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보고[(주)대우**]

1. 근거법령

〇*************************************『소방관계법령 위반 업체 통보[(주)대우건*]-복합4블럭』

〇*************************************『소방관계법령 위반 업체 통보[(주)대우건*]-복합5블럭』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이첩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영업장소재지	비 고
*****	*****	****** ***	***********	**************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적 용 법 규	비 고
착공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 목

다. 행정처분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일로부터 1년)

처 분 일 시	처 분 사 항	위 반 사 항	적 용 법 규
해	당	없	음

※ 2건으로 접수되었으나,『소방시설업 업무처리기준, 시예방과-17560(2016.7.14.)』에

의거하여 1건으로 행정처분

라. 행정처분 계획 : 경고(1차)

마. 행정처분사전통지 : 2016. 12. 12.(의견제출기간 2016.12. 13. ~ 12. 23)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6. 12. 26.(월)

사.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공문 각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확인서 등 각 1부.

3.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이창희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12/09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23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