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25930

주무관

지출심사팀장

재무과장

경제재정국장

등록일자

2016.12.9.

권송이

기민희

박성주

12/09

오남희

결재일자

2016.1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치행정팀장

代이선희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치운영팀장

代박금란

감사팀장

황치문

계약팀장

박우동

기술감사팀장

정순태

2017 일상경비 교부기준 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재무과

2017 일상경비 교부기준 운영 계획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교부하는 일상경비 교부기준을 명확히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 련 규 정

○「지방회계법」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지방회계법시행령」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및 제39조(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교부범위 결정 통지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67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

※ 각부서(본청, 보건소)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일상경비 미교부,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와 협의 후 업무부담 경감위해 300만원이내 교부

Ⅱ		최근 3년 교부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2015년	9,316,207 (100%)	3,062,769 (33%)	3,004,464 (32%)	1,191,570 (13%)	2,057,404 (22%)
2014년	9,660,453 (100%)	3,238,699 (34%)	3,113,413 (32%)	1,180,272 (12%)	2,128,068 (22%)
2013년	10,200,617 (100)	3,365,420 (32%)	3,204,063 (31%)	1,220,709 (11%)	2,669,353 (26%)

○ 일상경비 주요 교부 내역은 일반운영비(33%), 여비(32%), 업무추진비(12%)로 나타남

Ⅲ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동 주민센터 교부요청 서식		·일반기안문 및 일상경비 집행과 지출결의서 ‘혼용’	·일반기안문으로 ‘통일’	·서식 통일화
기관, 부서 업무추진비 교부시기		·매월	·분기	·업무경감
동 교부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300만원이내/회당 ※ 신용카드 의무사용에 한함	·자치행정과와 협의 후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한도액 설정
			·시설비(401-01) : 1천만원미만/회당	·1천만원 이상은 계약심사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도액 설정
e-호조	교부 요청	·교부상세내역 ‘임의’ 입력	·교부상세내역 ‘필수’ 입력	·일상경비 교부방식 기능개선(재무과-19351, 2016.09.20.)
	지급 등록		·전자결재 행정정보연계 ‘필수’ 적용	·회계 운영실태 감사 (감사담당관) : 결재내용과 e-호조 품의내용 일원화 위해 행정정보연계 실시(시행일 : 2013.6.3.)

Ⅳ		교부기준

□  각부서 교부(본청, 보건소)

예산과목 및 경비구분		회당교부액	교부시기	비고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단, 카드사용이 아닌 경우 해당) ※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시설비(401-01) 제외		300만원이내	필요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제2항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 확대 계획 (재무과-18075, 2015.9.14.)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위탁교육비	2천만원이내	수시
	사무관리비(01) : 일숙직비	2천만원이내	수시
	사무관리비(01) : 급량비	1천만원이내	매월
여 비(202)	국내여비(01)	1천만원이내	매월
업무추진비(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04)	부서별 예산배정 총액의 1/4	분기
	정원가산업무추진비(02)	2천만원이내	수시	연간집행계획 근거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책추진업무추진비(03)	5백만원이내	수시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기타보상금(301-11), 포상금(303-01)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 불가한 경비에 한함		1천만원이내	필요시
※ 교부제한 예산과목 -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동 주민센터 교부

예산과목 및 경비구분	회당교부액	교부시기	비고
사무관리비(201-01)	동별 5백만원이내	매월	(부족시 수시요구 가능 : 정산서 첨부)
공공운영비(201-02)	동별 1천만원이내	매월
국내여비(202-01)	동별 1천만원이내	매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동별 예산배정 총액의 1/4	분기
시설비(401-01)	동별 1천만원미만	필요시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동별 3백만원이내	필요시	카드 의무사용에 한함

Ⅴ		행 정 사 항

○ 시행 : 2017.1.1.부터 적용

○ 교부요청 시 지출목적에 맞는 정확한 예산과목 확인 후 변경된 교부기준 준수하여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