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44549		주무관	지방소득세5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송민혁	표지영		유인선		12/02 김용운
등록일자	2016.12.2.
결재일자	2016.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전국 개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자료 조사
전국 개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자료 조사

추진배경

❍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하여 다른 지자체에 납부한 경우

납세지 지자체에서 수시분 과세하여 동일한 건에 대하여 이중과세 발생

추진사항

❍ 추진현황: 15,478건 개인지방소득세 조사 ⇒ 126건 이중부과 확인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현황 및 조사결과(2016.10말 체납기준)

구분	조사대상		조사결과(이중부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12,193건	47,774백만원	126건	279백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3,285건	37,818백만원	×	×

❍ 조사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자의 전국과세자료 개별조회 수행(10,663명)

☞자동화프로그램 활용하여 인력투입 최소화 (프로그램 작성·실행자 2인)

추진효과

❍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신뢰세정 구현

❍ 내실있는 체납관리 강화로 체납발생 최소화 및 징수목표액 초과달성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징수” 주요업무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사항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세입확충에 따른 안정적 재정운영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국 개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자료 조사
전국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부과자료 조사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하여 다른 지자체에 납부한 건에 대하여 납세지 지자체에서 수시분 과세하여 이중과세된 건을 정비하여 민원발생 예방과 체납업무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징수 계획(세무2과-2650,2016.1.22.)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하고, 소득세법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함

납세지 착오납부 ⇒ 세무종합 수시분 과세등록 ⇒ 체납 발생

❍ 납세자가 납세지를 착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물건지)에 납부함에 따라 세무종합시스템상 납부기한내 미납자로 판정되어 과세등록된 수시분이 체납으로 방치

5

Ⅱ		추진사항

추진현황 : 15,478건 개인지방소득세 조사 ⇒ 126건 이중부과 확인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현황 및 조사결과(2016.10말 체납기준)

구분	조사대상		조사결과(이중부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12,193건	47,774백만원	126건	279백만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3,285건	37,818백만원	×	×

조사방법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자 전국과세자료 개별조회 수행 (10,663명)

❍ 자동화프로그램 활용하여 인력투입 최소화 (프로그램 작성자·실행자 2인)

처리방법

❍ 지방소득세 동담당별로 조사결과 검토하여 부과취소 또는 세입경정 처리

Ⅲ		추진효과

ㅇ

착오납부로 인한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신뢰세정 구현

내실있는 체납관리 강화로 체납발생 최소화 및 징수목표액 초과달성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전국 이중부과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