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숲해설 위탁운영 계획

2016. 12.

	산 림 청
	산림교육문화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1. 추진배경	1

2. 기본방향	3

3. 2017년도 사업계획	4

Ⅱ. 추진 체계	5

Ⅲ. 위탁운영 추진	7

1. 사업계획 수립	7

2. 위탁사업자 선정	8

3. 위탁사업 실행	10

4. 평가·환류	11

Ⅳ. 추진 일정	11

【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 】	12

Ⅰ.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편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실시(‘16.3∼6, 기재부, KDI)

-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 부처 청 일자리사업(196개)에 대하여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직접일자리 축소 등을 추진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개선 방안 마련(고용부, ’16.11)

- 취업취약계층 관리 내실화(기준소득 이상, 연금 수령자 등 사업참여 제한), 반복참여 제한 강화, 민간일자리 고용연계 강화 등

숲해설가 일자리 고용안정성 확보

❍ ‘06년부터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으로 숲해설가를 고용

- 10개월 단기고용, 일일임금 46천원, 고용인원 매년 감소 등으로 숲해설서비스 전문성 저하 등 안정적 일자리 정착에 한계

-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 고용인원 : (’12) 570 → (’13) 546 → (’14) 429 → (’15) 405 → (’16) 373명

연도벌 숲해설가 고용인원(명)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시행(‘16.3)

-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위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

❍ 숲해설 민간시장 활성화 및 민간창업 유도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 숲해설서비스 분야 민간창업 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 정부지원 숲해설가 일자리를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 운영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을 통하여 숲해설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숲해설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

	〈 추진 경과 〉
ㆍ 2017년도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예산구조 개편 : ’16. 7월 -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6개 분야 중 숲해설가를 위탁운영으로 전환 * (’16)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6개) → (’17)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5개), 숲해설 위탁운영 ㆍ 숲해설 위탁운영 계획 설명회 및 의견수렴 : ’16.8∼11월 - 소속기관·지자체 숲해설 담당 공무원(2회/8월·10월, 대전청사, 80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대표(9.1, 국립산림치유원, 59명) - 전국숲해설가 경연대회(10.25, 국립수목원, 숲해설가 250명) - 2016년도 산림교육문화워크숍(11.24, 국립산림치유원, 산림교육담당 공무원) ㆍ 2017년도 숲해설 위탁운영 계획 수립 : ’16.11월 - (주요내용) 사업추진체계, 위탁사업자 선정, 사업실행, 평가·환류 등 - (의견수렴) 소속기관·지자체, 산림복지진흥원, 양성기관 등

2		기본 방향

숲해설 정부 직접 일자리를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전환

❍ 정부 직접고용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가 일자리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운영

2017년도 숲해설서비스 운영체계 개편

(현행)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전환

(2017)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산 림 청
					↓	사업총괄
			소속기관 및 지자체
					↓	직접고용, 운영·관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가

			산 림 청
					↓	사업총괄
			소속기관 및 지자체
					↓	위탁계약, 운영·관리
			산림복지전문업 (숲해설업)

- 산림교육전문가 중 제도적 기반이 안정되고 양성인원이 많은 숲해설가 분야를 우선 적용, 향후 유아숲교육, 숲길체험 분야로 확대

❍ 위탁사업자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을 등록한 자를 선정

❍ 산림청은 숲해설 위탁운영 계획수립·시달 및 피드백, 소속기관 및 지자체는 위탁운영 계약체결, 관리감독 등 위탁운영 실행

❍ 명확한 과업목표 부여, 과업 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환류

3		2017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 정부지원 숲해설 일자리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 운영

❍ 휴양림, 수목원 등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해설 서비스 제공

나. 사업기간 : 2017.1 ∼ 12월

다. 사업규모

1) 총괄 : 예산 4,590백만원/ 인원 294명

(단위 : 백만원/명)

구 분	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고
예 산	4,590	3,300	1,290
인 원	294	165	129

* 산출기준 : (예산) 53천원/인(8시간/일)×25일×12월×1.25, (인원) 예산 산출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으로 과업목표, 근무형태 등에 따라 유동적임

2) 국가 : 3,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명)

구분	국립산림과학원	국 립 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북 부 지방청	동 부 지방청	남 부 지방청	중 부 지방청	서 부 지방청
예산	100	180	1,080	560	360	420	320	280
인원	5	9	54	28	18	21	16	14

3) 지방자치단체(국고 50%) : 1,290백만원

(단위 : 백만원/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예산	40	60	60	60	20	60	20
인원	4	6	6	6	2	6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	130	90	110	90	140	150	90	60
11	13	9	11	9	14	15	9	6

Ⅱ. 추진 체계

1		추진 근거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이하 ‘전문업’이라 함)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추진 체계

❍ 산림청은 숲해설 위탁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 소속기관 및 지자체(이하 ‘운영기관’이라 함)는 숲해설 위탁운영 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 (산림청) 숲해설 위탁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환류

- (소속기관·지자체) 과업목표 수립 등 위탁계약·운영 및 관리·감독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제도 연구, 숲해설 만족도 분석 및 평가·환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문업 등록, 지도·조사,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

- (전문업 등록업체) 프로그램 운영 · 개발 및 숲해설 서비스 실행

2017년도 숲해설 위탁운영 추진체계

산림교육문화과 (위탁사업 총괄)
									소속기관	위탁계약 ↔ 운영·관리 위탁계약 ↔ 운영·관리	숲해설 전문업	서비스 제 공	이용자
		산림휴양치유과 (전문업 정책)
		국립산림과학원 (전문업 연구)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문업 등록·관리)

3		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위탁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운영·평가

위탁운영계획 (산림청)		사업계획수립 (운영기관)		위탁업체선정 (운영기관)		계약체결 (운영기관/전문업)		평가·환류 (산림청/운영기관)
□설명회 개최□계획수립시달		□사업규모산정 □과업목표설정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사업실행		□사업모니터링 □평가분석
’16.11월		’16.12월		’16.12~’17.1월		’17.1~2월		’17.1~12월

Ⅲ. 위탁운영 추진

❖ 위탁추진 기본사항을 절차별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계약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사업계획 수립

가.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숲해설 수요,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기간 설정

- 사업기간 : 1∼12월(연중), 또는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운영

❍ (사업계획 공고) 전년도말 또는 연초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등에 사업계획을 공고

나. 과업목표 설정

❍ 숲해설 수혜인원, 자유학기제 운영, 월별 성과목표 등 사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과업목표를 설정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

다. 위탁사업비 산출

❍ 숲해설가 임금한도는 일일 53,000원으로 함. 단, 사업비 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자체 조율할 수 있음

❍ 교육비, 운영비 등의 경비는 위탁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내 산정

라. 고용 및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1일 8시간, 8시간 이내, 격일제 근무 등

❍ (교육훈련) 사업참여 숲해설가 대상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과업지시서에 참여자 전원 1회 이상 교육 이수토록 명기

❍ (근무복장) 숲해설가 조끼,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명찰패용 권장

2		위탁사업자 선정

가. 선정방식(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일반ㆍ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수의계약 등

나. 사업공고

❍ 공고 주체

- (국가) 산림청 소속기관, (지자체) 시·도, 시·군·구

❍ 신청 서류

- 사업계악서(사업목적, 내용, 추진계획, 사업비 등을 포함) 1부

- 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1부 등

다. 참가자격

❍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을 등록한 자

❍ 단, 지역 내 소재한 전문업 등록업체가 없는 경우 등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산림 분야관련 법인 및 단체 등(한시적 시행 2017.12월까지)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림분야 (예비)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②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③「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양성기관

라. 사업자선정 기준

❍ 운영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① 과업수행 장소 등을 고려 해당 시·도에 소재한 전문업 등록업체

② 기존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숲해설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문업 등록업체

③ 전문업 등록업체에 고용된 숲해설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④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 전문업 등록업체

마. 제안서 평가

❍ (서류심사) 지원자격, 구비서류, 사업운영계획 및 추진능력 등

❍ (발표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최종선정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신청		지원자격, 구비서류, 사업계획 등 위탁사업 적합 여부		심사위원 구성, 서류심사합격자 대상 발표평가		선정사업 발표 및 계약체결, 사업비 지원

3		위탁사업 실행

가. 사업기간 : 1∼12월

❍ 연중 또는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운영

나. 사업운영

❍ (운영기관) 숲해설 위탁운영, 과업수행 지도·점검 및 관리

- 자체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 점검을 정례화(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중간·최종보고회 등)

❍ (국립산림과학원) 숲해설 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숲해설가 직무교육 실시

- 전문업에 고용된 숲해설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2∼3월)

❍ (산림복지전문업) 과업지시서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숲해설 서비스 실행

다. 부실운영 전문업 관리

❍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업체로 선정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운영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및 위탁운영 계약 취소, 숲해설가 자격 정지, 위탁운영 참여제한 등 페널티 부여

4		평가·환류

가. 사업 성과목표 달성 등 과업 이행여부 평가

❍ (운영기관) 상시 모니터링,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개최 등

❍ (산림청) 월별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나. 운영기관 결과보고서, 만족도 분석 등 종합 평가 분석

❍ (국립산림과학원) 숲해설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산림청) 사업평가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

Ⅳ. 추진 일정

주 요 내 용		주 관	추진 일정
ㆍ2017년도 숲해설 위탁 운영계획 수립 ·시달		산림청	‘16. 12월
ㆍ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계획 수립		운영기관	‘16. 12월
ㆍ숲해설 위탁 운영기관 선정		운영기관	‘16.12∼‘17. 1월
ㆍ숲해설 위탁운영 예산 배분		산림청	‘17. 1월
ㆍ숲해설 위탁운영 계약체결		운영기관 전문업	‘17. 1∼2월
ㆍ숲해설 위탁사업 운영		전문업	‘17. 1∼12월
ㆍ숲해설 위탁운영 평가		운영기관 산림청	‘17. 12월

제출서식		숲해설 운영 실적

(  )월 숲해설 운영 실적

(위탁사업기관 :              )

1. 운영실적

구분		참여인원(명)
		합계	전월누적	당월실적
대상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성인
	고령자
	가족단위
계층별	일반
	저소득층
	편(조)부모
	다문화
	장애인
	새터민
	기타
합 계

2. 참여기관

구분		참여기관(개)
		합계	전월누적	당월실적
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목적학교
기관	군대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시민단체, 모임
	기업
	국가기관
기타	일반인
	기타
합 계

* 세부운영실적서식은 별도로 연초에 공문으로 시달

참고자료 1		제안서 기술평가 심사기준표(예시)

구 분(배점 80)	평가기준
1. 수행능력(15)	관련분야 전문가(숲해설가, 관련학위 소지자 등) 확보 현황
	최근 3년간 숲해설 분야 사업 실적
2. 사업추진체계 적절성(10)	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수행팀 역할(업무) 분담(행정인력 유무, 관리체계 구비 등)
3. 사업계획서 충실도(25)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등 · 사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운영계획, 기획력 등)
	사업방법 적합성(참여자 선정, 운영일정 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과업 운영 계획, 기획 프로그램 실현, 홍보성과 등)
4. 사업결과 활용성 등(30)	사업결과 정책 활용 가능성(전문성․효율성 제고, 장기일자리 마련, 민간산업 활성화)
	사업비 적정 여부(계약 제시 금액 등)

참고자료 2		소요예산 세부내역서(예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인 건 비			80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재 료 비 (프 로 그 램 운 영 비 등)
	회 의 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 사 업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