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1/30 이창우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서명
기획예산과-13285		대시민공개	김경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321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조성)”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성)”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하고,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청소기획 담당주사로”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감정․감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6(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2항 본문 중 “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로”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본문 및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제명, 제1조, 제2조제1·2항, 제3조의2제1·3항, 제5조, 제11조제1항)

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변경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2·3항)

- 간사 : 청소기획 담당 주사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

- 기금출납원 : 청소기획 담당 주사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

- 명칭변경 : 경리관 →  재무관

라. 이해 충돌방지 규정 신설(제3조의5 ~ 제3조의6)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