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38469		주무관	지역청결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백성자	조장원		강현섭		전결 11/29 박철수
등록일자	2016.11.28.
결재일자	2016.11.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정한호
					계약팀장		박성희

2017 대형생활폐기물(침대 매트리스) 위탁 처리계획

추진개요

○ 용 역 명 : 2017 대형생활폐기물(침대 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 추진기간 : 2016. 계약시 ~ 2017. 12. 31

○ 처리대상 : 침대 매트리스

☞ 연도별 처리 물량

년도 구분	2016년		2017년
	계약기간	원가산정단가	계약기간	원가선정단가
처리물량 (ea)	2016. 1.1 ~ 2016. 12. 31	12,000	2016. 계약시 ~ 2017. 12. 31	20,000
처리단가 (원)		4,710		6,000
처리금액(천원)		56,520		120,000

○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허가업체에 위탁

○ 업체선정 : 일반공개경쟁

○ 소요예산 : 금120,000천원 (2017년)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대형폐기물 중 침대 매트리스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송파구, 성북구, 중랑구 등 위탁처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한국행정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원가산정

2017 대형생활폐기물(침대 매트리스) 위탁 처리계획

대형생활폐기물 중 침대 매트리스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수집 · 운반업 제외) 허가를 득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함.

용역 개요

Ⅰ

□  용 역 명 : 2017 대형생활폐기물(침대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  처리기간 : 2016. 계약시 ~ 2017. 12. 31

□  처리대상 : 침대 매트리스

□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허가 업체에 위탁

□  처리예정물량 : 20,000점

❍ 연도별 처리 물량

년도 구분	2016		2017
	계약기간	원가산정단가	계약기간	원가산정단가
처리물량 (ea)	2016.1.1 ~ 2016. 12. 31	12,000	2017. 1. 1 ~ 2017. 12. 31	20,000
처리단가 (원)		4,710		6,000
처리금액(천원)		56,520		120,000

※ 산출기초 조사서 : 원가산정내역(첨부)으로  갈음

세부추진 계획

Ⅱ

□  계약기간 : 2017.1.1  ~ 2017. 12. 31

□  업체선정 : 일반공개경쟁

□  선정시기 : 2016년 12월 중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의 폐기물처리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①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②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③ 폐기물 종합 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④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⑤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⑥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지역제한 : 서울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한 함.

□  처리방법 : 처리비 청구 ⇒ 구(대장 확인) ⇒ 처리비 지급

□  처리물량 계수 및 비용정산

❍ 처리물량계수 : 우리구 적환장에서 계수 후 대장 작성

❍ 비용정산방법 : 낙찰업체에서 청구한 물량과 대행업체에서 작성한 계수대장을  대조

하여 처리물량 산정 후 계약단가에 의거 처리비 지출

□  처리흐름도

배 출	▶	수집·운반 (접수 및 수거)	▶	분류 작업 (적환장)	▶	계 수 (적환장)	▶	처 리 (낙찰업체)
(가정․업소) ※대형폐기물신고및 무단투기		(대행업체) ※배출자 수집․ 운반비 부담		(대행업체) ※분류 작업		(대행업체) ※계수 후 처리 업체에서 반출		(구청) ※처리비 지출

소요 예산

Ⅲ

□  예산액(2017년)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산출근거 : 20,000점 × 6,000원 = 120,000,000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정 사항

Ⅳ

□  계약원가 심사 의뢰 ⇒ 재무과

□  계약관련 일상감사 의뢰 ⇒ 감사담당관

□  2017년 확정예산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의뢰 ⇒ 재무과

붙임  1. 원가산정내역

2. 특수계약조건

3. 과업지시서

4. 침대 매트리스 계수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