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14250
결재일자	2016.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욱	정남영	신종권	11/24 최윤식
협 조

「주경기장 251,252,263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취소 계획

2016. 11.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주경기장251,252,263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취소 계획

목동주경기장 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받아 사용중인 『***************』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포기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하고자 함.

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

□ 사용허가 재산 현황

재산의 위치	면적(㎡)	용도	사용자	허가기간	사용료 (단위:원)	허가방법
목동주경기장 251,252,263호	81.84	사무실, 창고	****** ******** *********	2016.05.01.~ 2017.04.30	5,474,110	수의

□ 허가 경위

○ 2016.05.01 :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 2016.11.22 : 공유재산 사용허가 포기서 접수

Ⅱ	사용허가 취소 신청 내용

□ 대상 재산 : 주경기장 251,252,263호

□ 사  용 자 : *************************

□ 신청 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포기

□ 취소(포기) 일자 : 2016.11.22.(화)

Ⅲ	검토 내용

□ 임대단체***************** 통합에 따른 사무실 이전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포기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  공실로 발생되는 251호 등 3개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자 선정

Ⅳ	사용료 반환 계획

□ 근 거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       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       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 반환 사용료

○ 사용내역

당초 허가기간	납부 사용료(원)	사용기간	미사용 기간
‘16.05.01 ~ ’17.04.30 (1년)	5,474,110	‘16.05.01 ~ ’16.11.22 (206일)	‘16.11.23 ~ ’17.04.30 (159일)

○ 반환사용료 : 2,384,610원

- 산출내역 : 5,474,110원(납부사용료)/365일(부과기간) × 159일(미사용기간)         ○ 세입과목 :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211-02)

Ⅴ	향후계획

□ 2016.11월

○ 사용․수익 허가 취소 통보 및 사용료 반환

○ 발생된 공실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 시행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 포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