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선진화담당관-18207		주무관	달터수정마을환경개선팀장		도시선진화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황원석	오세백		이희현		주윤중		12/13 신연희
등록일자	2016.12.12.
결재일자	2016.12.13.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6)

『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 』

달터마을 무허가 거주가옥 2세대 이주완료 보고

2016. 12. 12.

	강 남 구
	도시선진화담당관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제17조 (계약의 체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무허가 판자촌 달터마을 공원조성계획 (2015년, 2016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지방재정법」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원이용객 및 일반 시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ㅇ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철거민 임대주택(아파트)배정 등 • 달터마을 거주민의 조직화, 이주 기피, 추가 보상 등 요구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 』

달터마을 무허가 거주가옥 2세대 이주완료 보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터근린공원 조성사업 구간 내 달터마을(선릉로18길 15)무허가 거주가옥 조연옥 등 2세대를 보상협의를 거처  보상금 지급 및 임대주택을 알선 제공하여 이주 완료한 결과 보고임

Ⅰ		거주현황

위  치 : 강남구 선릉로 18길 15, 달터마을 내

거주자 : 2인(조연옥, 임인숙)

무허가건물 거주 현황

호수	소유자 (점유자)	구조	면적	용도	비고
1-7	조연옥	스레트/목재	24㎡	주택	89.1.24 이전 무허가건물
2-82	임인숙	스레트/합판	56㎡	주택	89.1.24 이전 무허가건물

Ⅱ		이주현황

이주추진 현황 ---------------------------------------- 이주명단 참조

일 자	총 계	2016년		2015년 이주
		금회	누계
2016.12.10. ~12. 12.	59세대	2세대	31세대	28세대

세대별 이주 및 공폐 현황

연번	대상세대	이 주		조 치
		이주 및 보상협의	입주현황	일자	공가폐쇄
1	조연옥(여,42년생) 1-7호 1인 가족)	2016.12.10.(토) (2016.8.23.)	왕십리센트라스 124동 506호	2016.12.10.	출입문, 창문 폐쇄 완료
2	임인숙(여,34년생) 2-82호 2인 가족)	2016.12.12.(월) (2016.4.14.)	왕십리센트라스 125동 1101호	2016.12.12.

[ 관련사진]

조연옥세대 내부사진
조연옥세대 이주공가 출입 폐쇄 전	조연옥세대 이주공가 출입문 폐쇄 후
조연옥세대 이사지원
임인숙세대 내부사진
임인숙세대 이주공가 출입문 폐쇄 전	임인숙세대 이주공가 출입문 폐쇄 후
임인숙세대 창고 폐쇄 전	임인숙세대 창고 폐쇄 후

추진 사항

◯ 2016. 02. 04. ~ 2016. 02. 18. :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1차)

◯ 2016. 03. 24. ~ 2016. 04. 07.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보상계획 통지(1차)

◯ 2016. 04. 14. : 임인숙 세대 보상계약 체결 및 임대주택 신청(SH공사)

◯ 2016. 06. 09.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3차)

◯ 2016. 07. 04. ~ 2016. 07. 22. :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3차)

◯ 2016. 08. 23. : 조연옥 세대 보상계약 체결 및 임대주택 신청(SH공사)

◯ 2016. 12. 10. : 조연옥 세대 이주 완료 및 공가폐쇄 완료

◯ 2016. 12. 12. : 임인숙 세대 이주 완료 및 공가폐쇄 완료

Ⅲ		행정사항

공폐여부 확인 및 외부인 유입 방지를 위한 주기적 순찰 확행

향후 정비계획을 통한 정비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