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산업과-2462
결재일자	2014.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혜연	박대우	강태웅		03/18 한문철
협 조
	문화산업정책팀장		김성철

2014년도 수제화교육 운영 계획

2014.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수제화교육 운영 계획

사람의 기술력이 중요시되는 수제화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사업을 지원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수제화 제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3호

-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50회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의원발의 사업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수제화 제작인력 지속 확보로 서울 수제화 경쟁력 확보

❍ 산학 또는 교육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구축 운영

❍ 교육대상자 수준별 맞춤 교육과정 개설 운영

❍ 현업 종사자 재교육을 통한 고품격 수제화 제작역량 강화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사업체가 영세하여 산업생태계 보호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13.11.6  성동구와 수제화교육관련 협의

- 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의 ‘14년도 제화교육 미실시 결정에 따른 향후 교육 추진방향 모색

❍ ‘14.1.27  수제화교육 운영 예산관련 협의

❍ ‘14.2.14  수제화교육 사업계획 의견협조 요청(성동구 → 시 경제정책과)

❍ ‘14.2.20  성동구 성수수제화교육사업계획서 제출

❍ ‘14.3.3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시 → 성동구)

❍ ‘14.3.10  성동구 일자리창출방안 제출(성동구 → 시)

Ⅲ		지원계획

❍ 지원기관 : 성동구

❍ 지원사유

- 교육장을 개설 운영하게 되는 성수동은 우리시에서 수제화 산업 시범지역으로 선정 육성하는 곳이며, 한국 수제화의 메카로서 서울시 제화업체의 38%(149업체)가 밀집되어 교육생 현장학습, 재교육,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지역임

서울시 제화산업의 집적 특성 및 혁신환경 분석(대한지리학회지 제 40권 제6호, 2005.12)

- 성동구 수제화 교육계획을 검토한 바, 다양한 교육수요자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 체계적 인력양성에 적합함

-  교육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화업체 구인수요조사, 취업정보 제공 및 성수동에 수제화 공방을 조성하여 수료생 기술숙달을 위한 전문기술훈련 계획 등 수료생 취업 제고방안도 마련되어 있어 지원 필요성이 있음

☞ 시장방침 제295호(‘12.9.24)「성수동 구두서비스 디자인 추진계획」

☞「제조업 집적지역 활성화를 위한 20세기 제조업 업그레이드 추진계획」(경제정책과-15858, ‘12.12.7)

※ 2013.12.13.(금) 성수동 수제화 사업관련 현장간담회

- 간담회 건의사항 : 수제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구체적인 제도 마련 요구

- 시장님 말씀 : 구두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을 충분히 시킬 것

※ 2014.2.11.(화) 성수수제화 산업 발전 청책토론회 건의사항

- 수제화 교육생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책 필요

- 수제화 문하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필요

❍ 보조금액 : 15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산업 육성지원,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패션산업 육성, 패션기반 산업자원 및 지원시설 운영, 수제화 교육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Ⅳ		보조조건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준수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

❍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이 부실하고 태만히 수행할 경우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수료생의 취업, 창업 제고를 위한 일자리창출방안 및 미취업 수료생에 대한 취업연계대책 마련 시행

□ 교육운영기관에 위탁운영 시 지도감독 철저

❍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 파악 철저

-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교육과정 설계, 강사선정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 방안강구

□  사업운영관련 각종 안내서(팜플렛, 리후렛 등), 홍보자료 사업개요 등에 서울시 로고 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표출)

Ⅴ		행정사항

❍ 수제화 교육 운영예산 세부내역 제출 및 보조금교부 신청

❍ 예산 관리 및 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 추진 철저

- 2014년도 시비교부 신청서(별첨1) 및 자체운영계획서 제출

- 2014년도 교실운영 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별첨2~3)

붙 임 : 1. 2014년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2014년도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 1부.

3. 2014년도 보조금 실적보고서 1부.  끝.

【첨부 1】 교부신청서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2014년도 수제화 교육 운영
사업기간	2014. 3 ~ 12
보조사업자	○ ○ ○ 구청		구청장		○ ○ ○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사업비(원)	시비보조금(원)		보조사업자 부담금(원)		보조비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4년 3월 일 ○ ○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보조사업 자체운영계획(※ 방침서 필히 제출)

【첨부 2】 집행결과 정산서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구)

□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세부 집행 내역
			항목별 집행사항	금액
2014 년도 수제화 교육 운영	150,000,000

【첨부 3】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구)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 사업실적

◦

-

-

◦

-

-

□ 예산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보조금	자치구 부담금
예 산 액			150,000
집 행 액	금액
	내용	공란
집 행 잔 액

□ 관련사진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12.  ◯◯.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