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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기강감찰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6·4 지방선거 대비 시·구 합동 특별감찰 계획

2014. 3.

감   사   관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6·4 지방선거 대비 시·구 합동 특별감찰 계획

6․4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개입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 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코자 함

□ 감찰개요

○ 감찰기간 : ‘14. 3. 6 ~ 6. 3(기간 중 62일간)

단계 구분	1단계(3.6~4.30)	2단계(5.1~6.3)
방 법	시 자체인력 감찰	시․구 합동 특별감찰
기 준	○ 선거일 전 90일 : 지방선거출마 공직자 사퇴시한 □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 금지 ○ 선거일 전 60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민원 상담 □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

○ 감찰대상 :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감찰인원 : 총 38명

- 총 13개반(현장 활동 3인 1조 12개반, 총괄반 2인 1조)

□ 중점 감찰 분야

○ 선거중립의무 위반(직무감찰 범위 내)

-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 참여, 선거동향보고

- 자료(주요 시책, 조사 및 감사 보고서 등) 유출

- 향우회, 신우회 등 모임 주선 등 줄서기 행태

- 공약개발, 토론회 개최 위한 데이터 수합

- 기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

○ 복무기강 해이

- 사업추진 및 민원처리 지연 등 복지부동, 보신주의 행태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 태만 사례

- 무단결근,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금품·선물·향응수수

- 식사비, 인사비 명목의 금품․상품권수수

- 직무관련 업체(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 향응 수수

- 관내 유지 등으로부터 기관장들의 선물수수 행위

□ 향후계획

○ 비위공직자 조치

-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비위공직자는 징계 최고 양정으로 처벌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행정사항

○ 특별감찰반 근무 자치구 직원 명단 제출 : 4.22 (구별 1명)

소 속	직 급	성 명	경험유무	나이	전화번호	근무기간

○ 특별감찰반 교육실시

- 2014. 4. 30(수) 15:00 여유당 (시청별관 5동 5층)

○ 여비는 소속 자치구에서 수령

○ 초과근무 시간 소속기관 통보 : 특별감찰 후 해당기관 통보

【별첨】

선거중립 위반사례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

공무원이 방송사의 입후보예정자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도지사를 위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담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연습을 한 행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공무원의 후보자 홍보물 내용검토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여 준 행위(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제공

공무원이 수십회에 걸쳐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공무원의 단체장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사기획 문건 작성

공무원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도 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인 홈페이지 운영방안과 홍보방안을 구상하던 중, 시청 공보관실에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2005년 송년기획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제공하여 소관과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6063)

공무원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질문내용 사전확보 및 제공

도청 공보관과 그 직원이 선거기간중에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대담 ․ 토론회와 관련한 질문내용을 사전에 확보하여 후보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측에 제공하여 답변을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론회의 질문자로 선정된 시민단체의 간부에게 전화를 하여 질문내용을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대전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565)

공무원의 입후보예정자별 지지기반 등 조사보고서 작성․제공

○○시 자치지원과의 선거사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소속 정당,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재력,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하는 행위(서울고법 2003. 5. 2. 선고 2003노206)

공무원이 연고자 명단을 파악․제공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행위

○○군 행정계장이 도지사보궐선거에 출마한 전 ○○군수를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들과 연고가 있는 △△남도 거주자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소속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제공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광주고법 2005. 1. 27. 선고 2004노684)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신 작성토록 지시

군수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정책질의지역연대모임”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공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공무원들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대전고법 2006. 11.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