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택지사업본부.택지조성처(은평공동구 인수인계 관련 업무)
제목	은평공동구 인계인수조건 관련 협의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택지조성부-5774호(2016.11.11.) 관련입니다.

2. 은평공동구 인수인계 조건에 대한 우리시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를 회신하오니, 국가중요시설임과 공동구 준공후 하자 및 절차 미이행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었음을 감안 조속히 시설물이 인수인계되어 공동구 유지관리 전문부서인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시 의 견
- 은평구청장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은 은평구에 이전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귀 공사에 있다 할 것이며, - 서울시로서는『은평공동구 인계인수서』에 자동집하시설의 현재 소유권자인 귀 공사를 관리주체로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 인계인수조건에 향후 관리주체 변경 시 행정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은평공동구 인계인수서』에 위 인계인수조건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붙임 : 법률자문결과(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 관련 검토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12/02 송상영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44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wholege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