상~50미만	-	3등급
0.5 점	9∼10	1,500이상~2,000미만	5이상~6미만	30이상~40미만	15이상
0.4 점	7∼8	1,000이상~1,500미만	4이상~5미만	20이상~30미만	11∼14	2등급
0.3 점	5∼6	500이상~1,000미만	3이상~4미만	10이상~20미만	7∼10
0.2 점	3∼4	100이상~500미만	2이상~3미만	5이상~10미만	3∼6	1등급
0.1 점	2이하	100이하	2이하	5미만	3이하
0.0 점	-	-	-	-	-

◈ 지형적 취약성 진단 항목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 산정 기준

점 수	인구밀도(인/㎢)	재해취약인구비율 (%)	10년간 인명피해	반지하가구수	비닐하우스 면적(ha)
1.0 점	16,500이상	42이상	10명이상	20,000이상	2,000이상
0.9 점	16,500미만~8,000이상	42미만~38이상	9명	20,000미만~10,000이상	2,000미만~1,500이상
0.8 점	8,000미만~3,500이상	38미만~34이상	8명	10,000미만~5,000이상	1,500미만~1,000이상
0.7 점	3,500미만~1,000이상	34미만~32이상	7명	5,000미만~1,000이상	1,000미만~500이상
0.6 점	1,000미만~400이상	32미만~30이상	6명	1,000미만~500이상	500미만~300이상
0.5 점	400미만~180이상	30미만~28이상	5명	500미만~400이상	300미만~200이상
0.4 점	180미만~110이상	28미만~26이상	4명	400미만~300이상	200미만~150이상
0.3 점	110미만~80이상	26미만~25이상	3명	300미만~200이상	150미만~100이상
0.2 점	80미만~50이상	25미만~23이상	2명	200미만~100이상	100미만~50이상
0.1 점	50미만	23미만	1이하	100미만	50미만

□ (위험관리능력 분야) 진단대상 시·군·구별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추진한 행정적인 노력도를 지수로 산정

- 진단 항목별로 등급을 산출하고 등급별 배점을 산출된 각각의 등급에 곱한 후 전체 합산하여 진단한 항목의 수(F등급 제외)에 가점 지표수 1개를 뺀 값을 나누어 산정

<위험관리능력 분야 지수 산정 기준>

◈ 위험관리능력 지수 = (k1✕i + k2✕i + ···) / (p - 1)

※ 여기서 k = 진단지표 등급, I = 등급별 배점, p = 등급을 산출(F등급 제외) 진단 항목 수

< 등급별 배점 >

등급(K)	A	B	C	D	F	비고
등급별 배점(i)	1.0	0.7	0.4	0	미반영

□ (방재성능 분야) 진단대상 시·군·구별 재해예방을 위해 방재시설물(하천·하수관로·배수펌프장 등) 및 위험지역 정비 실적을 지수로 산정

- 진단 항목별로 등급을 산출하고 등급별 배점을 산출된 각각의 등급에 곱한 후 전체 합산하여 진단한 항목의 수(F등급 제외)를 나누어 지수를 산정

<방재성능 분야 지수 산정기준>

◈ 위험관리능력 지수 = (k1✕i + k2✕i + ···) / p

※ 여기서 k = 진단지표 등급, I = 등급별 배점, p = F p = 등급을 산출(F등급 제외) 진단 항목 수

< 등급별 배점 >

등급(K)	A	B	C	D	F	비고
등급별 배점(i)	1.0	0.7	0.4	0	미반영

□ 안전도 산정 방법

□ [eqn: 안전도= sqrt {(위험환경) ^{2} +(1-위험관리능력) ^{2} +(1-방재성능) ^{2}}]

	지역안전도 개념도
1.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2.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3.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방어능력 진단 ※ 각 요소는 각각 독립적이고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
⇨ 이상적인 안전지역의 좌표 (1, 1, 1) * 좌표기준(1-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참고 3		‘16년 진단을 실시한 시·군·구 지역안전도 지수 및 등급 현황

구분		2015년 진단결과					2016년 진단결과					변동
시도	시군구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서울	강북구	0.257	0.831	0.400	0.674	7	0.240	0.948	0.800	0.317	1	6
	노원구	0.135	0.977	0.267	0.746	8	0.141	0.618	0.667	0.526	4	4
	동대문구	0.199	0.925	0.333	0.700	8	0.205	0.962	0.945	0.215	1	7
	성북구	0.238	0.800	0.250	0.812	10	0.243	0.578	0.273	0.875	10	-
	송파구	0.267	0.723	0.850	0.413	2	0.272	0.839	0.644	0.476	3	▽1
부산	강서구	0.398	0.871	0.300	0.816	10	0.363	0.663	0.417	0.765	9	1
	금정구	0.320	0.785	0.300	0.799	9	0.309	0.783	0.546	0.590	5	4
	기장군	0.395	0.894	0.310	0.802	10	0.389	0.893	0.492	0.648	6	4
	남구	0.345	0.806	0.370	0.744	8	0.362	0.612	0.227	0.938	10	▽2
	사상구	0.277	0.844	0.370	0.706	8	0.275	0.645	0.417	0.736	8	-
	사하구	0.360	0.843	0.222	0.872	10	0.348	0.792	0.227	0.873	10	-
	서구	0.345	0.286	0.674	0.857	10	0.354	0.852	0.550	0.592	5	5
	수영구	0.291	0.853	0.300	0.772	9	0.296	0.428	0.077	1.126	10	▽1
	영도구	0.323	0.758	0.250	0.852	10	0.331	0.587	0.344	0.843	10	-
	중구	0.198	0.800	0.250	0.801	10	0.214	0.656	0.333	0.780	9	1
	해운대구	0.363	0.881	0.370	0.737	8	0.360	0.381	0.308	0.996	10	▽2
대구	남구	0.094	0.789	0.333	0.706	8	0.097	0.723	0.214	0.839	10	▽2
	달서구	0.096	0.907	0.333	0.680	7	0.092	0.748	0.286	0.763	9	▽2
	동구	0.228	0.853	0.400	0.658	7	0.220	0.792	0.588	0.512	4	3
	서구	0.125	0.840	0.333	0.697	7	0.127	0.800	0.636	0.434	2	5
인천	계양구	0.299	0.827	0.400	0.692	7	0.305	0.871	0.378	0.705	8	▽1
	부평구	0.325	0.679	0.333	0.808	10	0.313	0.745	0.385	0.736	8	2
	연수구	0.290	0.918	0.250	0.808	10	0.308	0.639	0.500	0.689	7	3
광주	광산구	0.430	0.770	0.400	0.773	9	0.353	0.896	0.555	0.578	5	4
	남구	0.366	0.878	0.400	0.713	8	0.320	0.896	0.617	0.510	4	4
	동구	0.306	0.759	0.200	0.890	10	0.290	0.900	0.675	0.447	2	8
	북구	0.267	0.878	0.429	0.642	6	0.225	0.922	0.400	0.646	6	-
대전	대덕구	0.180	0.200	0.840	0.835	10	0.185	0.779	0.400	0.666	7	3
	유성구	0.287	0.659	0.310	0.821	10	0.295	0.804	0.338	0.750	9	1
울산	북구	0.409	0.731	0.222	0.919	10	0.316	0.896	0.455	0.639	6	4
	울주군	0.511	0.823	0.458	0.765	9	0.412	0.663	0.241	0.927	10	▽1
경기	과천시	0.314	0.552	0.333	0.862	10	0.309	0.868	0.308	0.770	9	1
	남양주시	0.522	0.957	0.400	0.796	9	0.498	0.779	0.492	0.745	8	1
	부천시	0.300	0.823	0.300	0.782	9	0.286	0.857	0.673	0.458	3	6
	성남시	0.402	0.800	0.333	0.804	10	0.382	0.800	0.667	0.545	4	6
	수원시	0.425	0.830	0.375	0.775	9	0.411	0.952	0.740	0.489	3	6
	시흥시	0.360	0.615	0.373	0.819	10	0.353	0.859	0.308	0.789	9	1
	안양시	0.368	0.752	0.222	0.895	10	0.361	0.796	0.309	0.806	10	-
	의왕시	0.387	0.309	0.218	1.113	10	0.371	0.838	0.444	0.688	7	3
	의정부시	0.285	0.760	0.340	0.758	9	0.288	0.991	0.580	0.509	4	5
	이천시	0.520	0.891	0.777	0.576	5	0.501	0.846	0.508	0.719	8	▽3
강원	강릉시	0.529	0.741	0.438	0.814	10	0.492	0.704	0.476	0.777	9	1
	양양군	0.505	0.894	0.300	0.870	10	0.497	0.663	0.293	0.927	10	-
	태백시	0.297	0.788	0.300	0.789	9	0.277	0.652	0.520	0.654	7	2
	화천군	0.376	0.700	0.310	0.841	10	0.369	0.496	0.077	1.115	10	-
	횡성군	0.493	0.888	0.400	0.785	9	0.457	0.717	0.262	0.914	10	▽1
충북	단양군	0.407	0.317	0.795	0.821	10	0.386	0.757	0.381	0.769	9	1
	옥천군	0.399	0.759	0.440	0.729	8	0.384	0.813	0.440	0.704	8	-
	증평군	0.342	0.800	0.340	0.770	9	0.336	0.777	0.438	0.691	7	2
	청주시	0.353	0.950	0.464	0.644	6	0.545	1.000	0.714	0.615	6	-
	충주시	0.472	0.947	0.340	0.813	10	0.458	0.767	0.344	0.834	10	-
충남	계룡시	0.248	0.582	0.300	0.852	10	0.251	0.896	0.600	0.484	3	7
	서산시	0.440	0.838	0.340	0.810	10	0.416	0.863	0.373	0.765	9	1
	서천군	0.539	0.740	0.455	0.810	10	0.507	0.904	0.636	0.631	6	4
	아산시	0.476	0.864	0.417	0.765	9	0.347	0.896	0.667	0.493	3	6
	예산군	0.415	0.745	0.364	0.801	10	0.409	0.865	0.693	0.529	4	6
	청양군	0.460	0.800	0.336	0.832	10	0.450	0.729	0.269	0.900	10	-
전북	장수군	0.397	0.847	0.310	0.811	10	0.344	0.743	0.240	0.873	10	-
전남	강진군	0.485	0.906	0.400	0.777	9	0.456	0.841	0.257	0.886	10	▽1
	광양시	0.553	0.831	0.750	0.630	6	0.550	1.000	0.633	0.661	7	▽1
	구례군	0.412	0.794	0.370	0.780	9	0.398	0.754	0.335	0.813	10	▽1
	담양군	0.446	0.865	0.400	0.760	9	0.424	0.658	0.113	1.040	10	▽1
	무안군	0.506	0.892	0.341	0.838	10	0.474	0.967	0.600	0.621	6	4
	보성군	0.556	0.806	0.400	0.841	10	0.540	0.689	0.450	0.831	10	-
	영광군	0.497	0.911	0.400	0.784	9	0.440	0.722	0.559	0.682	7	2
	완도군	0.549	0.928	0.400	0.816	10	0.550	0.533	0.414	0.929	10	-
	장흥군	0.550	0.911	0.400	0.819	10	0.526	0.737	0.369	0.862	10	-
	진도군	0.532	0.600	0.475	0.848	10	0.550	0.652	0.311	0.948	10	-
	함평군	0.475	0.806	0.400	0.789	9	0.427	0.552	0.050	1.134	10	▽1
	해남군	0.517	0.711	0.370	0.865	10	0.505	0.504	0.056	1.180	10	-
	화순군	0.515	0.829	0.400	0.809	10	0.510	0.850	0.443	0.770	9	1
경북	안동시	0.335	0.694	0.400	0.752	9	0.321	0.904	0.507	0.596	5	4
	포항시	0.620	0.762	0.500	0.831	10	0.414	0.796	0.343	0.803	10	-
경남	거창군	0.475	0.320	0.900	0.835	10	0.444	0.885	0.446	0.719	8	2
	김해시	0.465	0.871	0.340	0.818	10	0.430	0.813	0.215	0.914	10	-
	남해군	0.479	0.950	0.370	0.793	9	0.427	0.796	0.343	0.810	10	▽1
	사천시	0.486	0.865	0.310	0.855	10	0.442	0.881	0.569	0.629	6	4
	통영시	0.487	0.911	0.270	0.882	10	0.437	0.885	0.446	0.715	8	2
	함양군	0.563	0.941	0.400	0.825	10	0.534	0.904	0.507	0.733	8	2
	합천군	0.487	0.930	0.354	0.812	10	0.486	0.767	0.293	0.889	10	-

구 분		2015년 진단결과					2016년 진단결과					비고 (변동)
시도	시군구	위험환경	위험관리능 력	방재성능	지역 안전도	등급	위험환경	위험관리능 력	방재성능	지역 안전도	등급
서울	동대문구	0.199	0.925	0.333	0.700	8	0.205	0.962	0.945	0.215	1	7
서울	마포구	0.221	0.905	0.900	0.261	1	0.217	0.804	0.900	0.308	1	-
서울	광진구	0.193	0.882	0.894	0.250	1	0.198	0.784	0.894	0.312	1	-
서울	강북구	0.257	0.831	0.400	0.674	7	0.240	0.948	0.800	0.317	1	6
대구	중구	0.172	0.900	0.750	0.320	1	0.117	0.826	0.750	0.326	1	-
울산	남구	0.285	0.827	0.892	0.350	1	0.220	0.772	0.892	0.334	1	-
서울	관악구	0.323	0.923	0.886	0.351	1	0.305	0.846	0.886	0.360	1	-
서울	강동구	0.315	0.929	0.882	0.344	1	0.308	0.852	0.882	0.362	1	-
광주	서구	0.265	0.800	0.864	0.359	1	0.228	0.748	0.864	0.366	1	-
경기	김포시	0.365	1.000	0.990	0.365	1	0.365	0.926	0.990	0.372	1	-
대구	달성군	0.235	0.750	0.980	0.344	1	0.226	0.704	0.980	0.373	1	-
서울	성동구	0.243	0.818	0.894	0.322	1	0.238	0.727	0.894	0.377	1	-
전북	진안군	0.382	0.870	0.925	0.410	2	0.338	0.810	0.925	0.394	1	1
서울	종로구	0.186	0.750	0.829	0.355	1	0.191	0.693	0.829	0.400	2	▽1
경북	영주시	0.344	0.830	0.850	0.412	2	0.317	0.775	0.850	0.417	2	-
경기	고양시	0.451	1.000	1.000	0.451	3	0.426	0.926	1.000	0.432	2	1
대구	서구	0.125	0.840	0.333	0.697	7	0.127	0.800	0.636	0.434	2	5
충북	영동군	0.340	0.881	0.758	0.434	2	0.314	0.820	0.758	0.435	2	-
경북	상주시	0.347	0.852	0.833	0.413	2	0.347	0.794	0.833	0.436	2	-
경기	안성시	0.400	0.788	0.927	0.459	3	0.347	0.737	0.927	0.441	2	1
광주	동구	0.306	0.759	0.200	0.890	10	0.290	0.900	0.675	0.447	2	8
경기	부천시	0.300	0.823	0.300	0.782	9	0.286	0.857	0.673	0.458	3	6
충남	공주시	0.407	0.887	0.770	0.481	3	0.365	0.825	0.770	0.465	3	-
인천	옹진군	0.291	0.838	0.719	0.436	2	0.295	0.771	0.719	0.468	3	▽1
경북	김천시	0.453	0.778	0.940	0.508	4	0.372	0.717	0.940	0.471	3	1
강원	원주시	0.470	0.850	0.960	0.495	3	0.425	0.793	0.960	0.474	3	-
전북	무주군	0.366	0.859	0.699	0.494	3	0.309	0.801	0.699	0.475	3	-
서울	송파구	0.267	0.723	0.850	0.413	2	0.272	0.839	0.644	0.476	3	▽1
충남	계룡시	0.248	0.582	0.300	0.852	10	0.251	0.896	0.600	0.484	3	7
경남	양산시	0.459	0.870	0.980	0.477	3	0.448	0.810	0.980	0.487	3	-
경기	수원시	0.425	0.830	0.375	0.775	9	0.411	0.952	0.740	0.489	3	6
서울	중랑구	0.246	0.895	0.571	0.505	4	0.217	0.900	0.571	0.491	3	1
전북	고창군	0.505	0.945	0.950	0.510	4	0.473	0.877	0.950	0.491	3	1
강원	속초시	0.442	0.910	0.822	0.485	3	0.432	0.846	0.822	0.492	3	-
충남	아산시	0.476	0.864	0.417	0.765	9	0.347	0.896	0.667	0.493	3	6
서울	동작구	0.256	0.680	0.780	0.465	3	0.242	0.630	0.780	0.494	3	-
울산	중구	0.201	0.814	0.567	0.513	4	0.173	0.804	0.567	0.506	4	-
서울	은평구	0.229	0.850	0.571	0.509	4	0.232	0.857	0.571	0.508	4	-
경기	의정부시	0.285	0.760	0.340	0.758	9	0.288	0.991	0.580	0.509	4	5
광주	남구	0.366	0.878	0.400	0.713	8	0.320	0.896	0.617	0.510	4	4
대구	동구	0.228	0.853	0.400	0.658	7	0.220	0.792	0.588	0.512	4	3
경기	파주시	0.464	0.790	1.000	0.509	4	0.442	0.739	1.000	0.513	4	-
인천	남동구	0.366	0.700	0.855	0.495	3	0.349	0.648	0.855	0.517	4	▽1
경북	고령군	0.350	0.670	0.920	0.488	3	0.350	0.621	0.920	0.522	4	▽1
서울	양천구	0.307	0.640	0.880	0.488	3	0.307	0.595	0.880	0.522	4	▽1
서울	노원구	0.135	0.977	0.267	0.746	8	0.141	0.618	0.667	0.526	4	4
경기	동두천시	0.387	0.932	0.636	0.535	4	0.374	0.935	0.636	0.526	4	-
강원	삼척시	0.513	0.854	0.867	0.550	5	0.468	0.796	0.867	0.528	4	1
충남	예산군	0.415	0.745	0.364	0.801	10	0.409	0.865	0.693	0.529	4	6
대전	중구	0.312	0.630	0.870	0.501	4	0.307	0.586	0.870	0.532	4	-
경기	여주시	0.501	0.861	0.877	0.534	4	0.482	0.802	0.877	0.535	4	-
부산	부산진구	0.282	0.643	0.795	0.499	3	0.294	0.597	0.795	0.539	4	▽1
경기	성남시	0.402	0.800	0.333	0.804	10	0.382	0.800	0.667	0.545	4	6
충북	제천시	0.489	0.895	0.775	0.548	4	0.469	0.833	0.775	0.546	4	-
서울	강서구	0.279	0.710	0.625	0.550	5	0.254	0.690	0.625	0.549	4	1
전남	나주시	0.494	0.859	0.793	0.554	5	0.469	0.801	0.793	0.550	4	1
경북	문경시	0.409	0.773	0.623	0.601	6	0.291	0.724	0.623	0.550	5	1
대전	서구	0.312	0.570	0.980	0.532	4	0.298	0.533	0.980	0.554	5	▽1
대구	북구	0.154	0.773	0.500	0.570	5	0.145	0.809	0.500	0.555	5	-
경북	의성군	0.320	0.787	0.617	0.543	4	0.310	0.737	0.617	0.559	5	▽1
전북	정읍시	0.552	0.686	0.991	0.635	6	0.434	0.647	0.991	0.559	5	1
전북	남원시	0.520	0.824	0.756	0.601	6	0.451	0.769	0.756	0.562	5	1
경남	창녕군	0.451	0.848	0.736	0.544	4	0.452	0.791	0.736	0.564	5	▽1
강원	평창군	0.595	0.990	0.829	0.619	6	0.533	0.917	0.829	0.566	5	1
서울	강남구	0.285	0.824	0.540	0.569	5	0.284	0.832	0.540	0.566	5	-
인천	동구	0.227	0.748	0.567	0.550	5	0.243	0.727	0.567	0.567	5	-
세종	세종시	0.360	0.909	0.500	0.623	6	0.256	0.925	0.500	0.567	5	1
전북	임실군	0.540	0.810	0.910	0.579	5	0.506	0.757	0.910	0.568	5	-
충남	논산시	0.473	0.720	0.910	0.557	5	0.460	0.677	0.910	0.569	5	-
충남	금산군	0.491	0.743	0.864	0.571	5	0.463	0.697	0.864	0.569	5	-
경기	양주시	0.559	0.929	0.867	0.579	5	0.536	0.852	0.867	0.572	5	-
서울	도봉구	0.150	0.633	0.571	0.584	5	0.153	0.650	0.571	0.574	5	-
경남	진주시	0.509	0.881	0.740	0.584	5	0.482	0.820	0.740	0.577	5	-
광주	광산구	0.430	0.770	0.400	0.773	9	0.353	0.896	0.555	0.578	5	4
서울	금천구	0.181	0.857	0.463	0.585	5	0.184	0.864	0.463	0.584	5	-
전북	익산시	0.475	0.760	0.782	0.575	5	0.461	0.713	0.782	0.585	5	-
서울	서대문구	0.318	0.833	0.540	0.584	5	0.307	0.809	0.540	0.585	5	-
대구	수성구	0.151	0.719	0.500	0.593	5	0.150	0.732	0.500	0.587	5	-
서울	영등포구	0.226	0.685	0.550	0.594	5	0.231	0.700	0.550	0.588	5	-
부산	금정구	0.320	0.785	0.300	0.799	9	0.309	0.783	0.546	0.590	5	4
부산	서구	0.345	0.286	0.674	0.857	10	0.354	0.852	0.550	0.592	5	5
전남	장성군	0.453	0.859	0.645	0.593	5	0.435	0.801	0.645	0.596	5	-
경북	안동시	0.335	0.694	0.400	0.752	9	0.321	0.904	0.507	0.596	5	4
경기	용인시	0.504	0.693	0.914	0.596	5	0.479	0.653	0.914	0.598	5	-
전남	목포시	0.400	0.896	0.563	0.602	6	0.399	0.900	0.563	0.600	6	-
전북	전주시	0.468	0.530	0.910	0.669	7	0.332	0.508	0.910	0.600	6	1
경북	영덕군	0.529	0.630	0.780	0.682	7	0.375	0.586	0.780	0.600	6	1
경북	경산시	0.253	0.905	0.471	0.594	5	0.233	0.830	0.471	0.602	6	▽1
서울	중구	0.181	0.689	0.500	0.616	6	0.186	0.720	0.500	0.603	6	-
경북	봉화군	0.483	0.776	0.682	0.620	6	0.433	0.727	0.682	0.603	6	-
강원	고성군	0.474	0.752	0.746	0.592	5	0.462	0.705	0.746	0.604	6	▽1
전북	부안군	0.499	0.695	0.750	0.636	6	0.433	0.655	0.750	0.608	6	-
경기	하남시	0.369	0.757	0.570	0.617	6	0.364	0.767	0.570	0.610	6	-
경남	고성군	0.500	0.700	0.860	0.599	5	0.493	0.659	0.860	0.615	6	▽1
충북	청주시	0.353	0.950	0.464	0.644	6	0.545	1.000	0.714	0.615	6	-
경기	구리시	0.348	0.665	0.588	0.635	6	0.327	0.679	0.588	0.616	6	-
경북	청도군	0.443	0.838	0.627	0.601	6	0.440	0.782	0.627	0.617	6	-
강원	인제군	0.500	0.785	0.744	0.601	6	0.497	0.735	0.744	0.619	6	-
전남	무안군	0.506	0.892	0.341	0.838	10	0.474	0.967	0.600	0.621	6	4
경북	구미시	0.387	0.570	0.830	0.603	6	0.377	0.533	0.830	0.624	6	-
서울	용산구	0.282	0.550	0.733	0.594	5	0.289	0.515	0.733	0.625	6	▽1
경기	가평군	0.457	0.580	1.000	0.621	6	0.438	0.553	1.000	0.626	6	-
전남	고흥군	0.575	0.770	0.870	0.633	6	0.547	0.721	0.870	0.627	6	-
경북	성주군	0.387	0.540	0.840	0.622	6	0.367	0.517	0.840	0.627	6	-
경남	사천시	0.486	0.865	0.310	0.855	10	0.442	0.881	0.569	0.629	6	4
서울	서초구	0.408	0.588	0.818	0.608	6	0.401	0.549	0.818	0.630	6	-
경북	청송군	0.289	0.450	0.855	0.638	6	0.244	0.437	0.855	0.631	6	-
인천	남구	0.323	0.540	0.763	0.610	6	0.313	0.506	0.763	0.631	6	-
충남	서천군	0.539	0.740	0.455	0.810	10	0.507	0.904	0.636	0.631	6	4
울산	동구	0.323	0.792	0.438	0.680	7	0.197	0.785	0.438	0.633	6	1
전남	곡성군	0.412	0.553	0.768	0.651	7	0.354	0.529	0.768	0.633	6	1
전북	군산시	0.552	0.927	0.625	0.671	7	0.496	0.861	0.625	0.637	6	1
울산	북구	0.409	0.731	0.222	0.919	10	0.316	0.896	0.455	0.639	6	4
전북	순창군	0.416	0.510	0.890	0.652	7	0.364	0.479	0.890	0.645	6	1
전남	순천시	0.547	0.912	0.667	0.647	6	0.546	0.915	0.667	0.645	6	-
광주	북구	0.267	0.878	0.429	0.642	6	0.225	0.922	0.400	0.646	6	-
부산	기장군	0.395	0.894	0.310	0.802	10	0.389	0.893	0.492	0.648	6	4
부산	연제구	0.314	0.862	0.444	0.653	7	0.299	0.850	0.444	0.649	6	1
인천	강화군	0.416	0.560	0.900	0.614	6	0.435	0.524	0.900	0.653	7	▽1
경북	칠곡군	0.261	0.480	0.890	0.653	7	0.247	0.453	0.890	0.653	7	-
충북	음성군	0.542	0.723	0.770	0.651	7	0.521	0.680	0.770	0.653	7	-
강원	태백시	0.297	0.788	0.300	0.789	9	0.277	0.652	0.520	0.654	7	2
강원	동해시	0.430	0.825	0.529	0.661	7	0.393	0.770	0.529	0.655	7	-
강원	홍천군	0.508	0.790	0.664	0.644	6	0.500	0.739	0.664	0.656	7	▽1
전남	광양시	0.553	0.831	0.750	0.630	6	0.550	1.000	0.633	0.661	7	▽1
전북	김제시	0.484	0.547	0.755	0.707	8	0.390	0.523	0.755	0.663	7	1
대전	대덕구	0.180	0.200	0.840	0.835	10	0.185	0.779	0.400	0.666	7	3
충북	괴산군	0.482	0.841	0.555	0.675	7	0.471	0.835	0.555	0.669	7	-
부산	북구	0.374	0.809	0.475	0.672	7	0.361	0.787	0.475	0.672	7	-
전남	영광군	0.497	0.911	0.400	0.784	9	0.440	0.722	0.559	0.682	7	2
경기	의왕시	0.387	0.309	0.218	1.113	10	0.371	0.838	0.444	0.688	7	3
충남	부여군	0.522	0.580	0.820	0.694	7	0.491	0.553	0.820	0.688	7	-
인천	연수구	0.290	0.918	0.250	0.808	10	0.308	0.639	0.500	0.689	7	3
충남	당진시	0.456	0.815	0.536	0.676	7	0.453	0.761	0.536	0.691	7	-
충북	증평군	0.342	0.800	0.340	0.770	9	0.336	0.777	0.438	0.691	7	2
강원	철원군	0.391	0.677	0.513	0.703	8	0.384	0.691	0.513	0.693	7	1
전북	완주군	0.561	0.670	0.658	0.735	8	0.516	0.683	0.658	0.695	7	1
충남	태안군	0.489	0.742	0.582	0.693	7	0.467	0.697	0.582	0.696	7	-
경기	평택시	0.483	0.831	0.545	0.684	7	0.505	0.837	0.545	0.699	7	-
경북	영양군	0.336	0.410	0.810	0.705	8	0.309	0.401	0.810	0.700	7	1
경북	경주시	0.580	0.727	0.600	0.756	9	0.472	0.672	0.600	0.700	8	1
경북	울릉군	0.398	0.883	0.370	0.754	9	0.290	0.900	0.370	0.701	8	1
강원	정선군	0.474	0.580	0.830	0.702	8	0.458	0.553	0.830	0.702	8	-
서울	구로구	0.237	0.470	0.690	0.658	7	0.243	0.418	0.690	0.703	8	▽1
부산	동래구	0.276	0.743	0.400	0.709	8	0.268	0.750	0.400	0.703	8	-
충북	옥천군	0.399	0.759	0.440	0.729	8	0.384	0.813	0.440	0.704	8	-
인천	계양구	0.299	0.827	0.400	0.692	7	0.305	0.871	0.378	0.705	8	▽1
경남	창원시	0.550	0.841	0.542	0.733	8	0.493	0.785	0.542	0.706	8	-
인천	서구	0.305	0.723	0.453	0.685	7	0.314	0.680	0.453	0.707	8	▽1
강원	춘천시	0.470	0.735	0.508	0.730	8	0.450	0.758	0.508	0.709	8	-
강원	영월군	0.491	0.852	0.473	0.735	8	0.456	0.858	0.473	0.711	8	-
경남	통영시	0.487	0.911	0.270	0.882	10	0.437	0.885	0.446	0.715	8	2
강원	양구군	0.498	0.822	0.500	0.728	8	0.483	0.829	0.500	0.716	8	-
충남	천안시	0.451	0.827	0.400	0.770	9	0.348	0.822	0.400	0.716	8	1
경기	이천시	0.520	0.891	0.777	0.576	5	0.501	0.846	0.508	0.719	8	▽3
경남	거창군	0.475	0.320	0.900	0.835	10	0.444	0.885	0.446	0.719	8	2
경북	예천군	0.338	0.630	0.492	0.714	8	0.325	0.597	0.492	0.725	8	-
충남	홍성군	0.414	0.723	0.488	0.714	8	0.403	0.680	0.488	0.726	8	-
경기	연천군	0.508	0.778	0.492	0.752	9	0.481	0.800	0.492	0.728	8	1
전남	신안군	0.533	0.648	0.673	0.718	8	0.526	0.613	0.673	0.730	8	-
경북	영천시	0.305	0.613	0.475	0.720	8	0.288	0.582	0.475	0.730	8	-
경기	군포시	0.267	0.604	0.444	0.732	8	0.267	0.608	0.444	0.730	8	-
경남	함안군	0.439	0.826	0.427	0.742	8	0.422	0.833	0.427	0.731	8	-
경남	함양군	0.563	0.941	0.400	0.825	10	0.534	0.904	0.507	0.733	8	2
인천	부평구	0.325	0.679	0.333	0.808	10	0.313	0.745	0.385	0.736	8	2
부산	사상구	0.277	0.844	0.370	0.706	8	0.275	0.645	0.417	0.736	8	-
부산	동구	0.257	0.630	0.429	0.727	8	0.282	0.617	0.429	0.743	8	-
전남	여수시	0.544	0.558	0.744	0.746	8	0.519	0.533	0.744	0.743	8	-
경기	남양주시	0.522	0.957	0.400	0.796	9	0.498	0.779	0.492	0.745	8	1
경기	오산시	0.250	0.717	0.357	0.745	8	0.250	0.717	0.357	0.746	8	-
경북	군위군	0.263	0.552	0.491	0.727	8	0.254	0.517	0.491	0.746	8	-
경기	양평군	0.531	0.626	0.570	0.779	9	0.496	0.642	0.570	0.748	8	1
대전	동구	0.320	0.905	0.333	0.746	8	0.325	0.896	0.333	0.749	8	-
대전	유성구	0.287	0.659	0.310	0.821	10	0.295	0.804	0.338	0.750	9	1
경남	밀양시	0.512	0.909	0.422	0.777	9	0.486	0.913	0.422	0.760	9	-
대구	달서구	0.096	0.907	0.333	0.680	7	0.092	0.748	0.286	0.763	9	▽2
충남	서산시	0.440	0.838	0.340	0.810	10	0.416	0.863	0.373	0.765	9	1
부산	강서구	0.398	0.871	0.300	0.816	10	0.363	0.663	0.417	0.765	9	1
충북	보은군	0.366	0.845	0.338	0.772	9	0.355	0.852	0.338	0.765	9	-
충북	단양군	0.407	0.317	0.795	0.821	10	0.386	0.757	0.381	0.769	9	1
경기	과천시	0.314	0.552	0.333	0.862	10	0.309	0.868	0.308	0.770	9	1
전남	화순군	0.515	0.829	0.400	0.809	10	0.510	0.850	0.443	0.770	9	1
경북	울진군	0.486	0.709	0.431	0.803	10	0.402	0.667	0.431	0.772	9	1
충남	보령시	0.493	0.708	0.470	0.781	9	0.481	0.708	0.470	0.773	9	-
경기	포천시	0.593	0.717	0.545	0.799	9	0.566	0.729	0.545	0.775	9	-
경기	광주시	0.537	0.843	0.450	0.784	9	0.522	0.838	0.450	0.776	9	-
강원	강릉시	0.529	0.741	0.438	0.814	10	0.492	0.704	0.476	0.777	9	1
부산	중구	0.198	0.800	0.250	0.801	10	0.214	0.656	0.333	0.780	9	1
경남	의령군	0.501	0.857	0.400	0.795	9	0.476	0.850	0.400	0.781	9	-
경기	광명시	0.399	0.843	0.344	0.783	9	0.402	0.850	0.344	0.784	9	-
경남	하동군	0.540	0.654	0.510	0.807	10	0.519	0.667	0.510	0.788	9	1
경기	시흥시	0.360	0.615	0.373	0.819	10	0.353	0.859	0.308	0.789	9	1
제주	제주도	0.602	0.981	0.591	0.728	8	0.676	0.981	0.591	0.790	9	▽1
전남	영암군	0.464	0.846	0.364	0.802	10	0.447	0.852	0.364	0.791	9	1
경기	안산시	0.361	0.742	0.340	0.795	9	0.375	0.752	0.340	0.799	9	-
인천	중구	0.296	0.668	0.340	0.796	9	0.302	0.665	0.340	0.799	9	-
충북	진천군	0.471	0.380	0.790	0.806	10	0.452	0.375	0.790	0.799	9	1
경북	포항시	0.620	0.762	0.500	0.831	10	0.414	0.796	0.343	0.803	10	-
경기	안양시	0.368	0.752	0.222	0.895	10	0.361	0.796	0.309	0.806	10	-
경남	남해군	0.479	0.950	0.370	0.793	9	0.427	0.796	0.343	0.810	10	▽1
경남	산청군	0.526	0.783	0.429	0.806	10	0.506	0.722	0.429	0.812	10	-
경남	거제시	0.433	0.835	0.340	0.806	10	0.419	0.779	0.340	0.812	10	-
전남	구례군	0.412	0.794	0.370	0.780	9	0.398	0.754	0.335	0.813	10	▽1
경기	화성시	0.525	0.858	0.400	0.810	10	0.551	0.863	0.400	0.826	10	-
전남	보성군	0.556	0.806	0.400	0.841	10	0.540	0.689	0.450	0.831	10	-
충북	충주시	0.472	0.947	0.340	0.813	10	0.458	0.767	0.344	0.834	10	-
대구	남구	0.094	0.789	0.333	0.706	8	0.097	0.723	0.214	0.839	10	▽2
부산	영도구	0.323	0.758	0.250	0.852	10	0.331	0.587	0.344	0.843	10	-
전남	장흥군	0.550	0.911	0.400	0.819	10	0.526	0.737	0.369	0.862	10	-
전북	장수군	0.397	0.847	0.310	0.811	10	0.344	0.743	0.240	0.873	10	-
부산	사하구	0.360	0.843	0.222	0.872	10	0.348	0.792	0.227	0.873	10	-
서울	성북구	0.238	0.800	0.250	0.812	10	0.243	0.578	0.273	0.875	10	-
전남	강진군	0.485	0.906	0.400	0.777	9	0.456	0.841	0.257	0.886	10	▽1
경남	합천군	0.487	0.930	0.354	0.812	10	0.486	0.767	0.293	0.889	10	-
충남	청양군	0.460	0.800	0.336	0.832	10	0.450	0.729	0.269	0.900	10	-
강원	횡성군	0.493	0.888	0.400	0.785	9	0.457	0.717	0.262	0.914	10	▽1
경남	김해시	0.465	0.871	0.340	0.818	10	0.430	0.813	0.215	0.914	10	-
울산	울주군	0.511	0.823	0.458	0.765	9	0.412	0.663	0.241	0.927	10	▽1
강원	양양군	0.505	0.894	0.300	0.870	10	0.497	0.663	0.293	0.927	10	-
전남	완도군	0.549	0.928	0.400	0.816	10	0.550	0.533	0.414	0.929	10	-
부산	남구	0.345	0.806	0.370	0.744	8	0.362	0.612	0.227	0.938	10	▽2
전남	진도군	0.532	0.600	0.475	0.848	10	0.550	0.652	0.311	0.948	10	-
부산	해운대구	0.363	0.881	0.370	0.737	8	0.360	0.381	0.308	0.996	10	▽2
전남	담양군	0.446	0.865	0.400	0.760	9	0.424	0.658	0.113	1.040	10	▽1
강원	화천군	0.376	0.700	0.310	0.841	10	0.369	0.496	0.077	1.115	10	-
부산	수영구	0.291	0.853	0.300	0.772	9	0.296	0.428	0.077	1.126	10	▽1
전남	함평군	0.475	0.806	0.400	0.789	9	0.427	0.552	0.050	1.134	10	▽1
전남	해남군	0.517	0.711	0.370	0.865	10	0.505	0.504	0.056	1.180	10	-

참고 4		전국 지역안전도 지수 및 등급 현황(15년 대비)

※ 굵은 글씨는 2016년 진단실시 시‧군‧구,

는 2016년 진단결과 하위 15%(35개) 시‧군‧구

참고 5		전국(시·군·구별) 지역안전도 등급 및 분야별 지수 분포도

□ 지역안전도 등급 분포도(좌측상단 : 2015년 결과)

□ 위험환경 지수 분포도(좌측상단 : 2015년 결과)

□ 위험관리능력 지수 분포도(좌측상단 : 2015년 결과)

□ 방재성능 지수 분포도(좌측상단 : 2015년 결과)

참고 6		‘16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분야별 미흡항목 현황

구분	시도	시군구	계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공통지표	재해유형별
	계	80개	775	124	118	533
1	서울	동대문구	0	0	0	0
2	서울	성북구	13	3	2	8
3	서울	노원구	8	1	3	4
4	서울	강북구	1	0	0	1
5	서울	송파구	4	1	1	2
6	부산	중구	10	2	4	4
7	부산	서구	5	1	1	3
8	부산	영도구	11	2	4	5
9	부산	남구	17	4	2	11
10	부산	해운대구	21	7	5	9
11	부산	사하구	13	1	1	11
12	부산	금정구	7	1	1	5
13	부산	강서구	12	2	3	7
14	부산	수영구	24	7	5	12
15	부산	사상구	11	3	1	7
16	부산	기장군	6	0	0	6
17	대구	동구	9	2	1	6
18	대구	서구	7	2	1	4
19	대구	남구	16	3	2	11
20	대구	달서구	12	1	1	10
21	인천	연수구	9	3	3	3
22	인천	부평구	11	2	1	8
23	인천	계양구	6	1	0	5
24	광주	동구	3	1	0	2
25	광주	남구	6	1	1	4
26	광주	북구	7	1	0	6
27	광주	광산구	6	2	0	4
28	대전	유성구	11	1	2	8
29	대전	대덕구	9	1	2	6
30	울산	북구	8	1	1	6
31	울산	울주군	17	2	3	12
32	경기	수원시	2	0	0	2
33	경기	성남시	5	1	1	3
34	경기	부천시	4	0	1	3
35	경기	안양시	9	2	0	7
36	경기	남양주시	9	2	1	6
37	경기	의정부시	6	0	0	6
38	경기	시흥시	8	0	0	8
39	경기	이천시	7	2	0	5
40	경기	의왕시	6	1	0	5
41	경기	과천시	9	0	0	9
42	강원	강릉시	11	3	0	8
43	강원	태백시	9	3	3	3
44	강원	횡성군	12	1	2	9
45	강원	화천군	20	6	2	12
46	강원	양양군	15	3	2	10
47	충북	청주시	1	0	0	1
48	충북	충주시	12	0	3	9
49	충북	옥천군	7	0	2	5
50	충북	증평군	9	0	2	7
51	충북	단양군	12	2	1	9
52	충남	아산시	6	0	2	4
53	충남	서산시	8	0	2	6
54	충남	계룡시	4	0	1	3
55	충남	서천군	4	0	0	4
56	충남	청양군	11	1	2	8
57	충남	예산군	6	1	1	4
58	전북	장수군	10	1	2	7
59	전남	광양시	6	0	0	6
60	전남	담양군	18	3	2	13
61	전남	구례군	14	2	1	11
62	전남	보성군	9	2	2	5
63	전남	화순군	7	1	0	6
64	전남	장흥군	10	2	1	7
65	전남	강진군	10	1	1	8
66	전남	해남군	26	3	6	17
67	전남	무안군	6	0	1	5
68	전남	함평군	21	4	4	13
69	전남	영광군	10	2	2	6
70	전남	완도군	17	5	5	7
71	전남	진도군	15	3	2	10
72	경북	포항시	10	0	2	8
73	경북	안동시	5	0	0	5
74	경남	통영시	8	1	1	6
75	경남	사천시	9	2	1	6
76	경남	김해시	10	1	0	9
77	경남	남해군	18	2	2	14
78	경남	함양군	10	1	1	8
79	경남	거창군	1	0	1	0
80	경남	합천군	13	1	2	10

□ 총   괄

□ 진단분야별 미흡항목

○ 위험관리능력(공통지표 미흡항목)

구분	시도	시군구	미 흡 항목수	공통지표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계	80개	124	21	7	2	1	3	0	1	1	11	14	26	0	15	3	19
1	서울	동대문구	0	A	A	A	A	B	A	B	A	B	A	A	A	B	B	A
2	서울	성북구	3	A	B	C	C	B	C	C	D	B	A	D	A	A	D	B
3	서울	노원구	1	A	A	C	A	A	B	B	B	B	C	F	A	D	B	B
4	서울	강북구	0	A	A	A	A	A	A	A	B	B	B	F	A	B	B	A
5	서울	송파구	1	A	B	B	B	A	C	A	A	A	A	F	A	A	D	B
6	부산	중구	2	D	B	A	A	B	B	A	B	A	C	A	A	B	B	D
7	부산	서구	1	D	B	B	A	A	B	B	A	A	A	F	A	B	B	A
8	부산	영도구	2	D	B	C	B	B	B	C	A	B	B	D	A	B	A	B
9	부산	남구	4	D	D	B	B	B	B	A	A	D	D	A	A	B	B	B
10	부산	해운대구	7	D	D	B	C	D	C	B	C	D	B	D	A	D	A	D
11	부산	사하구	1	D	B	A	A	A	B	A	A	B	B	A	A	B	B	B
12	부산	금정구	1	D	B	A	A	C	B	A	A	A	B	A	A	A	B	A
13	부산	강서구	2	D	B	D	A	C	C	A	A	B	A	A	A	B	B	B
14	부산	수영구	7	D	D	B	D	D	C	D	B	B	D	A	A	D	B	B
15	부산	사상구	3	D	B	B	A	B	C	B	A	B	B	A	A	D	B	D
16	부산	기장군	0	A	A	A	A	B	B	B	A	A	B	A	A	A	B	B
17	대구	동구	2	A	A	B	A	A	A	B	A	A	D	D	A	B	B	B
18	대구	서구	2	A	A	B	A	A	A	B	B	A	C	D	A	D	B	B
19	대구	남구	3	A	A	A	A	A	B	A	A	B	B	D	A	D	B	D
20	대구	달서구	1	A	B	B	B	C	A	C	B	B	D	F	A	B	B	A
21	인천	연수구	3	D	B	A	A	A	B	B	A	A	C	D	A	D	B	B
22	인천	부평구	2	D	B	A	B	B	B	B	A	A	B	D	A	A	B	B
23	인천	계양구	1	D	B	A	A	A	A	A	A	A	B	F	A	A	A	B
24	광주	동구	1	D	B	A	A	A	A	A	A	A	B	A	A	A	A	B
25	광주	남구	1	D	B	A	A	A	B	A	A	A	A	A	A	B	A	A
26	광주	북구	1	D	A	A	A	B	A	A	A	A	C	A	A	A	A	A
27	광주	광산구	2	D	A	A	A	B	A	A	A	A	D	A	A	A	A	A
28	대전	유성구	1	A	A	A	A	A	C	A	A	D	A	A	A	B	B	A
29	대전	대덕구	1	A	B	A	B	A	B	B	A	D	B	A	A	B	B	B
30	울산	북구	1	D	B	A	A	A	A	B	A	A	A	A	A	A	A	B
31	울산	울주군	2	A	A	B	C	B	C	A	B	D	A	D	A	B	A	B
32	경기	수원시	0	A	A	A	A	B	B	B	A	A	B	A	A	A	B	A
33	경기	성남시	1	A	B	B	A	B	A	B	A	A	B	F	A	D	B	A
34	경기	부천시	0	B	A	A	A	C	A	A	A	B	B	F	A	B	B	A
35	경기	안양시	2	A	B	B	A	B	B	A	A	D	C	D	A	B	B	A
36	경기	남양주시	2	B	A	B	B	A	B	B	A	B	B	D	A	B	D	A
37	경기	의정부시	0	A	B	A	A	B	A	A	A	A	B	F	A	B	A	A
38	경기	시흥시	0	A	A	A	A	A	A	B	A	A	C	A	A	B	A	A
39	경기	이천시	2	D	A	A	A	A	B	B	A	A	A	C	A	D	A	B
40	경기	의왕시	1	A	A	B	A	A	B	A	A	B	B	D	A	A	B	A
41	경기	과천시	0	A	A	B	B	C	B	B	A	B	C	F	A	A	A	B
42	강원	강릉시	3	A	D	B	C	C	C	A	A	A	C	D	A	B	A	D
43	강원	태백시	3	A	B	A	A	B	C	B	A	A	D	D	A	B	A	D
44	강원	횡성군	1	A	B	C	B	C	A	B	B	A	A	A	A	B	A	D
45	강원	화천군	6	A	D	D	C	D	C	B	B	B	D	D	A	B	A	D
46	강원	양양군	3	A	B	A	C	A	C	B	B	B	C	D	A	D	A	D
47	충북	청주시	0	A	A	A	A	B	A	A	A	A	A	F	A	A	A	B
48	충북	충주시	0	A	A	A	B	C	A	A	A	B	A	A	A	B	A	A
49	충북	옥천군	0	A	B	A	B	C	A	A	A	A	A	F	A	B	B	A
50	충북	증평군	0	B	A	B	B	A	A	B	A	B	B	F	A	B	A	A
51	충북	단양군	2	A	A	B	A	B	A	A	A	D	C	F	A	A	A	D
52	충남	아산시	0	A	A	A	A	A	A	A	A	A	A	A	A	B	B	A
53	충남	서산시	0	A	A	B	A	A	B	A	A	A	A	A	A	A	A	B
54	충남	계룡시	0	B	A	A	B	C	B	A	A	A	A	F	A	B	A	B
55	충남	서천군	0	A	A	B	B	A	C	A	A	A	A	A	A	A	A	B
56	충남	청양군	1	A	B	A	C	C	B	C	A	A	A	A	A	D	A	B
57	충남	예산군	1	A	A	B	B	A	A	A	A	B	D	F	A	B	A	A
58	전북	장수군	1	B	B	B	B	C	B	B	A	A	A	F	A	B	B	D
59	전남	광양시	0	A	A	A	A	A	A	A	A	A	A	B	A	A	A	A
60	전남	담양군	3	A	A	B	B	B	B	C	B	A	D	D	A	B	A	D
61	전남	구례군	2	A	A	B	B	B	C	B	A	A	A	B	A	D	A	D
62	전남	보성군	2	A	A	A	B	B	C	B	C	D	B	D	A	B	A	B
63	전남	화순군	1	A	A	B	A	B	B	A	A	A	A	B	A	D	A	B
64	전남	장흥군	2	A	A	B	B	B	B	C	A	B	A	D	A	B	A	D
65	전남	강진군	1	A	A	A	A	B	A	A	A	A	A	B	A	B	A	D
66	전남	해남군	3	A	B	B	C	B	C	A	A	B	D	D	A	B	A	D
67	전남	무안군	0	A	A	A	A	A	A	B	A	A	A	A	A	B	A	A
68	전남	함평군	4	A	B	B	B	C	B	A	B	D	D	D	A	B	A	D
69	전남	영광군	2	A	A	A	A	B	C	B	A	B	A	D	A	D	A	B
70	전남	완도군	5	A	D	B	B	C	C	C	A	D	A	D	A	D	A	D
71	전남	진도군	3	A	A	C	B	B	C	B	A	D	D	B	A	B	A	D
72	경북	포항시	0	A	A	A	A	B	C	B	A	B	B	A	A	B	B	B
73	경북	안동시	0	A	B	A	A	A	A	A	A	B	A	A	A	B	B	B
74	경남	통영시	1	D	A	A	A	B	A	B	A	A	A	A	A	B	A	A
75	경남	사천시	2	D	A	A	A	A	A	A	A	A	A	D	A	B	A	B
76	경남	김해시	1	A	B	B	A	B	A	A	A	B	B	D	A	B	A	B
77	경남	남해군	2	A	A	B	A	A	B	B	A	B	D	D	A	B	A	B
78	경남	함양군	1	A	D	A	A	A	B	B	A	A	A	A	A	B	A	A
79	경남	거창군	0	A	A	B	A	A	B	A	A	B	A	F	A	B	A	A
80	경남	합천군	1	A	B	B	A	B	B	B	A	B	D	A	A	B	A	A

※ 진단지표값이 해당 지자체에 해당없을 경우에는 ‘F’로 표기

○ 위험관리능력(재해유형별지표 미흡항목)

구분	시도	시군구	미 흡 항목수	재해유형별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토사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2101	2102	2103	2201	2202	2203	2301	2302	2401	2402	2403	2501	2502
	계	80개	118	13	39	7	2	2	13	2	1	3	6	17	8	5
1	서울	동대문구	0	F	A	A	B	A	A	F	A	F	F	F	F	A
2	서울	성북구	2	D	A	B	B	C	B	F	B	F	F	F	D	B
3	서울	노원구	3	D	D	B	B	C	C	F	B	F	F	F	D	B
4	서울	강북구	0	B	A	A	B	A	A	F	A	F	F	F	F	A
5	서울	송파구	1	A	A	A	B	A	B	B	A	F	F	F	A	D
6	부산	중구	4	F	D	D	B	B	B	B	F	A	A	D	D	A
7	부산	서구	1	A	A	A	A	A	D	B	A	A	A	B	F	B
8	부산	영도구	4	F	F	F	B	A	D	A	A	C	D	D	F	D
9	부산	남구	2	A	C	C	B	C	B	C	A	A	D	D	F	A
10	부산	해운대구	5	D	D	D	B	D	C	C	B	B	A	D	F	B
11	부산	사하구	1	F	D	C	B	B	B	A	A	B	A	B	F	A
12	부산	금정구	1	C	D	C	B	B	A	C	A	F	F	F	A	A
13	부산	강서구	3	D	A	C	B	B	B	B	A	B	D	D	B	A
14	부산	수영구	5	F	A	D	B	B	D	D	D	B	A	D	F	B
15	부산	사상구	1	A	C	D	B	B	C	F	A	F	F	F	F	B
16	부산	기장군	0	A	B	C	A	B	A	B	B	A	A	A	B	A
17	대구	동구	1	D	C	A	B	A	A	A	B	F	F	F	A	B
18	대구	서구	1	F	A	A	B	A	A	D	A	F	F	F	F	A
19	대구	남구	2	F	D	A	C	A	D	B	A	F	F	F	F	A
20	대구	달서구	1	A	A	A	B	A	C	B	B	F	F	F	A	D
21	인천	연수구	3	F	F	F	A	C	A	C	A	D	D	D	F	A
22	인천	부평구	1	F	B	A	A	A	A	C	B	F	F	F	F	D
23	인천	계양구	0	C	C	C	A	A	A	F	A	F	F	F	F	A
24	광주	동구	0	C	C	A	A	A	A	B	A	F	F	F	A	A
25	광주	남구	1	D	C	A	A	A	A	A	A	F	F	F	A	A
26	광주	북구	0	B	C	A	A	A	A	F	A	F	F	F	A	A
27	광주	광산구	0	B	C	A	A	A	B	A	A	F	F	F	A	A
28	대전	유성구	2	A	D	B	A	B	A	C	B	F	F	F	D	A
29	대전	대덕구	2	D	D	A	A	A	A	C	A	F	F	F	A	B
30	울산	북구	1	A	D	A	A	A	B	B	A	A	B	A	A	A
31	울산	울주군	3	B	D	B	A	B	C	A	A	B	D	D	B	B
32	경기	수원시	0	C	A	A	A	A	A	F	A	F	F	F	A	A
33	경기	성남시	1	C	D	C	A	A	B	B	A	F	F	F	A	A
34	경기	부천시	1	C	D	A	A	A	B	F	A	F	F	F	F	A
35	경기	안양시	0	A	A	A	B	B	B	B	B	F	F	F	A	A
36	경기	남양주시	1	D	C	A	A	A	A	B	A	F	F	F	A	A
37	경기	의정부시	0	A	A	A	A	A	A	A	A	F	F	F	A	A
38	경기	시흥시	0	B	B	A	B	B	C	B	B	C	B	B	A	A
39	경기	이천시	0	A	B	A	A	A	B	B	B	F	F	F	A	A
40	경기	의왕시	0	C	A	B	B	B	A	C	B	F	F	F	A	A
41	경기	과천시	0	A	A	B	C	A	A	F	A	F	F	F	A	A
42	강원	강릉시	0	B	B	A	A	B	B	B	B	B	B	F	F	A
43	강원	태백시	3	D	D	A	B	C	D	A	B	F	F	F	F	A
44	강원	횡성군	2	B	D	B	B	B	D	B	B	F	F	F	B	A
45	강원	화천군	2	C	D	B	C	B	D	B	B	F	F	F	A	B
46	강원	양양군	2	B	D	A	B	A	B	B	A	B	B	D	A	B
47	충북	청주시	0	A	B	A	A	A	A	A	A	F	F	F	A	A
48	충북	충주시	3	B	D	D	B	B	C	B	B	F	F	F	D	A
49	충북	옥천군	2	D	D	C	A	A	B	B	A	F	F	F	B	A
50	충북	증평군	2	B	D	C	A	B	D	F	B	F	F	F	A	B
51	충북	단양군	1	D	B	B	B	B	C	A	B	F	F	F	B	A
52	충남	아산시	2	B	D	A	A	A	A	B	A	C	D	A	A	A
53	충남	서산시	2	B	D	A	A	B	B	B	B	B	A	D	A	A
54	충남	계룡시	1	A	D	A	A	A	A	A	B	F	F	F	A	A
55	충남	서천군	0	B	C	A	A	A	B	A	A	B	B	B	A	A
56	충남	청양군	2	B	C	A	A	D	D	B	B	F	F	F	A	B
57	충남	예산군	1	B	D	A	A	A	A	A	B	F	F	F	A	B
58	전북	장수군	2	D	D	A	A	A	A	B	B	F	F	F	A	B
59	전남	광양시	0	A	A	A	A	A	A	A	A	A	F	A	A	A
60	전남	담양군	2	C	D	B	A	A	D	B	B	F	F	F	A	B
61	전남	구례군	1	B	D	B	A	A	B	B	B	F	F	F	B	A
62	전남	보성군	2	C	D	B	A	B	A	A	A	C	A	B	D	B
63	전남	화순군	0	B	C	A	A	B	B	B	B	F	F	F	A	A
64	전남	장흥군	1	C	A	B	A	C	C	A	A	B	A	D	B	A
65	전남	강진군	1	B	C	A	B	A	A	B	A	B	C	D	A	A
66	전남	해남군	6	C	D	C	D	C	D	B	B	D	A	D	D	B
67	전남	무안군	1	A	D	A	A	A	A	A	A	A	A	A	B	A
68	전남	함평군	4	B	D	B	B	C	D	B	C	B	A	D	D	A
69	전남	영광군	2	A	D	B	D	B	C	B	B	B	A	B	B	A
70	전남	완도군	5	A	C	D	A	B	D	B	A	D	A	D	A	D
71	전남	진도군	2	C	D	B	A	A	C	A	B	C	A	D	A	B
72	경북	포항시	2	D	D	C	A	A	A	B	A	B	B	B	A	A
73	경북	안동시	0	B	C	A	A	A	A	B	B	F	F	F	B	A
74	경남	통영시	1	A	D	B	A	A	A	A	A	A	C	A	B	A
75	경남	사천시	1	B	D	B	A	A	A	A	A	A	A	A	A	A
76	경남	김해시	0	B	B	C	A	B	C	A	A	F	F	F	B	A
77	경남	남해군	2	B	D	A	A	A	A	B	B	B	A	D	A	B
78	경남	함양군	1	A	D	A	A	A	A	B	A	F	F	F	B	B
79	경남	거창군	1	A	D	A	A	A	A	A	A	F	F	F	B	A
80	경남	합천군	2	B	D	D	A	A	B	B	A	F	F	F	B	B

○ 방재성능 미흡항목

구 분	시도	시군구	미 흡 항목수	방재성능
				3101	3102	3103	3104	3105	3106	3107	3108	3109	3110	3111	3112	3113	3114	3115	3116	3117	3118
	계	80개	533	6	29	48	44	31	19	28	27	26	23	57	50	29	28	32	18	16	22
1	서울	동대문구	0	A	A	B	A	A	B	A	A	F	F	A	F	F	A	A	F	F	F
2	서울	성북구	8	A	A	D	D	F	D	D	D	D	F	D	F	D	A	F	F	F	F
3	서울	노원구	4	A	A	D	A	A	A	A	A	F	F	D	F	D	A	D	F	F	F
4	서울	강북구	1	A	A	C	A	F	A	F	F	F	F	D	A	F	F	A	F	F	F
5	서울	송파구	2	A	B	F	D	F	C	A	F	F	F	D	A	F	B	A	F	F	F
6	부산	중구	4	A	D	D	D	F	F	F	F	F	F	D	F	F	F	F	A	F	F
7	부산	서구	3	A	D	D	C	F	F	F	F	F	F	D	A	F	A	F	F	A	F
8	부산	영도구	5	A	D	C	B	F	F	F	F	F	F	F	F	F	D	D	A	D	D
9	부산	남구	11	A	D	D	D	D	C	D	D	F	D	D	D	F	A	A	F	D	D
10	부산	해운대구	9	A	D	D	D	F	D	D	D	F	F	D	D	F	A	A	F	A	D
11	부산	사하구	11	A	D	D	D	D	A	D	D	D	D	D	F	F	D	D	A	C	F
12	부산	금정구	5	A	D	F	A	F	F	B	A	D	D	D	B	A	A	D	B	F	F
13	부산	강서구	7	A	D	A	D	F	D	F	F	F	F	D	D	F	A	A	A	D	D
14	부산	수영구	12	A	D	D	D	F	F	D	D	D	D	D	D	F	D	D	F	F	D
15	부산	사상구	7	A	D	F	A	F	A	F	D	D	D	D	D	D	A	A	F	F	F
16	부산	기장군	6	A	A	D	D	F	A	F	F	F	F	D	C	D	A	D	A	A	D
17	대구	동구	6	A	A	D	A	D	A	D	A	D	A	A	D	D	B	B	F	A	F
18	대구	서구	4	A	A	D	A	D	A	D	F	D	A	A	F	F	A	F	F	F	F
19	대구	남구	11	A	D	D	A	F	F	D	D	D	D	D	D	D	D	A	F	D	F
20	대구	달서구	10	A	A	D	A	D	A	D	D	D	F	D	D	D	D	D	F	F	F
21	인천	연수구	3	A	D	D	A	F	F	F	F	F	F	F	F	F	A	F	F	F	D
22	인천	부평구	8	A	D	A	A	F	D	F	D	D	D	D	F	F	D	D	A	A	F
23	인천	계양구	5	A	D	A	F	B	F	F	D	F	F	D	D	F	D	B	F	F	F
24	광주	동구	2	A	D	B	B	F	F	F	F	F	F	A	D	F	F	F	A	A	F
25	광주	남구	4	A	D	A	D	F	B	F	F	F	F	A	D	D	A	A	A	B	F
26	광주	북구	6	A	D	D	D	F	F	F	F	F	F	D	D	A	D	F	A	A	F
27	광주	광산구	4	A	D	B	A	F	A	F	F	F	F	D	D	A	D	F	A	C	F
28	대전	유성구	8	A	A	D	D	D	F	F	A	D	D	C	D	F	A	D	F	D	F
29	대전	대덕구	6	A	A	D	D	D	A	F	F	F	F	D	D	C	A	D	F	F	F
30	울산	북구	6	A	A	D	D	F	A	D	D	F	F	D	D	F	A	F	F	A	F
31	울산	울주군	12	B	A	D	D	A	D	D	D	D	D	D	D	D	A	D	F	C	D
32	경기	수원시	2	A	A	B	B	F	A	A	F	F	F	A	D	F	F	F	D	A	F
33	경기	성남시	3	A	A	D	A	A	A	F	F	F	F	D	D	A	F	F	F	F	F
34	경기	부천시	3	A	A	C	F	A	A	A	A	F	F	A	D	F	D	D	F	F	F
35	경기	안양시	7	A	D	D	C	D	A	F	F	F	F	A	D	F	D	D	D	F	F
36	경기	남양주시	6	A	A	A	D	D	A	F	C	F	F	D	D	D	D	A	A	F	F
37	경기	의정부시	6	A	A	A	A	D	A	F	B	A	A	D	D	D	D	A	D	F	F
38	경기	시흥시	8	A	A	D	D	D	A	D	F	F	F	D	D	D	D	F	B	F	F
39	경기	이천시	5	A	B	A	F	F	A	D	D	F	F	A	A	D	C	D	F	D	F
40	경기	의왕시	5	A	A	D	D	F	F	F	F	D	D	A	D	A	F	F	F	F	F
41	경기	과천시	9	A	A	A	A	D	D	D	D	D	D	D	D	F	F	F	D	F	F
42	강원	강릉시	8	A	B	D	A	F	D	D	D	D	D	A	A	D	A	A	A	C	D
43	강원	태백시	3	A	A	D	C	F	F	F	F	F	F	D	D	F	A	C	B	B	F
44	강원	횡성군	9	A	A	D	D	F	F	F	F	D	D	D	D	B	D	D	D	B	F
45	강원	화천군	12	A	D	D	D	D	D	F	F	F	F	D	D	D	D	D	D	D	F
46	강원	양양군	10	A	A	D	A	D	D	D	F	F	F	D	D	D	A	D	D	C	D
47	충북	청주시	1	A	A	A	A	D	C	A	F	F	F	C	C	B	A	A	B	C	F
48	충북	충주시	9	A	A	B	C	D	A	D	F	D	D	D	C	D	D	D	D	A	F
49	충북	옥천군	5	D	A	D	D	F	F	F	F	F	F	D	D	C	A	F	A	A	F
50	충북	증평군	7	B	A	A	D	F	F	F	D	D	D	D	A	D	A	D	F	A	F
51	충북	단양군	9	A	A	D	D	D	A	D	F	D	D	D	A	B	D	D	B	B	F
52	충남	아산시	4	A	A	A	A	D	A	F	F	F	F	D	D	A	A	A	D	F	F
53	충남	서산시	6	A	A	D	D	F	A	D	F	F	F	D	C	B	D	F	F	F	D
54	충남	계룡시	3	A	A	D	D	F	F	F	F	F	F	D	C	A	F	F	A	A	F
55	충남	서천군	4	A	A	D	A	F	D	F	F	F	F	D	D	F	A	A	A	F	A
56	충남	청양군	8	A	A	D	D	F	F	D	F	D	F	C	B	D	D	D	D	C	F
57	충남	예산군	4	B	A	A	A	D	A	A	F	F	F	D	D	A	A	A	A	D	F
58	전북	장수군	7	D	A	D	D	F	F	F	F	F	F	D	D	F	D	D	A	C	F
59	전남	광양시	6	A	A	D	D	A	A	A	D	A	D	D	D	A	A	A	A	B	B
60	전남	담양군	13	D	D	D	D	D	D	D	D	F	F	D	B	D	D	A	D	D	F
61	전남	구례군	11	A	A	D	D	D	D	D	D	D	D	D	D	B	A	A	D	A	F
62	전남	보성군	5	A	D	B	A	D	A	F	F	F	F	D	C	B	B	D	C	C	D
63	전남	화순군	6	A	B	B	D	D	F	D	D	F	F	C	D	B	A	A	B	D	F
64	전남	장흥군	7	A	A	D	D	A	D	F	F	F	F	D	D	A	D	D	C	C	F
65	전남	강진군	8	D	A	D	D	D	D	F	F	F	F	D	C	D	C	C	A	C	D
66	전남	해남군	17	A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67	전남	무안군	5	A	A	A	D	D	A	F	A	F	F	D	D	A	A	A	F	C	D
68	전남	함평군	13	D	D	D	D	D	D	F	F	F	F	D	D	D	D	D	D	B	D
69	전남	영광군	6	A	A	F	D	A	A	B	A	D	D	C	D	D	A	A	A	C	D
70	전남	완도군	7	A	A	B	D	D	D	F	F	F	F	C	B	D	A	D	A	D	D
71	전남	진도군	10	A	A	C	A	D	C	D	D	D	D	D	D	D	A	D	C	C	D
72	경북	포항시	8	A	D	D	D	A	C	F	D	F	F	0	D	A	C	D	A	D	D
73	경북	안동시	5	A	A	D	A	C	C	D	D	F	F	D	B	A	A	B	D	C	F
74	경남	통영시	6	D	D	D	D	F	B	A	F	F	F	C	A	A	A	F	B	D	D
75	경남	사천시	6	A	D	A	A	A	B	D	D	D	D	C	D	A	A	A	F	A	F
76	경남	김해시	9	A	D	D	D	C	F	C	F	F	F	D	D	D	D	D	A	D	F
77	경남	남해군	14	A	D	D	D	D	D	D	B	F	F	D	D	D	D	D	D	D	D
78	경남	함양군	8	A	A	A	D	F	F	F	D	D	D	D	D	B	D	B	D	C	F
79	경남	거창군	0	A	A	A	B	F	F	F	A	F	F	A	C	A	A	A	A	A	F
80	경남	합천군	10	A	A	D	D	D	D	A	D	F	F	D	D	D	A	D	D	C	F

※ 지표값이 해당지자체에 해당없을 경우 ‘F’로 표기

참고 7		’17 자연재해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 가감 대상 지자체 현황

□ 국고추가지원 1% 가산 대상 : 26개 지자체(3등급 이상 상승)

시도	시군구	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2015년	2016년	등급 변동
서울(3)	강 북 구	7등급	1등급	6등급 상승
	노 원 구	8등급	4등급	4등급 상승
	동대문구	8등급	1등급	7등급 상승
부산(3)	금 정 구	9등급	5등급	4등급 상승
	기 장 군	10등급	6등급	4등급 상승
	서 구	10등급	5등급	5등급 상승
대구(2)	동 구	7등급	4등급	3등급 상승
	서 구	7등급	2등급	5등급 상승
인천(1)	연 수 구	10등급	7등급	3등급 상승
광주(3)	광 산 구	9등급	4등급	4등급 상승
	남 구	8등급	4등급	4등급 상승
	동 구	10등급	2등급	8등급 상승
대전(1)	대 덕 구	10등급	7등급	3등급 상승
울산(1)	북 구	10등급	6등급	4등급 상승
경기(5)	부 천 시	9등급	3등급	6등급 상승
	성 남 시	10등급	4등급	6등급 상승
	수 원 시	9등급	3등급	6등급 상승
	의 왕 시	10등급	7등급	3등급 상승
	의정부시	9등급	4등급	5등급 상승
충남(4)	계 룡 시	10등급	3등급	7등급 상승
	서 천 군	10등급	6등급	4등급 상승
	아 산 시	9등급	6등급	6등급 상승
	예 산 군	10등급	4등급	6등급 상승
전남(1)	무 안 군	10등급	6등급	4등급 상승
경북(1)	안 동 시	9등급	5등급	4등급 상승
경남(1)	사 천 시	10등급	4등급	4등급 상승

※ 2015년 3등급 이상 상승 20개 지자체

□ 국고추가지원 2% 차감 대상 : 17개 지자체

시도	시군구	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2015년		2016년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1)	성북구	196	10	212	10
부산(2)	사하구	223	10	211	10
	영도구	217	10	208	10
경기(1)	안양시	226	10	199	10
강원(2)	양양군	222	10	219	10
	화천군	213	10	225	10
충북(1)	충주시	198	10	206	10
충남(1)	청양군	209	10	215	10
전북(1)	장수군	195	10	210	10
전남(5)	보성군	214	10	205	10
	완도군	201	10	220	10
	장흥군	204	10	209	10
	진도군	215	10	222	10
	해남군	221	10	228	10
경북(1)	포항시	208	10	198	10
경남(2)	김해시	202	10	217	10
	합천군	197	10	214	10

※ 2년 연속 전국 시·군·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군·구(2016년 6개 지자체)

□ 2년 연속 상위 10% : 18개 지자체

시도	시군구	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2015년		2016년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 울(6)	마포구	2	1	2	1
	광진구	1	1	3	1
	관악구	8	1	7	1
	강동구	5	1	8	1
	성동구	4	1	12	1
	종로구	9	1	14	1
대 구(2)	중 구	3	1	5	1
	달성군	6	1	22	1
울 산(1)	남 구	7	1	6	1
광 주(1)	서 구	10	1	9	1
경 기(3)	김포시	11	1	10	1
	고양시	18	2	16	2
	안성시	19	3	20	2
충 북(1)	영동군	16	2	18	2
충 남(1)	공주시	22	3	23	3
전 북(1)	진안군	12	2	13	1
경 북(2)	영주시	13	2	15	2
	상주시	14	2	19	2

참고 8		’17년 지역안전도 의무진단 대상 지자체 현황

시‧도 (17)	계	시‧군‧구
		‘16년 기준 하위 15%	최근 5년간 미 진단
계	57	35	22
서울	2	성북구*	마포구
부산	5	남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대구	1	남구*
인천	2	중구	서구
광주	0
대전	0
울산	2	울주군*	남구
세종	0
경기	4	안양시*, 안산시, 화성시	양주시
강원	8	양양군*, 화천군*, 횡성군*	동해시, 속초시, 평창군, 인제군, 홍천군
충북	4	충주시*, 진천군	제천시, 영동군
충남	2	청양군*	금산군
전북	4	장수군*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	11	강진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영암군	남원시
경북	4	포항시*	봉화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8	김해시*, 거제시,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창원시, 진주시, 창녕군
제주	0

* 표시는 ‘16년 지역안전도 진단 받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