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견서

의뢰부서	도로시설과			회신일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2016. 11. 30.
팀 장	김두석	2133-1666	kds120907@seoul.go.kr
담 당	전성민	2133-1667	wholegem@seoul.go.kr
건 명	은평공동구 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 관련 검토의견서
회신	자문배경 및 자문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동구는 특별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동법 제4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6호) ○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동법 제44조의3 제3항), 은평공동구 수용시설 중 쓰레기수송관로의 관리주체에 서울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은평구 간에 이견이 있어, 우리시와 공사 간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는 공사로 하되, 쓰레기 수송관로 관리주체 변경시 서울시와 협의 후 행정처리토록 함”이라는 인계‧인수 조건을 넣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우리시 의견 협약서상 시설물 인수기관인 은평구청의 인수를 거부한 현 시점에서는 쓰레기수송관로의 소유권이 도시공사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리비 납부 주체는 물론 관리주체 역시 도시공사로 규정되는 것이 합당함 (을설) - 공사 의견 은평공동구 인계인수 조건에 공사를 “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로 규정해 놓으면 도시공사와 은평구청 간 쟁점 사항인 “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 결정”을 위한 소송 진행 시 도시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 대신 “쓰레기수송관로 관리비 납부 주체”로 규정하여야 함 검토의견 ○ 소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쓰레기수송관로의 소유권은 현재 공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관리주체 변경시 행정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위 인계‧인수 조건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임 (갑설 지지) ○ 논거 은평구와 공사는 2011. 6. 8.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및 환경플랜트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은평구는 은평 환경플랜트(자원회수시설+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조건없이 인수하며, SH공사는 인계목록을 작성하여 은평구에 제출함으로써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즉시 소유권 이전한다.” 는 규정(협약 제5조 제1항)에 합의하였음 은평구는 위 협약과 관련하여 2011. 11. 7. 공사에 은평환경플랜트 부지 밖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입주민시설이므로 기부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고, 공사는 이에 따라 2011. 11. 24. 은평구에 자동집하시설은 제외하고 인수서류를 제출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고,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됨(공유재산법 제7조). 은평구청장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은 은평구에 이전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사에게 있다 할 것임 은평구와 공사간 협약에 따라 은평구가 기부채납에서 제외된 쓰레기 수송관로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공사가 은평구를 상대로 향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시로서는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현재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자인 공사를 관리주체로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가사 소송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인계‧인수조건에 향후 관리주체 변경시 행정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위 인계‧인수 조건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1.] [법률 제13782호, 2016.1.19., 타법개정]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1.] [대통령령 제27570호, 2016.11.1., 일부개정]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작 성 자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1팀장 조미숙 ☎6710 담당 법률전문관 임미진 ☎6718
법률자문 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시 우리시에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내부 검토 중인 의견이 공개되어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