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0981
결재일자	2016.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노미선	김영호	김정선		11/23 서성만
협 조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자전거전용차로 무인(CCTV)단속지침 및 부과 ․징수계획

2016. 11. 2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CCTV)단속지침 및 부과 ․징수계획

자전거전용차로 내 통행위반(불법 주․정차 포함) 무인단속(CCTV)방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지침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전용차로 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5분 → 즉시 단속(택시만 승객 승하차시 단속유예)

‣ 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 부과 →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5만원 부과

□ 추진근거

○  전용차로의 설치 및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5조3, 제160조3)

○  전용차로(버스·자전거) 통행위반차량단속 부과징수계획(‘15.7, 교통지도과)

□ 현황 및 실태

❍ 자전거전용차로 노선 현황(39개소)

구분	자전거전용차로 내 무인단속(CCTV) 현황			기타
	전용차로 무인단속(CCTV)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무인단속(CCTV) 카메라없음
설치대수	2개소	6개소	31개소

❍ 자전거전용차로 무인단속(CCTV)지역 실태

- 자전거전용차로 구간에 생계형(택시, 화물차 등) 차량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 시민안전 및 자전거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특히 택시 승객을 기다리는 차량으로 인해 빌딩 건물주와 분쟁이 상존

- 자전거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카메라의 단속유예시간  5분을 악용하여 택시, 화물차 등 불법 주 · 정차 계속 발생 (5분 간격으로 이동)

- ‘16.12월 시범운영 예정인 자전거 전용차로 무인단속(CCTV)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5만원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무인(CCTV)단속의 경우 과태료 4만원 부과로 공정성,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음

□ 단속대상 : 자전거전용차로(39개 노선 52.9km)

○ 자전거 이외의 차량

□ 단속지역 : 무인(CCTV) 단속 8개 노선 및 인력 단속 31개 노선

※ 자전거 전용도로(70개구간 69km)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33개 구간 341.3km)는 제외

□ 단속범위

○ 주․정차 + 주행차량 + 진입차량= 모두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 전용차로 단속시간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적용하여 단속 시행

□ 검토결과

○ 최근 자전거 전용차로 내 일반차량의 상습적인 주행 및 주․정차 등 통행위반 개선을 위해 전용차로 내 무인(CCTV)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시점임.

○ 자전거전용차로 내 통행위반(불법 주·정차 포함)단속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속 유예시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을 정차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용차로 기능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시간 조정이 필요

○ 자전거전용차로 내 고정식 무인단속(CCTV)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이함으로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는 바, 전용차로 내 전체 무인단속(CCTV) 과태료를 5만원으로 일괄 부과하는 방안으로 개선

□ 개선방안(지침)

구 분	현 행	개 선
자전거전용차로 내 고정식 무인(CCTV) 카메라 단속	불법 주․정차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	- 자전거전용차로 내 불법주․정차 시 즉시 단속 단, 택시의 승객 승하차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유예(택시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자전거전용차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2
자전거전용차로 내 과태료 부과 금액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 40,000원 승합차 : 50,000원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로 부과 승용차 : 50,000원 승합차 : 60,000원

□ 시행일 : 2017.1.1.부터

□ 행정사항

○ 자전거정책과

-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 고시 및 통보

- 자전거전용차로 단속구간내 노면·안전표시 설치

- “자전거 도로표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판에        교통안전시설”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안내표시 작고 가로수에 가려있음)

- 향후 자전거전용차로 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도로경계석, 볼라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교통정보과

- 자전거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무인(CCTV)단속카메라 시스템 →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5만원)가 될 수 있도록 과태료시스템 정비체계구축

· 사진의 시차 1분 (사진 2장 이상 ‘차량번호, 전용차로 표시’ 등)

· 단속대상 차량은 전용차로 내 주정차, 주행차량, 진입차량

-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안내 표지판 홍보시설(현수막, 전광판 등) 설치

: CCTV 신설/CCTV성능개선 장소에 따라 현수막 등 문구 다르게 작성

※ 홍보기간 :  ‘16. 12. 1. ~ ‘17. 1. 31.(2개월 간)

- 전용차로 단속 시범운영 사전 안내(별첨): ~ 2016.12.31까지

· 계도 기간내 단속 차량에 대해 사전안내문 발송(신규설치 2개소)

·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반회보 협조, 보도자료 제공 등 추진

- 무인단속(CCTV)카메라 표지판 교체(불법주정차→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중	⇒	자전거전용차로 무인단속 중

따로붙임 : 1. 현수막, 전광판 등 설치문구

2. 자전거전용차로 위반단속 사전 안내문 1부.  끝.

1.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안내 현수막 등 내용

=========================================================================

<CCTV 성능개선 장소 현수막- 6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 - 2-3개 설치

‘17. 1.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CCTV 단속으로 변경됩니다.

단속시간 : 전일제(07시 ~ 22시)

단속기준 : 불법 주․정차, 주행시 즉시 단속(5분 유예없음)

과태료 :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 ‘16.12월 말까지는 주·정차 위반(4만원～ 5만원)으로 단속.

<CCTV 신설 장소 현수막- 2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 - 2-3개 설치

‘17. 1.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CCTV 단속시행 안내

단속시간 : 전일제(07시 ~ 22시)

단속기준 : 불법 주․정차, 주행시 즉시 단속(5분 유예없음)

과태료 :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CCTV 성능개선 하단 전광판 표출문구- 6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 >

‘17. 1.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위반 CCTV단속

으로 전환됩니다.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나 주행시 즉시 단속됩니다.

<CCTV 신설 하단 전광판 표출문구- 2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 >

‘17. 1.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위반 CCTV단속 시행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나 주행시 즉시 단속됩니다.

2.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과태료부과) 예고문

==========================================================================

차량번호			성명
단속구분	무인단속(CCTV)	과태료			원

2017. 1. 1부터 자전거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무인

단속(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 주행 및 진입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준법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	2017.1.1.부터 연중

단속대상

❍ 자전거 이외의 차량(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

위반자 처벌내용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과태료 부과대상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단속기관

❍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 02 2133-4570) 문의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