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8371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수색역 일대 등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수립계획

2015. 9

도 시 재 생 본 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색역 일대 등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수립계획

수색역·광운대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의 잇따른 사업자 공모 실패로, 바람직한 개발사업 모델 발굴 등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하여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배경

○ 시장 공약사업(정책2-1-2:상암DMC수색 고도화를 향한 혁신사업 추진)

○ 철도역세권의 개발사업 줄줄이 사업자 공모 실패로 대안 모색 필요

- 경영구조개선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실현 방안 모색 미온적(코레일)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위한 서울시-코레일간 매칭사업 추진 협약

- 서울시-코레일간 업무협약(′15.7.27) 및 관계기관 검토회의時 합의

※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코레일, 자치구 등 필요성 공감

□ 그간 추진 경위

○ '09. 12 ~  '11. 2 : 성북․석계 지역종합계획 수립

○ '12.2월 / '14. 12월 :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유찰(코레일)

○ '13.8~ '14.9     : 수색역세권 개발가아드라인 수립(市)

○ '14. 8월           :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유찰(코레일)

○ '14. 10 ~'15. 4월 : 철도역세권 개발 활성화방안 마련 및 지역구 의원 공감형성

- 대규모 철도역세권 개발은 사업방식 변화 필요(사전협상→도시개발사업)

- 노원구·은평구 국회의원·시의원, 코레일 : 긍정적

※ 코레일 입장 : 기존 사업방식과 대비한 구체적 사업성 검토 필요

○ '15. 7. 27   : 서울시-코레일간 업무협약 체결

- DMC역 선도사업추진 및 잔여구간 도시개발사업 적극 검토 추진

□ 기본방향

□ 추진방안 : 기술용역으로 추진(연구기관 참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1차 : ′16.3~′16.12(10개월)

- 2차 : ′17.1~′17.10(10개월)

○ 소요예산 : 650백만원 (市 500백만원 / 코레일 150백만원)

- 1차 : 450백만원(市 300백만원 / 코레일 150백만원)

- 2차 : 200백만원(市 200백만원)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1차년도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화방안 마련 ▹철도역세권 개발사업 문제점 및 방향 제안	300 150	매칭사업 市사업
2차년도	▹철도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주요부지 사업화방안 마련(1개소)	100 100	市사업 市사업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과업범위 :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부지 7개소

- 수색·광운대·서울역북부역세권, 왕십리유휴부지, 용산병원, 회기역증축, 창동역

○ 과업내용

- 수색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 철도역세권 개발의 바람직한 개발방안 마련 및 주요부지 사업화방안 마련

□ 세부 검토 내용

○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잔여구간) 사업화방안 마련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도, 밀도, 획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성분석

-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주체간의 역할 정립 등

○ 국내외 철도역세권 개발사업 분석 및 방향제안

- 국내 철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실태 조사·분석

-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인 문제점 파악 및 분석

- 국내 철도역세권 사업방식 정립 및 틀 재구축 등 대안제시

○ 철도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사업 참여기관간의 역할 정립 및 관련 법령 등 정비방안 마련

- 다양한 사업구조 대안분석 및 최적 대안 마련

○ 주요역세권 부지 사업화방안 마련

- 개선방안을 적용한 시범부지 개발사업 실행방안 및 타당성 검토

- 사업 기본구상(용도, 밀도, 획지, 기반시설계획 등)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성 분석(투자계획 포함)

-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간의 단계별 역할 정립

□ 추진일정

기 간 주요내용	2016(1단계)										2017(2단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화방안 마련
국내외철도역세권 개발사업 분석 및 방향제시
철도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
주요역세권 부지 사업화방안 마련

□ 기대효과

○ 개발사업 모델 발굴 등 사업추진 기틀 마련으로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저이용·대규모 부지의 지역성장 동력 가동으로 중심지 기능강화 실현

○ 우리시와 코레일간 업무협약의 후속과업으로 상호 신뢰성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15.10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6. 1월      용역방침 수립 및 시행

○ '16. 2월~    용역계약 및 과업 착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