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9459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김한필	윤미경		송필석		12/13 김용운
등록일자	2016.12.13.
결재일자	2016.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2016년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12월)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12.12. ~ 2017.2. 6. (1차)

2016.12.19. ~ 2017.2.13. (2차)

❍ 추진대상 : 세외수입(일반회계) 과년도 3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1차 압류 대상 - 500명/ 827건/ 241백만원

2차 압류 대상 - 500명/ 751건/ 219백만원

예금압류 징수실적

❍ 2016년 1월 ~ 11월 징수액 : 3,905건 1,144백만원

추진방법

체납자 주거래은행 확인		전자예금압류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 발송		납부독려 및 추심, 압류해제

※ 추진기간 중 체납자들 형편에 맞는 납부독려 후 분납자 관리

행정사항

❍ 추심 및 압류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분납자 관리 및 매월 납부계좌 문자 발송

2016. 12. 13.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같은 법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국세징수법』등의 준용】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6년도 구세외수입(일반회계) 과년도 세입목표 초과달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2016년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12월)

장기고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가장 효율적인 주거래은행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세입목표 초과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세무관리과-3328(2016.2.12.)『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Ⅱ		추진내용

추진기간 : 2016.12.12. ~ 2017.2. 6. (1차)

2016.12.19. ~ 2017.2.13. (2차)

추진대상 : 세외수입(일반회계) 과년도 3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 1차 압류대상 : 500명/ 827건/ 241백만원

❍ 2차 압류대상 : 500명/ 751건/ 219백만원

※ 1,000명 일시 예금압류 시 민원폭주가 예상되므로 2차로 나눠서 진행

추진방법

체납자 주거래은행 확인		전자예금압류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 발송		납부독려 및 추심, 압류해제

❍ 2016.12.12. 압류대상자 선별 및 체납자 주거래은행 확인

❍ 2016.12.13. 전자예금 일괄 압류

❍ 2016.12.14.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을) 발송

❍ 2016.12.27. 1차 예금 추심 요청

❍ 2016.12.28. 채권압류통지서 반송분 재발송 및 1차 공시송달

❍ 2017. 1.11. 채권압류통지서 재발송 반송분 2차 공시송달

❍ 2017. 1.12. 2차 예금 추심 요청

❍ 2017. 1.26. 3차 예금 추심 요청

❍ 2017. 2. 6. 실익없는 예금 압류 자료 압류해제 완료

※ 2차 압류 대상자는 각각 7일씩 후 같은 일정대로 진행

※ 추진기간 중 체납자들 형편에 맞는 납부독려 후 분납자 관리

Ⅲ		징수실적

2016년 예금압류 징수실적 : 3,905건 1,144백만원

2016.11.30. 기준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압류			징수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합계	3,730	13,178	5,346	3,905	1,144
1월				98	20
2월	304	1,336	634	310	96
3월				195	48
4월	726	3,378	1,469	376	133
5월				269	81
6월	1,000	3,806	1,728	557	229
7월				307	98
8월	700	1,624	501	505	139
9월				367	99
10월	1,000	3,034	1,014	582	130
11월				339	71

※ 1월 징수는 2015년 예금압류 분납자 징수 실적

Ⅳ		행정사항

추심 및 압류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분납자 관리 및 매월 납부 계좌 문자 발송

(※ 예금압류 분납자 243명, 매월 43백만원 문자 발송중)

붙임  예금압류대상자 체납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