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4994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심규진		이동훈	12/05 김영수
협조
	주무관		오열상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

2016.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반영코자 검토보고 드림.

※ 준공기한 : ‘15.8.22.(당초) → ‘20.8.31.(변경), 증) 60개월

공사개요

❍ 공사규모 : 폭 31.4m(왕복 6차로), 연장 1,980m

❍ 공사기간 : 2010. 3.22. ~ 2020. 8.31.

❍ 도 급 액 : 177,008백만원

❍ 시 공 사 : 삼성물산㈜ 외 2개사

❍ 감 리 단 : ㈜포스코엔지니어링 외 1개사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정부 입찰·계약 기준」제73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발급수수료를 내역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함.

❍ 관련 기준 검토

관련 조항	내 용
「정부 입찰·계약 기준」 제73조 제4항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 추가 납입분 산출

(단위 : 천원, 공급가액)
구 분	도급공사비 (전체)	보증금액 (50%)	공사이행보증 발급수수료 (실비)	연장기간
합 계(100%)	176,826,000	88,413,000	267,097	‘15.08.23 ~ ’20.08.31
삼성물산(70%)	124,011,924	62,005,962	156,996
삼성엔지니어링(20%)	35,209,384	17,604,692	55,462
이화공영(10%)	17,604,692	8,802,345	54,638

조치계획

❍ 위 보고 내용과 같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내역에 반영하코자 함.

❍ 본 실정보고 건은「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제10조(설계변경자문 대상 제외) 제3항의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경비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자문 비대상으로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