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수신 : 수서경찰서장

참조 : 수사과장

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주 고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외1필지 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하였기에 건축주를 고발합니다.

가. 해당 가설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외1필지
건축규모		지상 5층	연 면 적	4,611.46㎡
용 도		가설전람회장
나. 해당 건축주 및 시공자 인적사항
건축주	성 명	(재)서울산업진흥원	법인등록번호	102-82-09623
	주 소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다. 위반내용 및 적용법규
위반내용		가설건축물의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를 →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사용 → 지상3층을 교육연구시설(교육장)으로 사용
위반법규		건축법 제19조, 동법 제20조
벌칙규정		건축법 제108조(벌칙) 및 동법 제111조

첨부 : 진술서 1부.  끝.

2016년    11월    일

강  남  구  청  장

진    술    서

소속 : 강남구청 건축과 (전화번호 : 3423-6145)

직급 :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김 승 환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건축과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외1필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주 고발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외 1필지상 (가칭)컨벤션센타 건축물은 지상3층,  연면적 4,611.,46㎡, 용도 가설전람회장으로 2005. 10. 19일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득한 건축물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조, 존치기간, 용도(설치목적)등이 정해진 (임시) 건축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중인 용도에 대하여 현장확인한바 지상1층 경우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3층의 경우 교육연구시설(교육장)로 사용중에 있으며, 아울러 건축신고(가설건축물)시 가설전람회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후 다른 용도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 위반사항 및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반사항 :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사용

나. 위반법규 : 건축법제19조 및 동법 제20조

다. 벌칙규정 : 건축법 제108조 1항(벌칙) 및 동법 제11조 1호

위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진술합니다.

첨부 : 1) 건축신고 관련서류 사본 1부

: 2) 현장관련 사진 1부.

: 3) 관련규정 사본,   끝.

2016년  11월    일

위 진술인 : 강남구청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김승환 (인)

관련 법규 조문 발췌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8조 (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

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

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1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

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