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2

제출년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동의내용 :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 위탁사업 : 15개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