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타기관적발 법규위반 대상자 행정처분(1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적발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7조1항(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

□ 행정처분 등 처리내역 (세부내역 : 붙임 ) : 총 10건

구분	과징금		과태료		주의	불문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택 시	1	200	1	200	8	0

붙임 : 1. 타기관적발 법규위반 대상자 행정처분 내역서 1부.

2. 위반자 의견진술 및 처분결과1부.  끝.

주무관							임주홍			운수지도팀장					조용택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전건설교통국장					11/25 이경우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36248									(						)		접수											(					)
우	03718					서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330-1875						/전송								/	jumks21@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