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협약서(안)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내 공동주차장】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내 공동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 한다)의 위탁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을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동(同).위탁자”(이하 “동(同)”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행(幸).수탁자”(이하 “행(幸)”이라 한다)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동(同)”이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同)”이 “행(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 대상)위탁관리 대상 주차장의 위치․명칭․규모의 목록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①위탁관리 운영개시일은 2016년 12월 12일로 한다.

②위탁관리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기간 경과시 재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 유효기한을 위탁사무의 인계․인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위탁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同)”과 “행(幸)”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4조(위탁의 범위) “동(同)”은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행(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을 시행하도록 하고 “행(幸)”은 이의 시행전반에 대하여 책임진다.

1.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차요금 등의 운영수익금 세입조치 사항

4.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사소송 업무 등의 민원 처리 사항

5.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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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순찰 주차관리원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부정주차 단속보조업무 및 견인대행업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동(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지원)“동(同)”은 “행(幸)”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회계)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행(幸)”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7조(위탁운영비 지급)①“행(幸)”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출계획서에 의거 “동(同)”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동(同)”은 “행(幸)”이 제출한 지출계획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위탁운영비를 당해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입금의 관리)①“행(幸)”은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월 단위로 매 월말 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위 지정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② 주차장의 일일운영수익금은 “행(幸)”의 책임하에 시중은행을 지정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수익금은 매 연도 말 합산하여 구세입 조치한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 등)①“행(幸)”은 수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운영방식

2. 주차요금

3. 주차장 관리방법

4. 수입금 관리방법

5. 민원처리 대책 및 단속보조업무

②운영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同)”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주차요금은 “동(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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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인의 의무)①“행(幸)”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幸)”은 위탁받은 주차장과 부대시설 및 비용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동(同)”의 승인없이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행(幸)”은 위탁받은 주차장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손해보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행(幸)”은 위탁받은 주차장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동(同)”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행(幸)”은 위탁받은 주차장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동(同)”은 “행(幸)”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감독권을 행할 수 있다.

1. 위탁관리협약 이행사항 지도

2. 주차장의 관리․운영방법 지도

3. 주차장의 운영실태 등 각종 자료제출 요청

4. 수탁사업 수지분석 보고, 결산보고 등 각종 보고지시 사항

5.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②“동(同)”은 제1항의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행(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협의) “행(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동(同)”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위탁협약 조건에서 “동(同)”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하는 사항

2.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 및 폐지

3. 기타 “동(同)”의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위탁 등)①“동(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행(幸)”은 위탁받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②“행(幸)”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년 갱신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료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거 산정하되 “동(同)”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양도·양여금지)“행(幸)”은 위탁받은 주차장을 “동(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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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민·형사상 책임)“행(幸)”은 주차장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협약의 해지 등)①“동(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동(同)”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2.“행(幸)”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행(幸)”이 협약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여 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폐지로 협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②“동(同)”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행(幸)”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동(同)”에게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보상 또는 부당이익금 반환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해석)“행(幸)”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되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同)”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협약서 작성) 이 협약에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동(同)”과“행(幸)”이 상호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2 .   .

“동(同).위탁자”  :  성   북   구   청   장    김  영  배 (인)

“행(幸).수탁자”  :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  혁  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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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내 공동주차장 현황

(2016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일 반 현 황
위 치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26-7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31-89외 1필지
면 적	1. 노외주차장(지평식) : 대지면적 175㎡ 2. 노외주차장(지평식) : 대지면적 205㎡
구조 및 급지	노외주차장 (3급지)
주차 대수 (총12면)	6면 2. 6면
공단 위탁 운영	2016.12. 12.부터

요 금 기 준
운영계획	이 용 요 금
	주 간 (08:00~19:00)	야 간 (19:00~익일08:00)	전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운영	39,000원	26,000원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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