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워크숍 참석 결과 보고

2016.12.5.(월)

□ 개요

◯ 일시: 2016.12.5.(월) 13:30 ~ 17:00

◯ 장소: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본사) 3층 대회의실

◯ 주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설명

◯ 발표 내용

- 기후변화와 적응의 이해

-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개요

-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정책

- ‘16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사례

□ 워크숍 현장

<워크숍 현장>

□ 세미나 내용

◯ 기후변화와 적응의 이해

- 기후변화 대응 = 감축 + 적응

* 감축: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분리수거 등

* 적응: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 하수도 정비, 외래종 관리 등

- 기후변화 대응과정

	산정	계획	행동	모니터링
완화	배출량 산정, 평가 배출량 예측 저감 잠재량 산정	목표 설정 저감 대책 수립 로드맵 수립	저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평가
적응	기후변화 예측 영향 평가 및 예측 취약성 평가	목표 설정 적응 대책 수립 로드맵 수립	적응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평가

- 기후변화 적응 정책

* (정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공공(국가, 중앙 및 지방정부 등)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목적으로 목표, 지표 및 행동으로 이루어진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와 과정을 모두 포함

* (성격) 경험부재, 불확실성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수립주체: 환경부 장관

* 계획기간: 5년 단위

* 협의·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협의 및 위원회 심의

* (수립내용) ①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②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예측, 제공, 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③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대한 사항 ④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⑤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⑥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⑦기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개요

-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주체

* 공공기관(24) 지방공기업(25) 총 49개 기관

- 적응대책 수립 시기 및 범위

* 수립시기

구분	수립시기	비고
전력, 환경시설	‘16년 12월까지	수립 이후 5년마다 재수립
유류·자원관리, 교통·도시 기반시설, 용수공급시설	‘17년 12월까지 수립

* 수립범위

범위	세부내용
공간적 범위	시설물 혹은 사업장
시간적 범위	적응대책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후의 기후변화 영향 예측하고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적응대책 수립 절차

적응대책 초안 작성		공공기관		(절차)협의, 의견수렴 (내용)영향리스크평가, 세부시행계획
↓
초안의 검토		공공기관,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간)30일 이내 (기준)지침 준수 여부, 내용타당성 등
↓
검토의견 반영 및 최종보고서 확인		공공기관,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시기)‘16.11~12월 또는 ’17~12월 (내용)기관별 검토의견 반영된 최종 보고서 확인
↓
적응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공공기관→환경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시기)‘16.12월 또는 ’17.12월 (제출대상)환경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공공기관 적응대책(안)의 주요 내용

* ①적응대책 개관 ②공공기관 현황 ③지역현황, 기후변화현황 및 전망, 영향분석 ④기후변화리스크평가 ⑤기후변화적응목표 및 전략의 설정 ⑥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 ⑦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관리방안

◯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정책

- 공공기관 적응대책(안)의 세부 목차

구분(지침 내 목차)	세부내용
I. 적응대책의 개관	적응대책 수립 배경, 근거, 필요성, 목적, 성격 범위 등
II. 공공기관의 현황	공공기관의 현황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공공기관 내 주요 시설물, 사업장 등의 현황
III. 지역현황,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영향분석	지역현황 및 특성 기후현황 및 기후변화 전망 기후변화 영향분석
IV.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기후변화 리스크의 식별 및 규명 기후변화 리스크의 원인분석 및 분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의 종합 분석
V.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전략의 설정	비전 및 목표 전략
VI.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시설물, 사업장 별 내용을 수록
VII.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관리방안	이행체계 구축 이행현황 관리

◯ ‘16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사례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황 및 처리장별 리스크 평가 분석 내용 발표

- 남부발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정 소개

* 추진 경과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