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26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3.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도 서울의 좋은빛 형성․관리에 필요한 근거, 시행방안을 정하여 빛공해 방지, 에너지절약, 야경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안 제5조)

나.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해제 등 빛공해 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좋은빛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제8조)

-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운영

라. 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안 제15조)

-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의 형성 및 빛공해를 잘 관리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공디자인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과(전화 : 2133-2754, FAX : 2133-1066, E-mail : tm343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