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 9.(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2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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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시와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해법 찾는다 - 12월 12일(월) 서울시․인천시 공동으로 물이용부담금 포럼 개최 - 삼우 오펠리스 회의장에서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주제로 진행 -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주요 쟁점사항 등을 공개․논의하여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오는 12일(월)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우 오펠리스 회의장에서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사례를 들어 물이용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정한지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은 서울연구원의 조용모 박사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쟁점과 개편방향”을 부산환경연합의 최인화 연구원이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황과 과제”를 원광대학교 류권홍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성격 검토”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 후,

인하대 최중기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7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시‧도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 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 그러나 2015년까지 총 5조 6,452억원을 징수하여(당초 징수목표액 2조 177억원의 280%)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국민의 90% 이상이 납부하는 준조세이면서도 단지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쉽게 인상이 결정되는 의결구조도 여러 전문가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 실제로 1999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54% 증가를 보였던 것에 비해 물이용부담금 인상률은 1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동 추이

연도 부과율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12	'13~'14	'15~'16
부과율 (원/톤)	80	110	120	130/140	150/160	160	170	170	170

□ 이에,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3조1,330억원, 1999년~2015년)를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번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 개최를 통해 물이용부담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그동안 주로 환경․재정분야에서 검토되던 물이용부담금을 법률적 차원에서 적정한지를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과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공동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이용부담금이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 웹포스터

<붙임>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