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7	제출년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 신설 빗물펌프장 운영, 행정자치부의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관련 직렬의 정원을 증원하고,  실무수습 직원의 정규임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내 용	현 행	개 정	비 고
강남구청의 정원	1,434	1,444	+1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0	30	변동없음
총 계	1,464	1,474	+10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 3)

내 용	현 행	개 정	비 고
일반직 계	1,455	1,465	+10명
6급이하 소계	1,378	1,388	+1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편성 예산집행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7. ～ 2016. 10. 20.)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64명”을 “1,47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34명”을 “1,44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洞
총 계	1,474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1,465	-
2급	1	1
4급	7	5	1	1
5급	68	35	1	10	22
6급 이하 소계	1,388	-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8	-
5급상당	3	1	2
6급상당 이하 소계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6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474명-------------------------------.
1. 강남구청의 정원 : 1,434명	1. --------------- 1,444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洞
총 계	1,464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1,455	-
2급	1	1
4급	7	5	1	1
5급	68	35	1	10	22
6급 이하 소계	1,378	-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8	-
5급상당	3	1	2
6급상당 이하 소계	5	-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洞
총 계	1,474 (+10)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1,465 (+10)	-
2급	1	1
4급	7	5	1	1
5급	68	35	1	10	22
6급 이하 소계	1,388 (+10)	-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8	-
5급상당	3	1	2
6급상당 이하 소계	5	-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사회복지, 전기, 간호직 인력 확충에 따라 정원증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변동 : 정원 10명 증원

사회복지	전기	간호
8명	1명	1명

Ⅱ. 비용소요 내역(2016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378,853
◦인건비	296,683	(※ 9급 3호봉 기준)
- 기본급	177,180	1,476,500원×12월×10명=177,180,000원
- 정근수당	14,765	1,476,500원×50%×2회×10명=14,765,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62,954	7,830원×67시간×12월×10명=62,953,200원
- 정액급식비	15,600	130,000원×12월×10명=15,600,000원
- 명절휴가비	17,718	1,476,500원×60%×2회×10명=17,718,000원
- 연가보상비	8,466	1,476,500원×86%×1/30×20일×10명=8,465,267원
◦물건비
- 직급보조비	12,600	105,000원×12월×10명=12,600,000원
◦이전경비	69,570
- 성과상여금	23,731	(1,918,400원×172.5%(S등급)×2명)+ (1,918,400원×125%(A등급)×5명)+ (1,918,400원×89%(B등급)×3명) =23,730,608원
- 연금부담금	24,477	296,681,467원×8.25%=24,476,221원
- 국민건강보험금	9,079	296,681,467원×3.06%=9,078,453원
- 연금지급금	12,283	296,681,467원×4.14%=12,282,613원

Ⅲ. 5년간 비용 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17년)	2차연도 (2018년)	3차연도 (2019년)	4차연도 (2020년)	5차연도 (2021년)	합계
세입	◦국 비 (사회복지직 8명)	120,000	120,000	120,000	0	0	360,000
	◦시 비 (사회복지직 8명)	60,000	60,000	60,000	120,000	120,000	420,000
	소계(a)	180,000	180,000	180,000	120,000	120,000	780,000
세출	◦인건비	296,683	299,479	306,240	313,207	320,387	1,535,996
	◦물건비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이전경비	69,570	70,001	71,045	72,121	73,231	355,968
	소계(b)	378,853	382,080	389,885	397,928	406,218	1,954,964
□ 총 비용(b-a)		198,853	202,080	209,885	277,928	286,218	1,174,964

※ 세입 : 사회복지직 (총8명), 매년 1인당 30,000천원 기준

- 지원비율

· 3차연도까지 : 국비(50%), 시비(25%)

국비	30,000천원×50%×8명=120,000천원
시비	30,000천원×25%×8명=60,000천원

· 4차연도부터 : 시비(50%)

시비	30,000천원×50%×8명=120,000천원

- 국비 지원비율은 현재 기준으로 작성 (추후 변경 가능)

※ 호봉인상률 최근 5년간 평균 3.06% 적용

Ⅳ. 작성자 : 총무과 인사팀 행정8급 김성하 (3423-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