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36582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이철환		윤경희	12/06 구장회
협조

식품위생법 제작·배부 계획

2016. 1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식품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위한 -

식품위생법 제작·배부 계획

최근 식품위생법령 개정사항이 많아 법령 운용에 따른 식품위생 공무원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식품위생법령을 제작·배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최근 식품위생법령의 수시 개정으로 인하여 식품위생 공무원의 법령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 식품위생법령을 제작·배부

○ 배부대상 : 시 및 자치구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등

○ 제작형태 : 책자(197 × 272mm)

○ 제작수량 : 270부

○ 소요예산 : 11,935천원(식품진흥기금)

Ⅱ		세부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16.12.7. ~ 12.30

○ 제작 내용

- 유형 : 책자(600페이지)

- 재 질 : 표지(종이 스노우 250g), 내지(종이 미색모조 80g)

- 규 격 : 16절(197 × 272mm)

○ 수록 내용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별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별표, 별표서식

○ 제작·구매방법 : 수의계약(1천5백만원 이하의 소액)

-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소요예산 : 11,935천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교육·홍보사업, 식품

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수의계약 업체 선정 및 계약 : ’16. 12월중

-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업체 선정 계약

○ 자치구 등 배부 : ’16. 12월중

- 서울시 20부, 자치구 250부(구별 10부)

○ 홍보물 및 디자인 심의 : 법령집으로 심의 제외

-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5호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공무원 대상 내부 자료로 대상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