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7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1일
			발 의 자 :	우미경 의원(1명)
			찬 성 자 :	남창진, 전철수, 우창윤, 이석주, 김기대, 이성희, 이명희, 김춘수, 송재형, 황준환, 이상묵, 강구덕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를 총공사비에 따라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주변지역 특성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총공사비 기준을 층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층수 기준’으로 시 건축위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로 구분하여 심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 지정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제29조제3항,

「경관법시행령」제22조제2호사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항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공원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생 략)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생 략) 2. 제1항제3호의 건축물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5층 ----------------------------------------------------------------------------------------- .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생 략) 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공원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