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회의개최

○ 일    시: 2016. 12. 7.(수) 08:5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12명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 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 주차관리과장

□ 회의내용

○ 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간사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은 5건입니다. 조례안 1건, 규칙안 3건,

조례공포안 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이번 2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서 의결된 의안번호 16-7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

례공포안입니다.

○ 부의장

먼저 의원발의조례안은 우리가 검토의견서를 이미 제출 했었고,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제안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다음으로 16-72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부탁드

립니다.

○ 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     우 주차요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     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5 및 별표 4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주차

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3

퍼센트 이상 설치하되, 전기자동차의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

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하며,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은

별표 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본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개정하는 거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6-7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     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 규정 중 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 및 세부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특     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     강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위원님들 검토부탁드립니다.

○ 행정관리국장

상위 법령에는 %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를 퍼센트로 개정하였     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방공기업 유사행정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14조의 전단 부분을 삭제하     는 게 맞나요?

○ 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반환해 주고 있음에도 반환해주지 않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다음은 의안번호 16-74 역시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는 16-7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같     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 규정 중     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     소화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     수 조례」개정에 따라 입장권 검인요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삭제하며, 구청장     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다음은 의안번호 16-75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     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     니다.

○ 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의 인     력을 확충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되어 우리구에     서도 방재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실     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직 9급에서 8급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자 개정안 수정요청을 하     고자 합니다. 별표의 사회복지직 9급 중 동 정원을 40명에서 34명으로     수정하여 사회복지직 9급 총 정원을 44명으로 하고, 8급 사회복지직 동     정원 6명을 증하여 사회복지 8급 총 정원을 27명에서 3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사회복지직렬의 정체가 좀 심각하긴 하죠?

○ 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직과 비교하면 정체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 부의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직 승진 정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부의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개정안에서 8급 사회복지직 동 정원을 6명 증하고, 9급 사회복지직     동 정원을 6명 감하는 걸로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