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빈차표시등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빈차표시등과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택시 윗부분에 갓등을 설치하는 것과 조명장치로 빈차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약이나 휴무 등 기타표시는 일부 택시운송사업자가 편의를 위해 추가한 것으로 택시에 따라 빈차 표시만 될 뿐 예약이나 휴무가 표시되지 않는 차량도 있고, 예약, 휴무 등이 표시 되더라도 색상 변경이 불가능한 차량도 있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빈차, 예약 등의 표시나 색상이 구분되도록 전 택시가 통일된다면 승객의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현재 7만 2천여대의 택시의 빈차표시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빈차표시등 설비의 통일 및 재설치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 대비 효율 및 타 사업에 앞서 예산이 확보되야 할 필요성 등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 택시정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박미라 주무관(2133-2328)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11/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0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