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776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승진	이운오	홍순성	12/08 나백주

2016년 하반기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단속 결과보고

2016.  1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반기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단속 결과보고

동물학대예방, 동물보호수준향상 및 동물관련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6년 하반기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지도·단속 개요

□ 점검기간 : ‘16.10.4. ~11.4.(24일간)

□ 인    원 : 210명 (동물보호감시원 197, 명예감시원 13)

○ 서울시 : 8명 (동물보호감시원 6, 명예감시원 2)

○ 자치구 : 202명 (동물보호감시원 191, 명예감시원 11)

□ 횟    수 : 96회 (서울시 3, 자치구 93)

□ 점검내용

○ 공통내용 : 동물학대행위, 비인도적 행위 등

○ 업소별 : 영업등록여부,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붙임1]

○ 점검 업소수 : 342 개소

구별	점검 현황
	업소현황							위반 사항 (판매업)	조치 내용 (판매업)
	계	동 물 판매업	동물 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지하철역	개 도축업소	관람장
계	342	226	39	43	21	12	1	53	53
서울시	19	7	1	-	-	10	1	3	3
자치구	323	219	38	43	21	2	-	50	50

○ 동물판매업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구분	계	위반사항					계	조치내역
		변경신고 미이행	시설기준 미달	준수사항 미이행	무단폐업	기타		경고	폐업 권고	영업 정지	기타
계	53	3	2	15	24	9	53	14	23	1	15
서울시	3	-	-	3	-	-	3	3	-	-	-
자치구	50	3	2	12	24	9	50	11	23	1	15

Ⅱ		업종별 점검 결과

1	서울시 점검내용

[붙임2]

□ 동물판매업소

○ 점검결과 : 7개 업소 점검하여 3건 적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

○ 조치내역 : 준수사항 미이행 위반 경고

□ 동물보호센터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동물보호 청책 제안과 서울시 동물복지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물보호 감시원과 시민단체가 합동점검

○ 참여단체 : 4개 단체 7명 참석

(자유연대2, 카라2, 케어1, 동물학대방지연합1, 한국동물보호연합 1)

○ 점검결과

- 위반사항없음

- 현장점검 후 준수사항 엄수당부(동물보호과-15939 2016.11.30.)

·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1회 이상 위원회 소집 운영

·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사용기록 등을 작성·보관하고, 동물 보호개체관리 카드에 기록

· 센터의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제는 적정 희석비율로 사용하고 동물수용시설 및 사용용기 등은 청소 및 소독을 통하여 청결히 관리

□ 개도축업소

○ 점검결과 : 10개 업소 점검하였으나 동물학대 행위 적발 못함

- 동물보호법 법령 준수 및 타업종 전업 권고

○ 향후계획 : 동물학대 행위 등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

□ 동물쇼·관람장

○ 점검결과 : 1개 업소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 없음

- 서울시에서 수립한 관람·체험·공연 동물복지지침 준수하도록 권고

2	자치구 점검내용

□ 동물판매업소

○ 점검결과 : 219개소 점검하여 50건 적발

- 변경신고 미이행 3, 시설기준미달 2,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12,   무단폐업 24, 기타 9

- 상반기 미단속구는 전수 조사 실시 하였고, 자체 행정처분 실시

□ 동물보호센터(자치구 지정)

○ 점검결과 : 38개소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 발견 못함

○ 하반기 집중 기간에 점검 하지 못한 구는 자체적으로 연2회 이상 점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5조)

□ TNR 위탁업체

○ 점검결과 : 43개소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 발견 못함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 지침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 지하철주변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 점검결과 : 6개구 21개 역사에서 단속 실시했고 무허가 판매 근절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Ⅲ		향후계획

□ 점검결과 행정처분

○ 영업자 위반사항

- 시 적발 건 : 위반사실 확인서 원본 자치구 발송(별도송부)

- 자치구 적발 건은 자치구 자체 처분

○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 차기 점검 시 위반업소 중점 점검

□ 행정처분 결과제출

○ 제출기한 : ‘16.12.28.(수)

- 제출대상 : 자치구

- 제 출 처 : 서울시 동물보호과

□ 동물보호명예 감시원 활동비 지급 (시비, 구비 지급기준)

○ 지급기준 :  1일 4시간이상(50천원)

○ 지급내역 : 650천원

- 시비·구비 650천원 (13명 × 50,000원 = 650,000원)

붙임  1. 하반기 동물관련 업소 지도단속 결과(시 자치구 통합)

2. 서울시 동물관련 업소 지도단속 결과(16년 하반기)1부.

3. 자치구 동물관련 업소 점검결과(16년 하반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