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사건번호 : *************

□ 사 건 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담당 : 주택과  음 학 도 ☎ 330-1549)

□ 심판청구 접수일 : 2016. 11. 23.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증축 사실(1층: 판넬/판넬, 30㎡, 점포)을 2016.3.11일 1건 적발하고, 1,2차 시정명령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이후 시정되지 않아 2016. 8.3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함.

□ 청구인의 청구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사용하였는데 이제와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지를 받고 구청에 방문하여 세입자와의 임대만료기간등 사정을 했지만 구청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내던지 아니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연기 각서를 강요하여 쓰게되였고 2016.10.20일 철거하고 구청에 신고하여 담당자가 현장확인하고 갔으므로 건축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주장.

□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2016. 3.11. 최초 적발 후 시정명령(1,2차)하였으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16. 7. 4한)통지 후 건물주께서 방문하셔서 자진철거 할 예정이니 건축이행강제금을 연기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함을 수용하여 검토한 바, 법적으로 명시된 근거는 없지만 연기 각서를(1회 2016.7.31한),(2회 2016.8.25한)받았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0조(증거서류 을제9증호)6항에 의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근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 결  론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적발(2016. 3.11)되어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건축주)으로부터 자진철거 할 예정이니 건축이행강제금을 연기해 달라는 간청함을 고려하여 검토한 바, 법적으로 명시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연기 각서를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0조(증거서류 을제9증호)6항에 의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근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철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 : 1. 답변서 1부.

2. 요약서 1부.

3. 증거서류(을제1호증~을제9호증) 1부.  끝.

주무관							음학도			주택정비팀장					유재훈					주택과장					강환복				환경도시국장					11/30 황도현
협조자				주무관						박지현					규제개혁팀장							명춘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행			주택과-40634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330-1549						/전송			02-330-1634					/	yesman@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