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안일자 : 2016. 11. 28.
제 279 호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목적과 조문을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치안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대상자의 범위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과 설치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구성에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제7호)

❍“유관 기관·단체의 장”임기를 추가 명시(안 제6조제1항)

❍ 임기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안 제6조제2항)

❍ 명확한 조문 정리(안 제8조제2항)

❍ 관계기관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안 제11조제1항)

❍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 의결기관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 정리(안 제12조)

❍ 수당지급 법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 위원수 조정에 따라 경과규정 삭제(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을

“행복한 삶을 보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공감하는 관내”를 “부합하는 유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각각“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연 1회 이상”을 “연 1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결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 의결로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를

“협의회 의결에 추진된 사무”로 한다.

제12조 중 “관련하여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을 “관련하여”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 중 공무원”을“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

단체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복한 삶을 보장---------------------------------------------------------------------------------------------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6. (생략) 7.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원안과 같음) 1. ~ 6. (원안과 같음) 7. --------------- 부합하는 유관 ------------
제6조(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 ②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장--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8조(회의) ① (원안과 같음) ② ---- 연 1회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로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
제12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지원 등) ------------------ 관련하여 ------------------------------------------------------------------------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이 아닌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전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