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745		주무관		희망나눔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
			강경숙		이주연		강성구		11/29 오정식
결재일자	2016.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2016-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2016–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생활안정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위기상황의 발굴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  2016년 더함복지사업추진계획 (복지정책과-1136호, ’16.1.12)

□  ’2016-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1184호, ’16.11.25)

Ⅱ				추진배경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5.7.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연1회 이상 의무화

□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 및 경제적 지원 필요성 증대

□  동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 강화

Ⅲ				추진계획

□  집중 발굴기간 : 2016.12.1. ~ 2017.2.28. (3개월)

□  발굴기관 : 구, 동주민센터

※ 공무원, 더함상담사, 통·반장, 민간기관, 나눔이웃 등 협력발굴

(‘2016 더함상담사 3명 : 12월31일자 계약만료, ’17년 채용 미정)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추진내용 :

○ 복지사각지대가구 위기상황 확인시 즉시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시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활용

	< 발 굴 >						< 지 원 >
	공무원, 더함복지 상담사, 복지플래너	+	신고의무자 (통반장, 시설종사자, 교사 등) 나눔이웃 (검침원, 배달원 등)	+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11기관 19종 정보)	➠	저소득 주민 · 위기 가정 등
							⇪ < 체계적 지원체계 > ⇪
							지원체계	맞춤형 기초보장 (국기초)		+ α (민간자원)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위기가구 발굴·지원·서비스연계 등록

- 민간자원 연계의 경우, ‘지역서비스제공관리’ 입력

○ 추진실적 종합 결과보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붙임2) 보고

Ⅳ				세부추진계획

■ 중점발굴대상

○ 공적 ‧민간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제공 위기가구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

■ 비정형임시주거시설 거주자 실태 조사

○ 집중조사기간: 2016. 12. 5.∼ 2016. 12. 23.(3주간)

○ 조사대상 : 비정형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위기가정

○ 조사인력 : 더함복지상담사 3명, 동 주민복지팀

○ 조사대상 시설현황                          ※ 2016. 11. 기준

계	숙박업 (모텔, 여관 등)	목욕장업 (찜질방 등)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등)
315	106	30	179

○ 조사방법 :

- 업소관리자 및 인근주민 면담 등을 통한 주거위기가정 발굴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 성동광진교육청, 종합복지관 등 관내 외부기관 협조 요청

- 동주민센터 서비스 지원연계 및 동단체회의 시 홍보 요청

< 2016 주거위기가구 발굴‧지원현황 >

(단위 : 건수)

2016년 발굴‧지원	발굴세대 (가구)	합계	지원실적(중복지원포함)
			공적제도지원				민간자원 연계
			기초수급 신청	긴급 복지	광진구 긴급구호	통합사례 관리의뢰
상반기 (4월)	5	9	5			1	·후원금연계 (2) ·백화점상품권지급 (1)
하반기 (9월)	8	13	2	1	5	2	·광진종합복지관 (1) ·건대병원사회사업팀 (1) ·서울시금융복지재단(1)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발굴 시스템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

○ 조사목적 :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 발굴‧지원

○ 조사기간 : 5차 ‘17.1 중 오픈 예정

○ 조사대상 : 한전, 사회보장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3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한 위기 가구

*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주거․의료․고용 가구, 단전·       단수·단가스 가구 등

○ 조사주체 : 동 주민복지팀

○ 조사방법 : 현장방문 및 유선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2016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결과 >

구분	1차 (‘15.12.14~2.19)	2차 (4.26 ~6.30)	3차 (7.18 ~9.30)	4차 (10.20~12.9)
조사	686세대	136세대	192세대	53세대
추진결과	대상:309,비대상: 377	대상:123,비대상:13	대상:161,비대상:31	현재 조사 진행 중
	·공적급여신청 10 ·서비스연계·사례관리 22	·공적급여신청 10 ·서비스연계 5	·공적급여신청 10 ·서비스연계·사례관리 7

○ 홍보기간: ‘16.12월 ~ ’17. 2월 ○ 홍보대상: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홍보방법: 구‧동주민센터 협력 온․오프라인 활용 - 동주민센터 단체회의 시 홍보

■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

- 언론보도, IPTV, 구‧동 홈페이지, 아차산메아리 게제 등

- 관공서, 지하철, 버스정류장, 아파트 등 지역주민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홍보포스터, 홍보문구 부착

- 관내 비정형주시시설(315개소), 초중고학교(44개소),도서관 등에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대응 매뉴얼 600부, 전단지1000부 배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발굴·지원 결과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초기상담 기능 활용

-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현황 입력

· 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사례관리 > 지역서비스 제공

○ 접수경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처리현황 파악 가능

※ 지원여부: 통합신청 여부, 통합 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진행현황: 통합조사표 진행상태 (조사중, 결정완료 등)

Ⅴ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에 따른 잠재적 위기가정 발굴

□ 동절기 주거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대한 민·관 사회안전망 구축

□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공동체 의식 제고

Ⅶ				행정사항

□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

○ 다양한 발굴경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대상 홍보 활동 강화 및   협력체계 유지 및 구민 홍보 강화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적극 개입․지원

○ 자치구 추진현황 현장점검 대비 : ’17.1월 중 (서울시, 복지부 합동점검)

○ 발굴실적 결과보고 : 중간/‘17.1월중 , 최종/’17.3.

□ 동주민센터

○ 동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저소득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홍보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발굴 시스템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 철저

○  발굴대상자에 복지상담(가정방문 및 전화), 맞춤형 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의뢰 등 적극적 보호 추진

○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지원‧서비스연계 실적 행복e음 등록 철저:

[붙임3] 민간자원/서비스연계실적 입력 매뉴얼 참고

붙임 1.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서울시) 1부.

2.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제출 양식(자치구) 1부.

3.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실적 입력방법(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