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186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신동권	진경식		12/01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 동대문구 4구역(제기동)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1. 안 건 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 *************

2. 상정내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구분	위치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	**********	1.0	210%	50%	-	1	공동	8m도로
변경	**********	1.0	210%	50%	-	1	공동	8m도로 폐지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교통계획 수립 기본원칙(제4절_4.2 계획수립 기본원칙 및 기준)상 정비예정구역별 도로계획은 기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계획을 수용토록 함에 따라 금회 변경 내용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하는 사항임.

기정	변경

3. 상정 사유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을 통해 제출된 것으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 3. 23.)에서 설정된  ***************** 단지내 8m 예정도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상정하는 사항임.

따로 붙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